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전면개정 2000. 12. 20

개    정 2000. 12. 30

2001.  2. 19

2001.  3. 13

2001.  3. 23

2001.  6. 29

2001.  8. 17

2001.  8. 31

2001.  9. 27

2001. 12. 14

2002.  3. 22

2002.  3. 29

2002.  6. 25

2002.  9. 13

2002. 11.  8

2002. 11. 22

2002. 12. 13

2002. 12. 27

2003.  4. 11

2003.  7. 11

2003.  9. 22

2003. 12. 12

2003. 12. 22

2004.  2. 27

2004.  3. 26

2004.  6. 25

2004. 10.  7

2004. 11. 21

2004. 12. 15

2005.  3. 30

2005.  6. 24

2005. 12. 23

2006.  3. 16

2006.  5. 26

2006.  6.  9

2006.  8. 25

2006.  8. 31

2006. 11. 30

2006. 12. 28

2007.  6. 28

2007.  7. 26

2007. 10. 12

2007. 11.  9

2007. 12. 21

2008.  1. 18

2008.  2. 21

2008.  3. 26

2008.  3. 31

2008.  6. 27

2008. 10. 31

2008. 12. 19

2008. 12. 29

2009.  1. 28

2009.  5. 12

2009.  6. 30

2009.  9. 30

2009. 10.  8

2009. 12. 31

2009. 12. 31

2010.  1. 28

2010.  6. 22

2010.  7. 30

2010.  8. 23

2010. 11. 17

2011.  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6, 2009.06.30, 2010.11.17>

제2조 삭제 <2002.11.22>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법상의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5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의2의 규정은 외국은행지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13, 2010.11.17>

② 삭제 <2009.06.30>

제4조(업무처리기간)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전환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6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2>와 같다.<본조 신설 2010.11.17>

제7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①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② 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로 하여금 현지 감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규 및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제7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2>와 같다.<본조신설 2010.11.17>

제8조(심사자료제출 요구) 감독원장은  규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7>

제9조(영업기금의 인정)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갑기금 감액인정 신청서류는 <별표2>와 같으며,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갑기금 증액 등은 실행 후 7일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10.11.17>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 ①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동일인이 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09. 10. 8>

③ 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 2009. 10. 8>

④ 은행은 대주주 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본조신설 2010.11.17, 11조에서 이동 2010.11.17]<개정 2010.11.17>

제10조의2(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개정 2010.11.17>

제10조의3(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 규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개정 2010.11.17>

제10조의4(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식의 필요조치기간 연장) 규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개정 2010.11.17>

제10조의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 ① 규정 제14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02. 9.13, 2009.10. 8>

② 규정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04. 10. 7, 2005. 12. 23, 2009. 10. 8>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9. 10. 8>

④ 규정 제14조의4제8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보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본조신설 2010.11.17][제10조에서 이동 <2010.11.17>]<개정 2010.11.17>

제10조의6(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9.13][제10조의2에서 이동 <2009.10.8>][제10조의5에서 이동 <2010.11.17>]<개정 2010.11.17>

제11조(전환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점검) ① 규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5조의5제4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9.13][제10조의3에서 이동 <2009.10.8>][제10조의6에서 이동 <2010.11.17>]<개정 2010.11.17>

제11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8>

[본조신설 2002.9.13][제11조의3에서 이동 <2009. 10. 8>]<개정 2010.11.17>

제11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제11조의4에서 이동 <2010.11.17>]<개정 2010.11.17>

제11조의4(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 ① 규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② 규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9.13][제11조의4에서 이동 <2009.10.8>][제11조의3에서 이동 <2010.11.17>]<개정 2010.11.17>

제4장 지배구조 <개정 2002. 9.13, 2010.11.17>

제12조(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보고) 규정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13조<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11.17>

제14조(준법감시인 임면 보고) 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의 통보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13, 2010.11.17>

제15조(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공표) ① 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이하 이 조에서 “주주”라 한다)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증감액, 증감률 등) 현황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년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02.12.18, 2006.12.28, 2010.11.17>

