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공포, 4.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절차 및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안 제2조)

1)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어업인단체 등이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의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업자협약의 내용 등(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폐지할 경우의 승인절차, 어업의 자율관리를 할 수 있는 어업인단체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자율적 어업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안 제17조)

1) 수산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승인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용ㆍ연구용ㆍ학습용으로 필요하거나 양식용ㆍ방류용으로 적합한 품종 등에 대하여 국내반입을 승인하도록 하고, 양식용 종묘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등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도록 함

3)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총허용어획량에 따라 할당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1)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어업자별ㆍ어선별로 배분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할 때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함.

3)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관리(안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1)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한 수면 등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는 때에는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어업인 등에게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함.

3)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11. 20.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 수산자원의 관리ㆍ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 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어업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수산자원의 어획 상황 및 변동 추이

2. 어종별 분포 및 변동 추이

3. 생물학적 적정 허용어획량의 산정

4. 포획ㆍ채취금지 대상 수산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관한 사항

5. 고래류 등의 자원 분포 및 수산자원과의 먹이연쇄 관계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정밀조사ㆍ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유통시장

2.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곳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 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海況),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揚陸量),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3. 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4. 어선ㆍ어구ㆍ어법의 실태자료

5.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3. 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 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행정관청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자협약서 사본

2. 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3. 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단체(이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1. 어촌계원

2.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②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폐어구(廢漁具)의 수거, 해적생물(害敵生物)의 제거,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 생산ㆍ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어업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 양식용ㆍ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3. 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용 종묘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 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3. 국가 간의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 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어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어선의 톤수 또는 주기관의 마력이 변경된 경우

3.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무선전신의 연락방법이 변경된 경우

5.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6. 배분량할당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揚陸)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의 장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산종묘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묘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묘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묘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묘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견 제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 지정일 또는 해제일

3.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지정번호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 지정일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관리실태조사 보고서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①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일 것

가.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는 수면

나.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

다. 정착성 수산자원의 과밀서식(過密棲息)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필요가 있는 수면

2.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기관이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수면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를 말한다)를 조사한 결과 관리수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일 것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2.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 관리수면의 관리자

4.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ㆍ어구의 종류 및 수

5.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38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해당 관리수면에서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이 잠수기어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를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대표 1명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3.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및 그 외의 연안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4.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裸潛漁業) 및 맨손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업인

3.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

4.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제47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한국어촌어항협회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ㆍ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조업방법 및 어구의 명칭: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선 ※ 아래 (가). (나). (다). (라) 각 점의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면 5. 면적: ㎡( 헥타르)
구분	X(N)		Y(E)
(가)	000,000		000,000
(나)	000,000		000,000
(다)	000,000		000,000
(라)	000,000		0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268㎜ × 380㎜[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2]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의 설치장소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의 표시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 표시

관리관청은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 위치 및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역도를 안내표지판에 표시해야 한다.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등

관리관청은 수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불법행위자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형태와 규격

가. 형태

	200㎝
										150㎝
										80㎝

나. 규격

1) 강판 등 내구성(耐久性)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두께는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3)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 개요
「수산자원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1부 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1부 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④사용승인신청사항		사용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 이상, 외망 ㎜ 이상
⑤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톤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 근해자망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통보 또는 발급	◀				사용승인 여부 결정 및 사용승인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사용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④사용승인 내용

승인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사용해역

경도와 위도가 표시된 해도 또는 지도(별첨)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 이상,   외망      ㎜ 이상

⑤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톤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④신고사항		사용해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 외망 ㎜
⑤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명
		어선번호					톤수		톤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제출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④신고사항

신고번호

경상북도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경상북도  시ㆍ군ㆍ구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사용해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   외망         ㎜

⑤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명

어선번호

톤수

톤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사용하려는 유해어법
⑤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⑥허가신청 사유
⑦포획ㆍ채취물의 종류
⑧유해어법 사용시기
⑨허가받으려는 기간
⑩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어업실태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유해어법의 내용: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

3. 유해어법 사용시기:

4. 허가기간:

5.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船質)

6.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7. 제한 또는 조건: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면허어업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⑤포획ㆍ채취의 목적과 사유
⑥수면의 위치와 면적
⑦포획ㆍ채취의 방법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어선의 규모		척수
사용어구		포획ㆍ채취 방법
⑧포획ㆍ채취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량	수산자원의 종류					기타	계
마릿수
중량(㎏)
⑨포획ㆍ채취의 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⑩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관계 부처 협의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포획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ㆍ채취 허가구역:

