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