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총장체제로 변경하여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제3항 및 제16조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