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953호, 2010. 1. 25. 공포, 5.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0. 5.   . 공포, 5.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및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투자하여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안 제2조)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염관리법」에 따른 염제조업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 정함.

나.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투자하여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안 제5조)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투자하여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를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로 함.

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투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및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2. 12.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및 청산결과 보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존속기간

5.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신청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지 정요건	1.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 경력				년
	2. 투자실적				억원
	3. 전문인력				명
	4. 사무실				㎡
	5. 전산장비				유/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정관 2.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서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사무실 및 전산장비의 보유 현황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농림수산식품부(투자관리전문기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심사ㆍ기안ㆍ결재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농식품투자조합						□ 등 록		신청서		처리기간
						□ 변경등록				14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유한책임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소			(전화번호: )
		출자총액					존속기간
변 경 사 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 록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1부 2. 조합원 명부 1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1부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투자조합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등록원부 등본 발급	◀				등록(변경등록)

[별지 제4호서식]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원부
등록번호					장
			수
명칭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존속기간 . . . ～ . . .
. . . ～ . . .	. . . 변경
. . . 등록
. . . ～ . . .	. . . 변경
. . . 등록
소재지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출자 약정 총액 금 원
금 원	. . . 변경
. . . 등록
금 원	. . . 변경
. . . 등록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소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출자 1좌(座)의 금액 금 원
최초등록연월일 년 월 일 등록
명칭ㆍ출자액란( 장)	확인

등록번호		조합명
납입출자금 총액
금회 출자액	출자 누계
금 원 원인	금 원 등록일 월 일
금 원 원인	금 원 등록일 월 일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약정액	금 원	출자좌수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 누계
금 원 원인	금 원 출자좌수 등록일 월 일
금 원 원인	금 원 출자좌수 등록일 월 일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 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약정액	금 원	출자좌수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 누계
금 원 원인	금 원 출자좌수 등록일 월 일
명 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약정액	금 원	출자좌수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 누계
금 원 원인	금 원 출자좌수 등록일 월 일
조합원란( 장)	확인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대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시작일 년 월 일 담당 종료일 년 월 일 원인
가. 약력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나. 투자경력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2. 일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시작일 년 월 일 담당 종료일 년 월 일 원인
가. 약력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나. 투자경력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전문인력란( 장)
210㎜×297㎜ (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