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급과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일원화하고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자 처우등급체계를 정비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징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며, 징벌대상행위자가 조사기간 중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징벌대상행위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17. ～ 3.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분류급(分類級)”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75조의 처우급 중 1급”을 “제74조의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류급(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67조제2호 중 “수용자가”를 “수형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수용자”를 각각 “수형자”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을 “제74조의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제73조의 제목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구외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구외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구외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의 제목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경비급 및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을 각각 “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분류급”을 각각 “처우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3편제1장제2절의 제목 “급별 처우”를 “처우등급별 처우 등”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분류급별 수용)”을 “(처우등급별 수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용급별ㆍ경비급별”을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용급ㆍ경비급”을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ㆍ중점급”을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 연장”을 “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별”을 “경비처우급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급”을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급”을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급”을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처우급 1급 수형자 또는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방시설에 수용 중인”을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우급 3급 이하의”를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별”을 “경비처우급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급”을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처우급 3급 이하의”를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 제95조제1항 전단 및 제96조제1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각각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 중 “갖춘”을 각각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소장은”을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제124조제2항 단서 중 “정예직업훈련”을 “집체직업훈련”으로, “정예화된”을 “심화된”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처우급 3급”을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3편제5장의 제목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취업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취업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개월”을 “분기”로 한다.

제163조제1항 단서 중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를 “중경비시설”로 한다.

제212조를 삭제한다.

제21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15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15조제4호가목 중 “10일”을 “9일”로 한다.

제2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6편제2장의 제목 중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사항”을 “적격심사사항”으로 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7조, 제249조제1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50조의 제목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석방 심사신청서”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로,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51조 중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6편제3장의 제목 중 “심사”를 “적격심사”로 한다.

제252조 중 “심사할”을 “적격심사할”로 한다.

제2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형자를 심사할”을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257조제1항 중 “심사”를 각각 “적격심사”로 한다.

제258조 중 “가석방 결정”을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 회의록”을 “취업지원 협의회 회의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면의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출석일란의 다음란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처우급 편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경비급 및 처우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경비처우급 편입을 실시하며,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개방처우급

2.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 3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인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3.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4.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중(重)경비처우급

5.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한다.

제3조(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수용자번호	성 명	경비처우급		작업ㆍ교육장
		급	. . .		. . .
		급	. . .		. . .
		급	. . .		. . .
		급	. . .		. . .

월별 구분		매우 양호 (우수)		양호 (우수)	보통	개선 (노력) 요망	불량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수형 생활 태도 점수 (5점)	품행	1.0		0.8	0.6	0.4	0.2
	책임감	2.0		1.6	1.2	0.8	0.4
	협동심	2.0		1.6	1.2	0.8	0.4
작업 교육 점수 (5점)	근면성	3.0		2.4	1.8	1.2	0.6
	작업교육 실적	2.0		1.6	1.2	0.8	0.4
소 득 점 수
심 사 점 수
평 가 점 수
소득점수 채 점 자			보안 담당 교도관
			작업ㆍ교육 담당 교도관
			관구책임교도관
확 인 자			교정성적 담당
			과 장
210㎜×297㎜(일반용지 120ｇ/㎡)

[별지 제2호서식]
귀 휴 심 사 부
수용자번호			성 명		생년월일
귀휴사유					귀휴 현황
죄명			형명ㆍ형기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형집행기간 (집행률)			잔형기간 (잔형률)		범죄횟수 (주요 범죄경력)
범죄개요
심사사항	수용관계	건강상태
		징벌 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범죄관계	범행 시 나이
		범죄의 성질 및 동기
		공범관계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환경관계	가족 또는 보호자
		가족과의 결속 정도
		보호자의 생활상태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귀휴 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제138조제1항의 사실조회 결과를 기재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 교 도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거
죄 명			범죄횟수
형명ㆍ형기			미결통산일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집행기간	( %)		1/3해당일
잔형기간	( %)		가석방 기준일
붙임 : 1.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부 2. 형집행지휘서 사본 부 3. 판결문 사본 부 4.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부 5. 그 밖의 참고자료 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NO. ○○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		서기		간사		위원장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2. 범죄사항
죄명		형명ㆍ형기					범죄횟수
							미결통산일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1/3 해당일
집행기간	( )%	잔형기간		( )%			가석방 기준일
범죄 개요
범죄 경력				범죄동기
공범 관계				피해 변제 및 피해자 감정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3. 수용생활
경비 처우급
작업사항 및
작업장려금
상ㆍ벌 및
기능자격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관련 기부사항
4. 경력 및 보호관계
출생력
및 경력
건강상태
교정심리검사 등
가족관계
접견
전화통화
서신
보호자의 성명ㆍ 나이ㆍ관계ㆍ 주거ㆍ직업ㆍ 생 활 상 태
보호자의 인수 여부 및 보호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의견		이유

