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 법에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

현재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