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 면허 및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며, 여러 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종합시설로 설치한 경우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으로 장소ㆍ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0. 26. ～ 1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자격 및 배치기준)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한다.

별표 3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별표 4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아동 8인 미만)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8인 미만)	1인	-	-	-	-	-	1인	-	-	-	-	-	-	-	-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인이상	1인	-	-	-	-	1인 (아동 50인 이상인경우에 한함)	-	2인 (아동 5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	1인	-	-	-	-	-	-	-
	아동 10인 미만	1인	-	-	-	-	-	-	-	-	-	-	-	-	-	-

별표 5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 겸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 학대피해아동----------------------------------------------------------------------------------------------------------------------------------------------------------.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연 락 처	(02) 2023 - 8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