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호․문자․색채”를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제23조 중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