[별지 제28호서식]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 ○ 교 도 소

수신자  법무부장관

(경유)

제 목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 보고

아래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형법」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되어 잔형집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거

가석방에 관한 사항

죄명

형명ㆍ형기

허가문서번호

가석방일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실효 요건 사항

죄명

형명ㆍ형기

입소일

형확정일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잔형집행에 관한 사항

잔형기간

잔형 집행 지휘 검사

잔형

기산일

잔형

종료일

끝.

○ ○ 교 도 소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분류급(分類級)”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5. --처우등급------------------------------------------------------------------------------------------------------------------------------------------------.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모범수형자복: 제75조의 처우급 중 1급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작업ㆍ교육시간 외의 일상생활을 하거나 수형자가 사회 견학을 하는 때 또는 가석방예정자가 실외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	2. -------------- 제74조의 개방처우급-----------------------------------------------------------------------------------------------------------------------------------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생 략)	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분류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처우등급---------------.
③ 소장은 제260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분류급(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단서를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분류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 ------------------------------------------------------------------------------------------------------------------------------------------ 처우등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분류심사 사항) --------------------------------.
1. 분류급에 관한 사항	1. 처우등급----------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67조(부정기재심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용자가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ㆍ도주ㆍ폭행ㆍ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2. 수형자가 --------------------------------------------------------------------------------------------------------------------------------------------------------------------------------------------------------
3. 수용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3. 수형자---------------------
4. 수용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수형자-------------------------------------------------------------------------------------------------------------------------
5. 수용자가 「기능장려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5. 수형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① (생 략)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사에 따라 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74조의 경비처우급----------------------------------------------------------.------------------------------------------------------------------------------------------------.
제71조(분류검사) ①ㆍ② (생 략)	제71조(분류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 경비처우급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분류급) 수형자의 분류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 3. 처우급: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4. 중점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제73조(수용급) 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74조(경비급) ① 경비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경비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 요구되는 수형자 2. 완화경비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완화된 수준이 요구되는 수형자 3. 일반경비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이 요구되는 수형자 4. 중(重)경비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수형자 ② 경비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경비급: 구외 작업 가능 2. 완화경비급: 구내 관용작업 및 필요시 구외 작업 가능 3. 일반경비급: 구내 작업 및 필요시 구내 관용작업 가능 4. 중(重)경비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구외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구외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구외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제75조(처우급) 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2급: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3급: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4급: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삭 제>
제76조(중점급) 중점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① 소장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제78조에 따라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급 및 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로 한다.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① --------------------------------------------------------------------------------------------------------------- 경비처우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처우급 조정) 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81조(경비처우급 ----) 경비처우급----------------------------------------------------------------------------.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2조(조정된 분류급의 처우 등) ① 조정된 분류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분류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82조(----- 처우등급--------) ① ------ 처우등급--------------------------------------------. --------------- 처우등급---------------------------------.
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 경비처우급-------------------------------------------------------------.
제2절 급별 처우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제83조(분류급별 수용) ① 소장은 수형자를 수용급별ㆍ경비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용급ㆍ경비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① ----------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 ----------------------------------------------------------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처우급ㆍ중점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② --------------------------------------------------------------------------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
제84조(물품지급) ①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ㆍ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물품지급) ① -------------- 경비처우급-------------------------------------. -----------------------------------------------------------------------.
② 제1항에 따라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처우급 1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 개방처우급---------------------------------------------.
제85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봉사원 선정) ①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 연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6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의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3급 이하의 수형자에게도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제86조(자치생활) ①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접견) 수형자의 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7조(접견) -------- 경비처우급별 ------------------------------.
1. 1급: 1일 1회	1. 개방처우급---------
2. 2급: 월 6회	2. 완화경비처우급--------
3. 3급: 월 5회	3. 일반경비처우급--------
4. 4급: 월 4회	4. 중(重)경비처우급--------
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처우급 1급 수형자 또는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방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88조(접견 장소) ------ 개방처우급 -----------------------------------------------------------------------------------------------------------------------------------------------------------------------------. -----------------------------------------------------------------------------------------.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 일반경비처우급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 경비처우급별 ---------------------------------.
