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 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는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