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통합ㆍ일원화됨에 따라 시ㆍ도 간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당초 2010년 6월 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9. ～ 3. 29., 5. 13. ～ 5.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해당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서류”를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을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리인”을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원래의 등록상”을 “등록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89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 중 “제5조,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를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생 략)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
<신 설>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① 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①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 (생 략)	제8조(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용도,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되, 그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 검사유효기간-----------------------------------------------------------------------------------------------------------------------------------.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등록 신청) ① -----------------------------------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4. -------------------------------------------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3. 제31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 ③ (생 략)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 법인등록번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시ㆍ도 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생 략)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원래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등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마친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새로운 등록번호(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용본거지 및 변경등록일 등을 원래의 등록원부에 적은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원래의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제2항---------------------------------------------- 등록상 -----------------------------------------. --------------------------------------------------------------------------------------------------------------.
대통령령 제21789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1789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연 락 처	(02) 2110 - 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