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0. 3. 2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규칙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명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으로 개정함.

○ 규칙 각 본조에서 인용된 법령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명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개정하며,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별지 서식의 법령명칭 및 위원회명을 개정함.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덧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공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2조”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8조”로 한다.

제2조 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3조제1항”을 “제8조”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제3조제2항제6호”를 “제8조제5호”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제2항”을 “제8조제3호”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대상자	성명 (한자)	( )							생존 여부		□ 사망 □ 생존 □ 행방불명
	본 (한자)	( )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 번호		-				성별	□남 □여
	등록기준지
	부 모	성 명		부:								모:
		등록 기준지		부:								모:
기록 사 항	사망의 경우			일시				장소
	신분에 관한 사항
	정정할 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 3.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														수수료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8조-----------------------------------------------------------------------------------------------.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제8조제5호-------------------.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권자) ------------------------------- 제8조제3호-----------------------------------------------------------.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