1. 1급: 월 5회 이내	1. 개방처우급-------------
2. 2급: 월 3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2급 이상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①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①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3급 이하의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92조(사회적 처우) ①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 일반경비처우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작업장려금 사용) 수형자가 개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려금의 처우급별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2분의 1이내 2. 2급: 3분의 1이내 3. 3급: 4분의 1이내	<삭 제>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형자가 처우급 2급 이상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제95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수형자가 처우급 2급 이상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95조(개인작업) ① --------------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가 처우급 2급 이상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6조(외부 직업훈련) ① --------------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
1. 분류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1. 처우등급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② ---------------------------------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
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② ---------------------------------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통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120조(선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처우급 3급 이상일 것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생 략)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다만, 정예직업훈련(보다 정예화된 기술습득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정시설 수형자를 선정ㆍ집결하여 훈련하게 할 수 있다.	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집체직업훈련(---- 심화된 ----------------------------------------------------------------------------)------------------------------------------------------------------------------------------------------------------------------.
제129조(귀휴 허가) ① (생 략)	제129조(귀휴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의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 일반경비처우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4조(기능) ---------------------------- 취업지원협의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4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5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5조(구성) ① --------------------------------------------------------- 10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외부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46조(외부위원) ① -----------------------------------------------------------------------------------.
1.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정위원	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의 임직원	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8조(회의) ① --------------- 분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①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① -----------------------------------------------------------------------------------------------------------------------------------------------------------------------------. ----- 중경비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2조(중경비시설로의 이송) ①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 중 제2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74조의 경비급 중 중경비급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송심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중경비시설로 이송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질환자, 그 밖에 중경비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의료거실 퇴실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수용자를 포함한다) 2.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사유로 중경비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중경비시설의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삭 제>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단서 신설>	1. --------------------------------------------------------------------------------------------------------------------------------------.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107조제5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2. ------------------------------------------------------------------------------------------------------------------------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단서 신설>	가. -------------------------.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4. ---------------------------------------------------------------------------------------------------
가. 10일 이하의 금치	가. 9일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20조(조사기간) ① ∼ ⑤ (생 략)	제220조(조사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2장 가석방 심사신청	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제245조(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45조(적격심사신청 --------) ① ----------------------------------------------------------------------------------------------------------------------------------------------------------------------- 적격심사신청 --------------.
② 소장은 가석방 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적격심사신청----------------------------------------------------------------------------- 적격심사사항----------------------.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제246조(사전조사) ---------------------- 적격심사신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 사전 조사 중 가석방 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 적격심사신청---------------------------------------------------------------------------------------------------.
제249조(사전조사 유의사항) ① 제246조제1호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제249조(사전조사 유의사항) ① ---------------------------------------------------------------------------------------------------------------------- 적격심사신청------------------------.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0조(심사신청) ①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0조(적격심사신청) ① -------------------------------------------------------------------------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② 소장은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적격심사신청 ------------------------------------------------------- 적격심사신청----------.
③ 소장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사실을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③ -------------- 적격심사신청----------------------------------------------------.
제251조(재신청)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1조(재신청) --------------------------------------------------------------------------------------------------------------------- 적격심사신청---------.
제3장 가석방 심사	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 적격심사할 -------------------------------------------------------------------------------------------------------------------------------------.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① ------------- 적격심사-----------------------------------------------------------------------------------------------------------------------------------------------------------------.
② 위원회는 가석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에게 의견을 묻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 적격심사---------------------------------------------------------------------------------------------------------.
제257조(감정의 촉탁) ① 위원회는 가석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제257조(감정의 촉탁) ① ----------------적격심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8조(가석방 결정) ------------------------------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