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이 법인해산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사항으로 명기하여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8.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ㆍ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ㆍ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청산법인		①명칭
				③전화번호
		②소재지
				⑤주민등록번호		－
		④청산인성명
				⑦전화번호
		⑥청산인주소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해산신고) ① (생 략)	제13조(해산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기부등본 1부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