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53호, 2010. 1. 25. 공포, 5. 26. 시행)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투자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함.

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안 제8조)

1)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함.

2)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의 요건(안 제13조제4항)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이어야 하며, 출좌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라.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안 제14조)

1) 농식품투자조합은 원칙적으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함.

2)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취지에 맞게 조합의 자산이 관리ㆍ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2. 12.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5건(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등)

대통령령 제       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2. 임업 관련 산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및 조경업

나.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가.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ㆍ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ㆍ수리업, 양식장 설계ㆍ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및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나.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및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나.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①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농약, 비료, 양액(養液),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 운용계획서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5. 지정일

③ 제2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6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운용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4.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한국산업은행법」

5. 「중소기업은행법」

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7. 「한국수출입은행법」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1. 「전자금융거래법」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7. 「신용보증기금법」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농업협동조합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산림조합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외국환 거래법」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32. 「산업발전법」

33. 「예금자보호법」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3.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 방식 등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농식품투자조합 주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나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식품투자조합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3.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借入)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교환 및 매매

2. 자금의 대여나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투자수익은 농식품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해산되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대상 기금(제7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3. 「공무원연금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5.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7. 「국민건강 증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8.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9.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11. 「군인연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2.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

1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23.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4.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25. 「보훈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0. 「수출보험법」 제30조에 따른 수출보험기금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32.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4. 「양곡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

35.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36.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3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38.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40. 「외국환 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41. 「원자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43. 「임금채권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46.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8. 「주택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51. 「청소년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52. 「축산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

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3.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1항제3호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녹색미래전략과
연 락 처	(02) 500 - 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