② 은행은 제1항의 신용공여 현황, 주주 및 임원과의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 현황 등과 주요 거래내역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공표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2010.11.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용공여현황과 주요 거래내역에는 주주 또는 임원과 시행령 제1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해 회사와의 주요 거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06.12.28, 2010.11.17>

④ <삭제 2002. 9.13>

제16조<삭제 2010.11.17>

제5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등

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7. 6. 28., 2010. 8. 23>

②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원화예대율은 매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5., 2010. 8. 23, 2010.11.17>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과 적립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제18조의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규정 제29조의2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18>과 같다.

[본조신설 2007. 7. 26]

제2절  채권대손상각요구

제19조(대손상각요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9, 2010.11.17>

② <삭제 2001. 2. 19>

③ <삭제 2001. 2. 19>

④ <삭제 2001. 2. 19>

⑤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9, 2010.11.17>

⑥ 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을 포함한다)은 은행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02. 9.13, 2009. 6.30, 2010.11.17>

⑦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은행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9. 6.30, 2010.11.17>

⑧ 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

⑨ <삭제 2001. 2. 19>

제20조(국외지점 보유채권의 상각) ①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개정 2010.11.17>

1.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 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2010.11.17>

제21조(상각실적보고)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

제22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4>, <별표 4-1>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1. 6. 29>

제23조(결산보고 등) ① 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1. 12. 14, 시행 2001. 12. 24, 개정 2010.11.17>

② 은행은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1. 12. 14, 시행 2001. 12. 24, 개정 2010.11.17>

제24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등) 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부터 3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른 당해 영업기간의 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송금) 외국은행지점이 감독원장의 결산승인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고용 재무제표 서식)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공고용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국․영문을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개정 2010.11.17>

제4절  경영실태평가 등

제27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은행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10.11.17>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개정 2010.11.17>

제28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 8. 31>

②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업무범위 등 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표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개정 2010.11.17>

③ 규정 제33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6. 8. 31>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 11. 8, 2006. 8. 31>

⑤ 경영실태평가후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에 의해 은행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규정 <별표 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 2006. 8. 31, 2010.11.17>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1～3등급이나 계량 예측모형 등을 이용한 경영실태분석 결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경영실태평가후〈별표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 또는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10.11.17>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⑧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1. 8, 2006. 8. 31>

제28조의2(내부통제평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은행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 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본조신설 2005. 12.23]<개정 2010.11.17>

제29조(리스크관리실태평가) ①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한 리스크관리실태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하는 비계량평가항목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은행의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07. 12. 21, 2010.11.17>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신설 2005.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리스크관리실태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검사계획 수립 및 자본의 적정성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 2005. 12. 23>

제29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 제6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6. 6. 28.]

제30조(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42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② 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절  경영공시

제31조(수시공시) ① 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1.17>

1. 규정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동일 계열기업군별(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여신, 이하 같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03.12.12, 2004.2.27, 2005.3.30, 2008.03.26, 2009. 6.30, 2010.11.17>

1. 규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 규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신설 2002. 9.13, 2010. 8. 23, 2010.11.17>

가. 원화유동성비율 및 원화예대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나. 원화유동성비율 및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은행이 위반일부터 2년이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재발 사실과 감독원장과의 약정서 체결내용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9.13, 2009. 6.30, 2010.11.17>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개정 2002. 9.13, 2010.11.17>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개정 2002. 9.13, 2010.11.17>

6. 규정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5.3.30><개정 2010.11.17>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32조(채권발행 보고)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발행실적 보고는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2. 9.13, 2005. 12. 23>

제6절 자회사 및 자은행 <개정 2002. 9.13>

제33조(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제34조(자회사등 관리) ① 은행은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등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0. 7><개정 2010.11.17>

제35조(금융전산업의 범위) 규정 제49조제7호중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로 인한 매출액과 운영비용이 각각 동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의 총매출액과 총운영비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0.11.17>

1.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2. 은행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