3. 포획ㆍ채취의 방법

-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 어선의 규모:

- 척수:

- 포획방법:

- 사용어구:

4.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수산자원의 종류

기타

계

마릿수

중량(㎏)

6. 제한 또는 조건: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
대표자		생년월일
운영목적
운영방법
기능과 역할 및 그 밖의 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
대표자		생 년 월 일
어업의 종류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어업자협약서 사본 1부 2. 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 3. 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명칭(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 )
대 표 자		생년월일
어업의 종류
폐지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수산자원 (	□국내반입			) 이식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일
□국외반출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②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명		학명
규격		수량
금액		원산지
③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적
④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⑤수송수단 및 통관예정세관
년 월 일까지
⑥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⑦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⑧면허면적 및 수면면적
⑨양식 현황	양식방 법	수면면 적	현재 양식 상황
품종	크기	사육량	사용면적	출하시기
	㏊ 조 ㎡		㎝ (g)	천마리	㏊ 조 ㎡
⑩낚시터 현황	수면의 종류	수면면적	방류 현황
일시	품종별	크기	수량
□공공용 수면 □사유수면	㏊ ㎡			㎝ (g)	마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국내반입(국외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과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확인								담당자
																			◀
																▼
															기안ㆍ 결재								국립수산과학원장
																			◀
	통보
							◀

[별지 제14호서식]

수산자원

□국내반입

이식승인서

□국외반출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②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명

학  명

규격

물  량

금액

원산지

③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적

④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⑤수송수단 및 통관 예정 세관

년   월   일까지

⑥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⑦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⑧면허면적 및  수면면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의 국내반입(국외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 승인조건(국내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국내에 반입된 품종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방류, 양식 또는 종묘생산을 해야 하고, 방류ㆍ양식 또는 종묘생산 기간 중 해당 품종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국내에 반입되는 품종 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품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수산자원 (	□국내반입		) 이식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일
	□국외반출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②이미 승인된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명			학명
		규격			수량
		금액			원산지
③변경하려는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명			학명
		규격			수량
		금액			원산지
④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적
⑤이미 승인된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⑥수송수단 및 통관 예정 세관
		년 월 일까지
⑦변경하려는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⑧수송수단 및 통관 예정 세관
		년 월 일까지
⑨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과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확인								담당자
																		◀
															▼
														기안ㆍ 결재								국립수산과학원장
																		◀
	통보
							◀

[별지 제16호서식]

년 제    호

배분량할당증명서

1. 어업의 종류 및 어업허가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어업자의 성명 및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어선의 명칭 및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어선의 제원(諸元)

총톤수 _______톤    주기관의 출력 _______마력    최대속력 _______노트

5. 무선전신의 연락방법

긴급호출무선

호출부호 _________  전신연락 주파수 ___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___

6. 화물의 적재 가능 용량

종류 _______________  수량 ____________  선창(船倉) 용량 _____________

7. 할당내용

포획ㆍ채취되는 해당 수산자원의 이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배분량(톤)

8.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구 분	선 명	톤 수	마 력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분량을 할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시ㆍ도: 2일 시ㆍ군ㆍ구: 2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배분량할당증명서 번호		(어선허가번호: )
⑤신청 사유		□ 어선 명칭 변경 □ 어선 톤수 또는 주기관 마력 변경 □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 무선전신 연락방법 변경 □ 배분량할당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
⑥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분실(훼손) 사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산자원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기안ㆍ결재
	발급	◀				증명서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

수신:                                        발신:

──────────────────         ───────────────────

어업자 및 어선의 명칭:                       양륙 일시:

──────────────────         ───────────────────

어업허가번호 및 어선등록번호:                양륙장소(농수산물공판장 등):

──────────────────	───────────────────

어업의 종류:	작성자:

──────────────────	───────────────────

소속 조합(단체)명:	확인자:

──────────────────         ───────────────────

조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단위: ㎏)

	포획ㆍ채취되는 해당 수산자원의 이름	할당받은 배분량	포획량 또는 채취량	누계	잔여량
	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비고: 소속 조합(단체)명은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가 소속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업 관련 단체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어업정지명령서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

