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퍼센트를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당첨 제한 대상 확대(안 제23조제2항)

1) 재당첨제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선정된 자도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됨.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도 재당첨제한대상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함.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안 제32조제12항 단서)

1)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시에만 가점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주택의 입주 시에만 가점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음.

2)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시에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30.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로,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제19조ㆍ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제2항”으로, “단서에 따라”를 “단서에 따른 가점제 시행지역에서”로 한다.

제19조제13항 중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를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0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는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을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양가상한제”를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으로 한다.

제24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제3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⑧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7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5항에 따른 건물(주택은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급하되,”를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호 안에서”를 “제9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32조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및 제32조제12항의 규정에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도”로 하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첨여부”를 “입주자 선정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순위 및 선정기준”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관리”를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7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첨자 명단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당첨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ㆍ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32조제12항 단서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135제곱미터 초과	1,500	1,000	500

*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주택등”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삭 제>
5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삭 제>
6.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삭 제>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1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20조의2제12항 본문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라. ----------------------------------- 제19조의4------------------------------------------------------.-----------------------------------------------------------------------------------------------.
마. ∼ 자. (생 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13의2.ㆍ14. (생 략)	13의2.ㆍ14.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③ (생 략)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제5조제1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수도권외의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본다.	④ ------------------------------------ 법 제75조제2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입주자저축) ①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제5조(입주자저축) <삭 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② 법 제75조에 따른 ----------------------------------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입주자저축--------------------------------------------------------------------- 은행--------------------------------------------------.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7(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①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7(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①------------------------------------- 은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 따라 --------.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 ⑤ (생 략) ⑥제3조제2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한다)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9조ㆍ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ㆍ② (생 략)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의2제2항 ---------------- 단서에 따른 가점제 시행지역에서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⑫ (생 략)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⑬ --------------------------------------------------------------------------------------------------------------------------------------------------------------------------------------------------------------------------------------------------------------------------------------------------------------------------------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⑭ ----------------------------------------------------------------------------------------------------------------------------------------------------------------------------------------------------- 법 제75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0조의2(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20조의2(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주예약 당첨자(예약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는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생 략)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을 받는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재당첨 제한)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23조(재당첨 제한) ①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4조(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생 략)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
<신 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7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 설>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 설>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5항에 따른 건물(주택은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⑪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9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 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32조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및 제32조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도 -------------------------------------------------------------------------------------------------- 때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5. ------------------ 입주자 선정여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순위 및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제1호----------------------------------------------------------------------------------------------------------------.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세대 수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④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
<신 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