3.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4. 인터넷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제36조 <삭제 2010.11.17>

제36조의2(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① 규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현황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02. 9.13]

제36조의3(적정담보확보기준) 규정 제5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적정담보확보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02. 9.13]<개정 2010.11.17>

제37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 규정 제54조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신청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13>

제7절 외환건전성 감독

제3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외화유동성비율등 산정방법) 규정 제64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과 규정 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 규정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외화안전자산 및 1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금의 범위, 최저 차환율 대상기간은 <별표14> 및 <별표14-1>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0.11.17>

제4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규정 제70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4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은행의 내부관리) 규정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0.7.30, 2010.11.17>

제42조(보고서식) ①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72조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2>

1. 월보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제8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42조의2(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02. 9.13]<개정 2010.11.17>

제42조의3 <삭제 2010.11.17>

제4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개정 2010.11.17>

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 가계당좌 대출금

라.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바. 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개정 2004. 3. 27>

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개정 2001. 12. 14, 시행 2001. 12. 24 개정 2004. 10. 7, 2010.11.17>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44조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11.17>

제45조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11.17>

제45조의2(비업무용자산 처분 연기보고) 규정 제5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는 처분연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19]

제6장 신용위험관리

제46조(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 ① 규정 제52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02. 9.13>

② 은행은 제1항,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 9.13, 2010.11.17>

③ 은행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보고를 한 이후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었음에도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제1호와 규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1조제7항, 규정 제16조의4제2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신용공여, 자회사신용공여 및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2. 9.13, 2010.11.17>

제46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 9.13]<개정 2010.11.17>

제46조의3(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①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17>

1.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  조항이 있을 것

5.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 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17>

1.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2006. 3.16]<개정 2010.11.17>

제47조(은행간 협조) 채권은행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및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개정 2002.11.22, 2010.11.17>

제48조(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①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2.11.22, 2010.11.17>

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②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2><개정 2010.11.17>

1.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3.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4.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및 사후조치<신설 2007.10.12><개정 2010.11.17>

5.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

6.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

7.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관련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 22><개정 2010.11.17>

④ 삭제 <2007.10.12>

⑤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7><개정 2010.11.17>

1.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활용

2. 분식회계 적발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외부감사인 교체 요구,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

제49조(보고) 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문제기업 경영개선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2, 2010. 8. 23, 2010.11.17>

② 삭제 <2010. 8. 23>

③ 삭제 <2010. 8. 23>

제50조(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 2010.11.17>

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주채권은행의 결정) ① 규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지정 통보한 협의주관은행이 주채권은행 조정결정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1. 은행별 여신규모, 추이 및 구성

2. 은행별 담보취득액의 규모 및 구성

3. 기업체의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결정되기전까지는 협의주관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담당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

2.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의 수집․분석․관리와 이에 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

3. 채권은행의 각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여신관리에 부대되는 업무

③ 주채권은행은 규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

④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2. 4. 2>

1. 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채무계열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 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⑤ 주채권은행은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해 주채무계열의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채권은행에 통보한다.

제53조(채무보증잔액 해소계획 수립방법) 규정 제81조제3항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채무보증 해소계획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신규선정일 전월말 현재의 채무보증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제54조(비금융자회사출자승인) 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른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55조(협조의무 위반 등)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1.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2.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제82조제3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채권은행장의 관리) ① 은행(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규정 제83조에서 정하는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뢰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채권회수계획서를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10.11.17>

1.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범위 및 방법

2.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의 추진일정

3. 구체적인 채권보전조치 및 방법

② 은행은 매분기 종료후 채권회수계획서에 의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채권회수계획이 불투명하거나 회수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금융위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의뢰한다. <개정 2008. 03. 26, 2010.11.17>

제57조(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 규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조사 결과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2. 기업의 제3자 인수

제58조(외화금액의 환산) 규정 제52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이 세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개정 2010.11.17>

제7장 감독･검사

제58조의2(정관 변경 등의 보고) 규정 제84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신설 2010.11.17>

제8장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제5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0.11.17>

