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장의 출석ㆍ해명 요구 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