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중 축사는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의 통합ㆍ일원화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서 축사를 제외하여 보험계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8.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축사를 말한다”를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풍수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재보험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축사를 말한다.	제2조(보험목적물)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팀
연 락 처	(02) 2100 - 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