1의2. “은행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2.11.22, 2010.11.17>

2. <삭제 2010.11.17>

3. <삭제 2010.11.17>

4.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개정 2010.11.17>

5.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개정 2006.12.28, 2010.11.17>

6. “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 <신설 2006.12.28>

7. “복합금융상품”이라 함은 개별 은행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신설 2006.12.28><개정 2010.11.17>

8. <삭제 2010.11.17>

9. “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11호로 이동 (2006.12.28)]<개정 2010.11.17>

10. “연수익률”이라 함은 <별표16>에 의하여 산출한 연단위 실효수익률을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10호는 제12호로 이동(2006.12.28)]

11. “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창립기념행사 등에서 특정상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이를 부가혜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제9호에서 이동 (2006.12.28)]<개정 2010.11.17>

12. “대출부대비용”이라 함은 대출상품거래의 개시, 존속, 해지 또는 해제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담보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기관련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관련비용을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2006.12.28)]

제59조의2(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 은행은 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큰 글자나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60조(약관의 제출) ① 규정 제8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1. 9. 27, 2008.03.26, 2010.11.17>

1. 기존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2.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3. 법령의 개정, 금융위의 명령 또는 감독원장의 변경권고에 의한 약관의 변경 <개정 2001. 9. 27, 2010.11.17>

4.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

5. 단순히 부가혜택을 추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개정 2002. 9.13, 2010.11.17>

6.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개정 2002. 9.13>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개정 2010.11.17>

③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관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약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10.11.17>

제61조(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6조의2제 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③ 감독원장은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2조(변경권고의 수락)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7>

② 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63조(약관의 공시방법 등) 규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1.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을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11.17>

2. 약관의 시행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시행일 포함), 변경 전․후 약관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약관 적용대상 상품판매가 종료된 경우 상품판매 종료사실 및 종료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3. 약관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4. <삭제 2010.11.17>

5. <삭제 2010.11.17>

6. <삭제 2010.11.17>

제64조 <삭제 2010.11.17>

제65조 <삭제 2010.11.17>

제66조(시정사항의 보고) 은행은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67조(예금의 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구속행위의 구체적 기준이라 함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기준 7등급 이하 상당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월수입금액(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보험, 집합투자증권 등(이하 이조에서 “예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11.17>

1.  여신실행일전에 수취된 예금으로서 동 예금금액 범위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개정 2009.9.30, 2010. 8. 23, 2010.11.17>

2.  물품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예금을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개정 2009.9.30, 2010.11.17>

3.  차주가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대출금리를 감면받기 위해 예금 등을 가입하거나 개인차주가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신설 2010.11.17>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예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구속행위로 본다.<개정 2009.9.30, 2010.11.1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 채권보전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여신거래처의 예금을 구속한 경우에는 이를 예금의 구속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0.11.17>

제68조 <삭제 2009. 9.30, 조제목 삭제 2010.11.17>

제69조 <삭제 2010.11.17>

제70조(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7>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및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

2. 확정금리(또는 배당)부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

3.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방법,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4.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5.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만기 경과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가입자격

7.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8.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세목별 세금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

11.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2. 그 밖에 당해 저축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7>

1. 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

2. 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

3. 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

4. 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표시

5. 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

6. 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 표시 금지

7. 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

8.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 저축상품종류별 연수익률산출공식은 <별표16>과 같다.

④ <삭제 2010.11.17>

⑤ <삭제 2010.11.17>

⑥ <삭제 2010.11.17>

제70조의2(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대출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2.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방법,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3.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4.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경과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5.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6.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7.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8.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11.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대출부대비용은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

3. 대출조건에 따라 이율 또는 부대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4.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본조 신설 2010.11.17]

제70조의3(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2. 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나. 파생상품의 거래목적과 거래에 적합한 고객

다. 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율결정방법 등 상품의 수익구조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2. 원본손실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3.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4.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은 거래로 인한 편익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본조 신설 2010.11.17]

제70조의4(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

2. 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본조 신설 2010.11.17]

제70조의5(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71조(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 규정 제89조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저축상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제외한다), 대출상품 및 복합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의 형식은 <별표 16-2>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72조(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 규정 제89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73조(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 ① 규정 제89조제6항제3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 규정 제8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경우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0.11.17]

제73조의2 <삭제 2010.11.17>

제73조의3 <삭제 2010.11.17>

제74조(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은행은 규정 제89조제8항제5호에 따라 은행의 업무취급에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저촉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

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통하여 보상예정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다.

