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안 제29조, 안 제34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암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

2.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암관리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제9조(암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암 발생율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사업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4.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제20조(완화의료의 대상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라 한다)의 대상자는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완화의료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육성 및 완화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하 “완화의료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는 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완화의료의 신청)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③ 말기암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완화의료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완화의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 등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8조(정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암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임원)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암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완화의료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제47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1조(벌칙) 제44조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