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3개 지역(안양만안, 부천오정, 용인서부)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증원인력(총경 3명, 경정 16명, 경감 6명, 경위 31명, 경사 29명, 경장 9명, 순경 187명)과 직급조정(경정 37명 증원, 경감 173명 증원, 경위 205명 감원, 경사 5명 감원)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감축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는 경찰공무원(순경 77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요정책”을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제43조 중 “244개”를 “247개”로 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안양경찰서”를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로 하고, “부천남부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를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로 하며, “용인경찰서”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17”을 “1,4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79”를 “882”로 하며, 총경 이하 “865”를 “868”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99,212”를 “99,49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490”을 “96,768”로 하며, 총경 이하 “96,440”을 “96,718”로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4 중 총계 “2,106”을 “2,88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106”을 “2,883”으로 하며, 총경 이하 “2,106”을 “2,88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삭 제>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무국) ① (생 략)	제10조(경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보안에 관한 사항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ㆍ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삭 제>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43조(경찰서)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44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ㆍ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경찰서)--------------------------------------------------------------- 247개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17	1,420	+3
경찰공무원 계	879	88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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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하	865	86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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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9,212	99,490	+278
경찰공무원 계	96,490	96,768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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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하	96,440	96,718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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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4]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06	2,883	+777
경찰공무원 계	2,106	2,883	+777
총경 이하	2,106	2,883	+777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