나. 보상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담보취득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2. 집단입주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집단입주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며, 대출취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한다.

3. 사고신고가 있는 자기앞수표의 처리

가.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중 도난, 분실, 피사취 등 사고신고된 경우 지급정지한다.

나. 사고신고인이 5영업일 이내에 공시최고, 수표인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지급한다.

다. 지급제시기간 경과후 지급제시된 경우 사고신고인 또는 지급제시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소정의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하거나 당사자간 화해를 적극 주선한다.

4. 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당좌대출에 대한 동 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국고수표 제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별도 기재한다.

5. 미지급증명발급

자기앞수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법원의 제권판결을 위하여 사고신고인이 미지급증명 발급신청시 사고신고담보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6. 장외 파생상품거래(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약관을 이용한 거래 제외)

가. 거래상대방(규정 제89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구조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첨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책서식(업무보고서) 4.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로 관련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 변동성이 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실위험 설명시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변동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마.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금융기관의 거래원가가 아닌 대고객 거래가격 수준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후 매월말 기준으로 거래평가서를 거래상대방의 후선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 거래상대방의 적법한 권한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본계약서(부속서 포함), 당해 거래의 성립확인서 등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자료, 당해 금융기관 내부(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지역본부 및 본점 등을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진 거래승인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75조(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76조(광고관련 세부사항) 규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광고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회수가능한 광고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가.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나. 기존 은행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

2.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능한 광고의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광고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77조 <삭제 2010.11.17>

제78조 <삭제 2010.11.17>

제79조 <삭제 2010.11.17>

제80조(사후관리)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이 장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실시부서에서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9장  금융사고 예방

제1절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1조(금지사항 등) ① 은행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12. 23, 2010.11.17>

1. 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위 <개정 2005. 12. 23, 2010.11.17>

2. 사고발생소지가 있는 타점권 교환결제전 지급

3.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3의2. 비정상적인 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 <신설 2005. 12. 23>

4. 은행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04.2.27, 2010.11.17>

5. 예금담보대출,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사금융행위․조세포탈․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개정 2004. 2. 27, 2005. 12. 23>

6.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신설 2004. 10. 7>

② 은행 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등 예금 편의취급

2.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3.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

③ 은행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82조(거래정상처리의 원칙) 은행은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장표(전산처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83조 <삭제 2010.11.17>

제84조(영업점 관리) ① 은행은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강화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② 은행은 출장소를 포함한 전영업점, 무인점포, 점외단독CD 기에 대하여 CCTV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방범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국가중요시설 등 은행의 장이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제85조(현금수송업무) 은행은 현송금피탈 등 현송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현송안전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86조(신용카드관련업무) 은행은 신용카드업무(현금카드를 포함한다)와 관련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용카드회원 가입심사, 신용카드의 발급, 미교부 또는 반송카드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87조(전산업무) ① 은행은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시 비밀번호관리 등 전산사고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② 은행은 전산업무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0.11.17>

제88조 <삭제 2010.11.17>

제2절 자체검사

제89조(자체검사) 은행은 자체검사시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중점검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90조(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 ① 은행은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시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② 은행은 검사부서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역의 근무평정권한도 감사위원회에 일부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제91조(자점검사) ① 은행은 자점검사기능 강화방안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점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0.11.17>

② <삭제 2001. 12. 14, 시행 2001. 12. 24>

제92조(자금세탁관련 검사) 은행은 제8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행위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적절히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2조의2(국외점포 자체검사) ① 은행은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하 “국외점포”라 한다)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자체검사 실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② 은행은 국외점포별로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내부통제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담당직원은 내부통제직무 이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국외점포의 규모 및 인력구조 등으로 여타 직무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직무에 한하여 겸직토록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 8. 23><개정 2010.11.17>

