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농자재 관리사무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및 피해 확산에 대응한 기술개발 수요증가, 기능성양잠산업과 관련한 현황 조사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을 통하여 지방이전추진팀과 농업미생물팀을 신설하고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정보화담당관 및 녹색미래전략팀”을 “지식정보화담당관ㆍ녹색미래전략팀 및 지방이전추진팀”으로, “녹색미래전략팀장”을 “녹색미래전략팀장 및 지방이전추진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이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청사 신축 공사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연구개발과ㆍ연구조정과ㆍ평가관리과”를 “연구운영과ㆍ평가관리과ㆍ생명자원관리과”로, “연구개발과장”을 “연구운영과장”으로, “연구조정과장”을 “생명자원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과장”을 “연구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의 진도 및 과제관리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8.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조정과장”을 “생명자원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2.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ㆍ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6.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ㆍ지원

제8조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제13조제2항 중 “농업미생물과ㆍ곤충산업과 및 잠사양봉소재과를”을 “작물보호과ㆍ곤충산업과ㆍ잠사양봉소재과 및 농업미생물팀을”로, “농업미생물과장”을 “작물보호과장”으로,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를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업미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미생물과장”을 “작물보호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물병원체와 유용미생물”을 “농작물 병해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생물”을 “농작물 병해충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물병”을 “농작물 병해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작물병”을 “농작물 병해충”으로 한다.

5.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곤충”을 각각 “유용곤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업미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 토양ㆍ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제14조제2항 중 “농약평가과”를 “농자재평가과”로, “농약평가과장”을 “농자재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약평가과장”을 “농자재평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ㆍ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제목 중 “제37조 본문 관련”을 “제37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7조 단서 관련”을 “제37조제1항 단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2”를 “34”로, 농업주사보 “4”를 “2”로 한다.

별표 4 중 전산주사 “2”를 “1”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5 중 전산주사 “2”를 “1”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 6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 6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2”를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화담당관 및 녹색미래전략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지식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녹색미래전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화담당관ㆍ녹색미래전략팀 및 지방이전추진팀---------------------------------------------------------------------------------------------------------------------------------------------------------------------------------------- 녹색미래전략팀장 및 지방이전추진팀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지방이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청사 신축 공사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정책국) ① (생 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조정과ㆍ평가관리과 및 농자재관리과를 두되, 연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연구개발과장 및 평가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연구조정과장 및 농자재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운영과ㆍ평가관리과ㆍ생명자원관리과 ------------------------------------------------------------------------------------------------------------ 연구운영과장 ------------------------------------------------------------------------------------------------------------------------- 생명자원관리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연구운영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의 진도 및 과제관리
<신 설>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신 설>	8.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⑤ 연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생명자원관리과장-----------------------.
1.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의 진도 및 과제관리	1.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2.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2.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ㆍ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⑦ 농자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ㆍ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농촌지원국) ① ∼ ③ (생 략)	제8조(농촌지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8.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ㆍ지원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ㆍ지원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원예특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제13조(농업생물부) ① (생 략)	제13조(농업생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생물부에 농업미생물과ㆍ곤충산업과 및 잠사양봉소재과를 두되, 농업미생물과장 및 곤충산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잠사양봉소재과장은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작물보호과ㆍ곤충산업과ㆍ잠사양봉소재과 및 농업미생물팀을 ----- 작물보호과장 --------------------------------------------------------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업미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
③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작물보호과장-----------------------.
1. 식물병원체와 유용미생물의 분류ㆍ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1. 농작물 병해충------------------------------------
2. 미생물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2. 농작물 병해충의 -------------
3. 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삭 제>
4. 식물병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 농작물 병해충 -----------------------------------------
5.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식물병 방제기술 개발	5.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6. 농작물병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6. 농작물 병해충 -------------------------------------
④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곤충의 탐색ㆍ분류ㆍ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1. 유용곤충----------------------------------------
2. 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2. 유용곤충-------------------------------
3. 농작물 해충의 종합관리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	<삭 제>
4. 농작물 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삭 제>
5.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농업미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 토양ㆍ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생 략)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유해화학과ㆍ유해생물과ㆍ유기농업과 및 농약평가과를 두되, 유해화학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유해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약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농자재평가과------------------------------------------------------------------------------------------------------------------------------------------------------------------------------------------------------ 농자재평가과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농자재평가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ㆍ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2	34	+2
ㆍ	ㆍ	ㆍ
ㆍ	ㆍ	ㆍ
농업주사보	4	2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6
전산주사	<신 설>	1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6
전산주사	<신 설>	1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