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3개 지역(안양만안, 부천오정, 용인서부)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증원인력과 직급조정 내용을 반영하며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여 경찰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치안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4개 경찰서(서울중부, 서울서대문, 서울성북, 서울마포)의 정보과와 보안과를 정보보안과로 통합하고, 3개 경찰서(서울용산, 서울강남, 서울송파)의 정보보안과를 정보과와 보안과로 분리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5. 24. ～ 5.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정보통신 운영, 보안”을 “정보통신망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찰 무선망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제7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도서관 및 박물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2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안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양동안 경 찰 서	안 양 시 동 안 구 부 흥 동	안양시 동안구
안양만안 경 찰 서	안 양 시 만 안 구 안 양 동	안양시 만안구

별표 2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부천남부경찰서란 및 부천중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천소사 경 찰 서	부 천 시 소 사 구 송 내 동	부천시 소사구

부천원미 경 찰 서	부 천 시 원 미 구 중 2 동	부천시 원미구(부천오정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부천오정 경 찰 서	부 천 시 원 미 구 도 당 동	부천시 오정구, 원미구 중 도당동(58-2번지, 58-13번지부터 58-16번지까지, 59번지에 한정한다)

별표 2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용인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동부 경 찰 서	용 인 시 처 인 구 삼 가 동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중 동백동, 중동, 상하동, 청덕동(194-3번지, 195-2번지, 197-2번지, 200-2번지, 201번지, 202-2번지부터 202-5번지까지, 203-1번지, 391-1번지부터 391-4번지까지, 412-2번지, 413번지, 413-2번지, 414번지, 423번지, 424번지, 425-1번지, 425-4번지, 427-1번지, 429-1번지, 430번지, 482번지, 산6-3번지, 산6-5번지, 산6-8번지, 산7-2번지, 산8-3번지, 산9-7번지, 산10-3번지에 한정한다), 구갈동, 신갈동, 영덕동, 서천동, 상갈동, 언남동(85번지, 199번지, 201번지부터 210번지까지, 212번지, 213번지, 215번지, 424번지, 425번지, 439번지에 한한다), 고매동, 공세동, 농서동, 지곡동, 보라동, 하갈동
용인서부 경 찰 서	용 인 시 기 흥 구 보 정 동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중 보정동, 마북동, 청덕동(용인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언남동(용인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별표 3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안양”을 “안양동안ㆍ안양만안”으로 하고, “부천남부ㆍ부천중부”를 “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으로 하며, “용인”을 “용인동부ㆍ용인서부”로 하고, 같은 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창원중부”를 “창원중부ㆍ창원서부”로 한다.

별표 5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울 특 별 시 지 방 경 찰 청	서울종로ㆍ서울남대문ㆍ서울용산ㆍ서울영등포ㆍ서울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서ㆍ서울양천ㆍ서울송파ㆍ서울노원경찰서

별표 7 경기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안양”을 “안양동안ㆍ안양만안”으로 하고, “부천남부ㆍ부천중부”를 “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으로 하며, “용인”을 “용인동부ㆍ용인서부”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417”을 “1,4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79”를 “882”로 하며, 경정 “101”을 “104”로, 경감 “149”를 “156”으로, 경위 “424”를 “422”로, 경사 “127”을 “12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99,212”를 “99,49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490”을 “96,768”로 하며, 총경 “426”을 “429”로, 경정 “1,403”을 “1,453”으로, 경감 “3,302”를 “3,474”로, 경위 “11,192”를 “11,020”으로, 경사 “20,279”를 “20,308”로, 경장 “29,529”를 “29,538”로, 순경 “30,309”를 “30,496”으로 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2,106”을 “2,88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106”을 “2,883”으로 하며, 순경 “2,059”를 “2,83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생 략)	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ㆍ② (생 략)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ㆍ② (생 략)	제5조(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정보통신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통신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삭 제>
3.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기획 업무	3. -------------------- 업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1. 정보통신 운영, 보안 및 유지ㆍ보수 업무	1. 정보통신망의 운영 ------------------
<신 설>	2. 경찰 무선망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조(경무국에 두는 과) ①ㆍ② (생 략)	제7조(경무국에 두는 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ㆍ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삭 제>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1. 소속 공무원--------------------------
2.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2. 소속 공무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소속 공무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지원과) ①ㆍ② (생 략)	제13조(운영지원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다른 부ㆍ소ㆍ도서관 및 박물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8]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1조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417	1,420	+3
경찰공무원 계	879	88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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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01	104	+3
경감	149	156	+7
경위	424	422	-2
경사	127	1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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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9]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2조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9,212	99,490	+278
경찰공무원 계	96,490	96,768	+278
ㆍ	ㆍ	ㆍ
ㆍ	ㆍ	ㆍ
총경	426	429	+3
경정	1,403	1,453	+50
경감	3,302	3,474	+172
경위	11,192	11,020	-172
경사	20,279	20,308	+29
경장	29,529	29,538	+9
순경	30,309	30,49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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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106	2,883	+777
경찰공무원 계	2,106	2,883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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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2,059	2,836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