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하여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주요 연안도시와 선박으로 왕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여 서울이 수상 관광ㆍ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목포항 등 일부 항만의 항만구역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4. 9. ～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인천항란 다음에 서울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목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의 북위 37도 31분 48.90초, 동경 126도 55분 55.33초, 북위 37도 31분 46.94초, 동경 126도 55분 58.45초, 북위 37도 31분 33.49초, 동경 126도 56분14.90초, 북위 37도 31분 43.76초, 동경 126도 56분 31.39초, 북위 37도 32분 00.88초, 동경 126도 56분 14.5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방조제 및 영산강 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22분 11.72초 지점에서 아래 “가”부터 “바”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사”부터 “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21분 33.72초 나.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21분 02.72초 다.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126도 20분 25.72초 라.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46분55.20초, 동경 126도20분19.73초 마.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126도 19분 05.73초 바.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초 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 아.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 자.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동경 126도 22분 42.71초

별표 1 제2호 중 연평도항란과 중화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평도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남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7도 39분 20.01초, 동경 127도 42분 54.9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그 점에서 동방파제 기점에 그은 선 안의 해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화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북위 34도 47분 33.64초, 동경 128도 22분 53.64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46분 47.54초, 동경 128도 22분 50.13초 지점 및 북위 34도 46분 47.64초, 동경 128도 23분 08.6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 구분(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항명
국가관리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지방관리항 (16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