제10장 한국산업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93조(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7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13, 2004. 12. 15, 2009. 6.30., 2010.11.17>

②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15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6. 30><개정 2010.11.17>

③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46조의2, 제59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13, 2009. 6. 30, 2010.11.17>

④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의2,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는 수협중앙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2. 9.13, 2009. 6. 30, 2010.11.17>

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4조의 자회사등을 규정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개정 2009. 6. 30, 2010.11.17>

⑥ 산업은행등에 대하여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개정 2009. 6. 30>

제94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① 규정 제97조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산업은행등의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제95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방법 및 등급) ① 제94조제1항에 따른 건전성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규정 <별표4>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산업은행등 본점, 산업은행등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산업은행등 또는 산업은행등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다만, 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 유동성

2. 산업은행등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 지점의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② 제1항제1호의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건전성평가시에는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한다.

1. 자본적정성 : 20

2. 자산건전성 : 30

3. 법규준수 : 10

4. 위험관리 : 20(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30)

5. 수익성 : 10

6. 유동성 : 10

③ 제1항제2호의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건전성평가시에는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한다.

1. 자산건전성 : 50

2. 법규준수 : 20

3. 위험관리 : 30

④ 규정 <별표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⑤ 규정 제97조제2항의 건전성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8>과 같다. 다만, 등급별 정의중 동업계 평균과의 비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평가등급은 부문별로 규정 <별표4>의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 규정 <별표4>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별표4>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개정 2002. 4. 2>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⑩ 규정〈별표 4〉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과〈별표 10〉의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평가) 제94조제2항에 따른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표8-2>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2. 23]

제96조(산업은행등의 리스크관리실태평가) ① 감독원장은 산업은행 등의 본점의 리스크관리실태를 분기별로 평가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하는 비계량평가항목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산업은행등의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부문별 평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리스크관리실태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검사계획 수립 및 자본의 적정성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제96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 제6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7. 6. 28.]

제11장 보  칙

제97조(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보고서, 기타 문서(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17>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0. 7, 2010.11.17>

1. 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 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

3. 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7, 2010.11.17>

제99조(보고)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14, 시행  2001.12.24, 개정 2002.3.22, 2002.9.13, 2010.11.17>

② 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5. 12. 23, 2010.11.17>

1.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국외사무소의 이전 및 명칭변경<개정 2010.11.17>

2. 외국은행지점의 명칭 변경<신설 2010.11.17>

3.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본점(외국은행지점을 포함한다) 주소변경<개정 2010.11.17>

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신설 2002. 9.13><개정 2010.11.17>

④ 은행(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4. 10. 7, 2005. 12.23,  2009. 6. 30, 2010.11.17>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변동 <개정 2002. 9.13, 2010.11.17>

4. 임원의 타 업무종사 또는 종사의 종료

5. 주주총회의 개최

6. 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 폐쇄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청산종결 내용<개정 2010.11.17>

8.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지점설치 및 자회사설립<개정 2010.11.17>

9. 국외지점의 출장소(지점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점포) 및 환전소의 설치 또는 폐쇄<신설 2004. 10. 7><개정 2010.11.17>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의 초과 <신설 2002. 9.13><개정 2009. 6. 30, 2010.11.17>

11.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 12. 23><개정 2010.11.17>

⑤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개정 2010.11.17>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2. 본국 은행법 또는 해당 외국은행의 설립준거법의 변경<개정 2010.11.17>

3. 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조직변경 또는 해산<개정 2010.11.17>

4. 본점 연차보고서<개정 2010.11.17>

5. 해당 외국은행(본국법령에 의해 해당 외국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개정 2010.11.17>

6. 본국감독당국 또는 해당 외국은행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개정 2010.11.17>

⑥ 외국은행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5. 12. 23, 2010.11.17>

