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함정 및 비행기 등의 신규 도입에 맞추어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8명을 증원하고, 항공인력의 전환 및 재배치 등을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각 직급별 정원을 설정하고, 본청 소속으로 항공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조정

제4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122제도 및 구조대의 운영 및 지도ㆍ조정

제6조제1항 중 “전략사업과ㆍ정비과ㆍ보급과”를 “전략사업과ㆍ장비과ㆍ항공과”로, “정비과장 및 보급과장”을 “장비과장 및 항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과장”을 “장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8. 유류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의 관리

10.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급과장”을 “항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공인력 교육ㆍ훈련

3. 항공시설 부지 구매ㆍ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4.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6. 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 분석

제4장의 제목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9호 중 “센터내”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하에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 중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 중 총계 “402”를 “4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34”를 “354”로 하며, 경감 “35”를 “36”으로 하고, 경위 “99”를 “105”로 하며, 경사 “90”을 “97”로 하며, 경장 “43”을 “49”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996”을 “7,0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585”를 “6,633”으로 하며, 경정 “98”을 “105”로 하고, 경감 “235”를 “245”로 하며, 경위 “655”를 “659”로 하고, 경사 “1,364”를 “1,369”로 하며, 경장 “1,955”를 “1,964”로 하고, 순경 “2,252”를 “2,26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996”을 “7,0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585”를 “6,633”으로 하며, 경정 “108”을 “115”로 하고, 경감 “250”을 “260”으로 하며, 경위 “655”를 “659”로 하고, 경사 “1,364”를 “1,369”로 하며, 경장 “1,955”를 “1,964”로 하고, 순경 “2,227”을 “2,2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서식 부표 2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의4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안전국) ① (생 략)	제4조(경비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신 설>	1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조정
14. (생 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광역 수색ㆍ구조대의 운영 지도 및 조정	8. 122제도 및 구조대의 운영 및 지도ㆍ조정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전략사업과ㆍ정비과ㆍ보급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전략사업과장은 총경으로, 정비과장 및 보급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6조(장비기술국) ① ------------ 전략사업과ㆍ장비과ㆍ항공과------------------------------------------------- 장비과장 및 항공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장비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신 설>	8. 유류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의 관리
<신 설>	10.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7.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 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항공과장-----------------------.
1.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1. 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유류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인력 교육ㆍ훈련
3.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의 관리	3. 항공시설 부지 구매ㆍ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4.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4.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신 설>	5. 항공기 안전관리 및 제도 개선
<신 설>	6. 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 분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제4장 해양경찰연구소
제11조(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소장) 소장-------------------------------------------------------.
제12조(기획관리과) ①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에 기획관리과를 둔다.	제12조(기획관리과) ① 해양경찰연구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센터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 8. (생 략) 9.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양경찰연구소 소속 ----------------------------------------------------------- 3. ∼ 8. (현행과 같음) 9. ----- 해양경찰연구소 소속 -------------------------
제13조(장비개발연구팀) ①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에 장비개발연구팀을 둔다.	제13조(장비개발연구팀) ① 해양경찰연구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과학수사연구팀) ①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에 과학수사연구팀을 둔다.	제14조(과학수사연구팀) ① 해양경찰연구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유출유분석팀) ①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에 유출유분석팀을 둔다.	제15조(유출유분석팀) ① 해양경찰연구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배출물연구팀) ①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에 배출물연구팀을 둔다.	제16조(배출물연구팀) ① 해양경찰연구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하에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5급 또는 경정 2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2명, 7급 또는 경사 2명, 8급 또는 경장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찰연구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 중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2	422	+20
경찰공무원계	334	354	+20
ㆍ
경감	35	36	+1
경위	99	105	+6
경사	90	97	+7
경장	43	49	+6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996	7,044	+48
경찰공무원계	6,585	6,633	+48
ㆍ
경정	98	105	+7
경감	235	245	+10
경위	655	659	+4
경사	1,364	1,369	+5
경장	1,955	1,964	+9
순경	2,252	2,265	+13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996	7,044	+48
경찰공무원계	6,585	6,633	+48
ㆍ
경정	108	115	+7
경감	250	260	+10
경위	655	659	+4
경사	1,364	1,369	+5
경장	1,955	1,964	+9
순경	2,227	2,240	+13
ㆍ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실
연 락 처	(032) 835 -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