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매년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의병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보훈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4. 5. ～ 4. 26.) 결과,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0호란 다음에 제20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자	내 용	조치결과
(사)임란호국 영남충의단보존회 현풍곽씨 대종회 돈의회 곽망우당 기념사업회 통도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인화(개인)	○ 호국 의병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의병들의 충혼을 위로하고 애국애족의 정신 고취 가능 ○ 호국 의병의 날 지정을 통해 호국보훈의 정신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용 -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 측면에서 국가 기념일 제정 필요
재일학도군 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 ‘호국 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음. ○ ‘호국 의병의 날’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정하면 호국보훈의 취지를 훼손하게 됨.	불수용 - 호국 의병의 날 제정은 호국 보훈의 달을 더욱 빛낼 수 있음. - 국회(청원 심사 소위)에서도 참석위원 전원 찬성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00 -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