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22.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7일 이내에”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인”을 “5백명”으로, “10개”를 “2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인”을 “1명”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후단 중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별표 2의 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부동산중개사무소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개설등록신청서 □ 인장등록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체류지		(전화 : )
④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사 무 소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록인장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개설등록 신청	등록서류 준비				▶	접수
		사무실 확보
							▼
							결격사유 확인		본적지 신원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					개설등록 통지
							▼
	업무개시	◀					등록증 교부

[별지 제11호서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고용 □ 해고 □ 인장등록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체류지	(전화 : )
④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중개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 )
사용인 인적 사항 ⑧	구분	고용ㆍ해고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등록인장 인)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 중개업자 □ 소속공인중개사	□ 인장등록 □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체류지	(전화 : )
④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중개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 )
⑧ 등록(변경) 사유	개설등록( ) 등록인장 변경( ), 분실( ), 훼손( ) 기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등록인장 인)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사무소		④명칭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⑦ 전 문 인 력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⑧ 주 요 설 비		명칭		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기타)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 용지 [ ]기타
②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일	잔금 지급일
거래물건	종류	③[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⑤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⑥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⑦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 (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⑧ 종전토지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계약대상 면적	㎡
거래금액	계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⑩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장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 쪽)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① ㆍ ②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해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이며, “기존주택”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 “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에 한함)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계약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접수번호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거래물건

종  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소재지/지목/면적

(     동    호)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물건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

사항

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 토지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7호서식]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비고

2. 조사ㆍ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대상기관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2.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응시원서) ① (생 략)	제2조(응시원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 ----------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장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인장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 -----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1천인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1. ------------------------------------------------------------ 5백명 ------- 2개 ----------------------------------------------------------------------------------------------------------------------------
2.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 1명 ----------------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 1명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⑦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