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ㆍ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에서 삭제하고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법인이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명기하여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2.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신청) ① (생 략)	제2조(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정보주체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