성명

주소

어선의 명칭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포획ㆍ채취 정지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이름

정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의 정지기간 동안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수산종묘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
신청 기관	사업주관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			수송방법
종묘 관련 사항	품종	개체 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 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묘의 생산ㆍ방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수산과학원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기안ㆍ결재
	발급	◀				승인서 작성

[별지 제21호서식]

수산종묘 생산ㆍ방류 승인서

신청인

(신청기관)

접수일

검사 시료

품종

크기(cm)

임상검사

결과

정밀검사

결과

검사항목

합격기준

검사 결과

판정

비고

종합

의견

검사기간

※ 이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한된 수산종묘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수납기관 보관용)								(시ㆍ도, 시ㆍ군ㆍ구 통보용)									(납부자 보관용)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수산자원조성금 영수증
납부의무자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납부의무자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납부의무자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②시설물 소재지								②시설물 소재지									②시설물 소재지
	③성명					⑥ 제 호			③성명						⑥ 제 호			③성명					⑥ 제호
	④주소								④주소									④주소
⑦ 부과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⑦ 부과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⑦ 부과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 납부 기한								⑧ 납부 기한									⑧ 납부 기한
조성금 명세								조성금 명세									조성금 명세
⑨ 총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⑨ 총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⑨ 총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납부기한까지 수산자원조성금을 내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2. 수산자원조성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未收)로 적힌 수산자원조성금이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수된 수산자원조성금을 우선적으로 내야 합니다.

3.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장소는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				관리번호
시설물	상호 및 어선명		납부 의무자	성명
	소재지
				생년월일
	어업의 종류
				주소
	규모	(㎡, ㏊, 톤)
부과연도	부과기간	납부 연월일	납부 금액	추징액 또는 환급액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과연도	부과기간	납부 연월일	납부 금액	추징액 또는 환급액	비고

[별지 제24호서식]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

보고기간

발생 시

사용 수면의 위치와 면적

㎡(     헥타르)

점ㆍ사용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용 금액(천원)

년    월 (누계:      )

사용의 배경 및 이유

세부 사용 내역

그 밖의 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년 ○○월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사용 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지정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와 면적

㎡(     헥타르)

②보호수면 지정의 이유

③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④보호 방법

⑤수면의 어장 환경 및 자원실태

⑥해당 수면의 어업실태 및 제한사항

⑦인근 어업인의 의견

⑧지정하려는 시기

⑨다른 법령과의 관련성

⑩그 밖의 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1부

2.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와 면적

㎡(     헥타르)

②보호수면 해제의 이유

③해당 수면의 어장환경 및 자원의 동태

④인근 어업인의 의견

⑤해제하려는 시기

⑥그 밖의 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    년도)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

①지정된

보호수면

지정번호

제    호

면적

㎡

(헥타르)

지정기간

거안거리

m

평균수심

m

위치

②표지시설상황

부표시설

입간판시설

(   )개, 잘됨 □, 파손됨 □ 시설 안 됨 □

(   )개, 잘됨 □, 파손됨 □ 시설 안 됨 □

③관리내용

환경개선사업

인공어초,

그 밖의 시설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그 밖의

관리 사항

사업내용

실적

시설내용

실적

종류

실적

내용

실적

④환경여건

⑤자원실태

종류

단위당 서식량

⑥그 밖의

참고사항

⑦종합평가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

①신청수면

위치

면적

㎡(헥타르)

수심

m

거안거리

m

②신청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어촌계 명칭

어촌계원 수

계

정계원

준계원

명

명

명

명

명

명

③신청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품종별 자원추정량 등

품종

자원추정량

생산계획량

생산시기(월, 일)

M/T

M/T

.    .~     .    .

M/T

M/T

.    .~     .    .

기타

M/T

M/T

.    .~     .    .

④신청수면의 관리ㆍ이용

(생산)에 참여하려는 어업 등

어업의 종류

생산자수

사용하려는 어선ㆍ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 수

어구의 종류

명

척

명

척

명

척

⑤승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승인받으려는 사유

⑦그 밖의 참고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1부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부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 조사서(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합니다) 1부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수면

위치

면적

㎡(헥타르)

수심

m

거안거리

m

②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어촌계

명칭

어촌계원 수

계

정계원

준계원

명

명

명

명

명

명

③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품종별 자원추정량 등

품종

자원추정량

생산계획량

생산시기(월, 일)

M/T

M/T

.    .~     .    .

