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하천편)

제정 2019. 11. 1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5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 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439호) 중 하천편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