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보호가치가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무의사에게 진료부 기록ㆍ서명 및 처방전 등의 발급 의무와 정기적인 보수(補修)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제11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나.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고, 필요 시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함(제21조의12 신설).

다.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13 신설).

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병원 등에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14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두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호수 및 산림병해충”을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의 지정”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제2항제1호 중 “사목”을 “사목ㆍ아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21조의6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제21조의7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21조의9제1항 중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을 “자는 법인으로서”로 한다.

제21조의10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21조의10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로 한다.

제21조의10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제1항, 제21조의6제6항제8호,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