M/T

M/T

.    .~     .    .

기타

M/T

M/T

.    .~     .    .

④관리수면의 이용ㆍ관리

(생산)에 참여하려는 어업 등

어업의 종류

생산자수

사용하려는 어선ㆍ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 수

어구의 종류

명

척

명

척

명

척

⑤유효기간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유

⑦그 밖의

참고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가.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1부

나.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1부

다.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라.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1부

[별지 제30호서식]
( )년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날짜	생산량 및 생산고			생산자 및 사용한 어선ㆍ어구						그 밖의 특기 사항
	생산량		생산고 (원)	생산자		어선		어구
	품종	수량 (㎏)		종사 어업	인원 (명)	종류	척수	종류	수량 (개)
	계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①지정번호	제 호	②지정기간	. . . ~ . . .
③ 관리위원회구성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위원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④ 관리수면의 관리ㆍ 이용상황	표지시설	해적생물 없애기	수산자원 조성
부표	입간판	종류	구제량	종류	금액
개	개	종	㎏	종	천원
관리수면 안의 수산자원 생산에 참여한 어업ㆍ어업자ㆍ어선 및 어구(3년간)
어업의 종류	생산자 수	사용한 어선 및 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 수	어구의 종류 및 수량
	명		척	, ( )개
	명		척	, ( )개
	명		척	, ( )개
연도별 품종별 생산량 및 생산고(M/T, 천원)
품종	년	년	년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기타
⑤ 수익금 처리	생산고 (천원)	생산비 (천원)	위원회경비 (천원)	판매 수수료 (천원)	그 밖의 경비 (천원)	어촌계 수익(천원)
자원조성	복지사업
100%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년도)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단위: 원)
구분 월ㆍ일	수입	지출						잔액
		계	생산비	관리위원회 운영비	수수료 등	어촌계 (복지시설비 등)	그 밖의 경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 /4분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
ⓛ 지정된 관리수면	지정번호		제호					면적	㏊ ㎡			지정기간						. . .~ . .
	거안거리		m					수심	m			위치				주소:
②관리위원회구성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위원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③표지시설 상황	부표 시설												입간판 시설
	( )개, 잘됨□, 파손됨□, 안됨□												( )개, 잘됨□, 파손됨□, 안됨□
④관리수면의 이용ㆍ관리	해적생물 없애기								해안청소											수산자원 조성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종류		금액(천원)
	관리수면 안의 수산자원 생산에 참여한 어업ㆍ어업자ㆍ어선 및 어구
	어업의 종류				생산자 수				사용한 어선 및 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 수			어구의 종류 및 수량
																			, ( )개
																			, ( )개
																			, ( )개
⑤관리수면의 합리 적 이용ㆍ 관리 여부	불법 어선ㆍ어구 사용 여부								제3자 개입 여부										회계의 공정 관리 여부
	사용함□, 아니함□								개입함□, 아니함□										공정함□, 아니함□
⑥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량 (M/T) 및 생산고 (천원)	품종	계							월					월							월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기타
⑦수익금 처리내용 (천원)	생산고	생산비						위원회 경비			판매 수수료						그 밖의 경비				어촌계 수익
																					자원조성		복지사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		무게
			공작물 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 현황	기울기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 식재 현황	주요 나무 종류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
			입목벌채	나무 종류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		부피
	토지합병ㆍ분할		종전면적	㎡		합병ㆍ분할 면적		㎡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기타
개발행위의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개발행위 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부처 협의
														◀
						▼
						결재
	신청인에게 통지	◀
								▼
							대장 정리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④손실 발생 연월일
⑤손실 발생 장소
⑥손실의 내용
⑦보상요구액
「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청구서 작성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통 지			결 재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
										홍 길 동
										영			문
										(HONG. G. D				)
				사		진		철	인								5.4cm
				3cm	×	4	cm
										발	급	기	관	명
																↓

←                 8.6cm                            →

※ 글자의 크기 등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뒷면)

		No															↑
					수산자원조사원증
			소속:
			직급:														5.4cm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					직인
								발급부서 전화번호
																	↓

←                 8.6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