1.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개정 2010.11.17>

2. 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3. 해당 사무소의 이전 및 명칭변경 <신설 2002. 9.13><개정 2010.11.17>

⑦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9><개정 2010.11.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Ⅴ. 연결재무제표중 2. 연결대상은 2000.12.31.부터, <별표 6>의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중 여신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각주사항은 2001.4.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세칙, 은행감독업무시행절차, 여신관리업무시행절차 및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세칙 및 절차에 따라 행한 제반조치는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영지도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산업은행 등이 2000.9.5.전에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동 금액은 <별표 3>의 제1장 7.의 공제항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산업은행 등이 2000.9.5.전에 발행 또는 차입한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대하여는 <별표3>제1장 6.나.(8) 내지 (1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은행 등의 정부로부터의 기한부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제1장 6.나.(8) 내지 (1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1.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2>는  2002.1.1부터 시행하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일 이전에 <별표3-2>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제2조(시장리스크 산출 대상포지션의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금융기관은 <별표3> 1.가.(3)의 규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이 세칙 개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정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부외자산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관한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외자산에 대해서는 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제4조(연결대상이 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의 처리) <별표3-2>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연결대상이 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의 약정이 있는 신탁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대비 당해 신탁의 수탁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그 수탁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별표3-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1. 2. 19)

이 세칙은 2001. 2.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1-사.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2000.12.31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3. 13)

이 세칙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3)

이 세칙은 2001.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29)

이 세칙은 2001. 7.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7)

이 세칙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31)

이 세칙은 2001.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7)

이 세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4)

이 세칙은 2001. 12. 24.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4>의 개정규정 및 <별책서식 제35호>의 개정서식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2)

이 세칙은 2002.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9)

이 세칙은 2002. 4. 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8>의 개정규정은 2002.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25)

이 세칙은 2002. 6.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13)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9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11월 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표1> 자산내용항목 13의 단서는 개정세칙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 6>, <별표 7>의 개정내용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지도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금융기관이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교환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은 <별표3> 1-라-(3)-(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세칙 시행일부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2제1항에 정한 기한까지 분기별로 균등액이상을 안분하여 단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2002. 11. 22)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11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3)

이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18)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11)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4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1)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7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1. 라.의 상환우선주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 9. 22)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9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2)

이 세칙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2)

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27)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2-(2)-(다) 항목의 회전식정기예금관련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3. 26)

이 세칙은 200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5)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  6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  9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1)

이 세칙은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15)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  12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30)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  3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4)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  6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3)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 12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96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6)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3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6.)

이 세칙 중 <별표3> 및 <별표3-2> 개정내용은 2006.6.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6. 9.)

이 세칙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25.)

이 세칙은 2006년 9월 30일 기준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주기 관련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30.)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상품내용설명서 공시의 적용례) 제63조제6호의 금융상품내용설명서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작성 또는 변경되는 금융상품내용설명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6.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3> 및 <별표3-4>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한 날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세칙 중 ‘<별표3>’은 ‘<별표3-3> 및 <별표3-4>’로 본다.

제2조(시행일 전의 승인) 금융기관은 시행일 이전이라도 <별표3>의 자체추정차감률, VaR모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 이전에 주어진 승인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경과기간 중의 소요자기자본의 하한의 특칙)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3>의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은 <별표3>의 10. 대신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의 구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

기 간	비율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95%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	90%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80%

② ①에서 구소요자기자본이란 <별표3-3>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공제항목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완자본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①에서 신소요자기자본이란 <별표3>의 10.다.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경과기간 중의 기타 조치)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별표3>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별표3>의 123.라.(1)의 신용환산율 대신 45.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별표3>에 따라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별표3>의 183.가. 중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은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으로 한다.

③ <별표3>의 기본내부등급법에 대하여 180.라.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2년」으로 한다.<개정 2008.2.21>

④ <별표3>의 181.나., 185. 및 194.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2년」으로 한다.<개정 2008.2.21>

⑤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별표3>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109.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1.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및 171.다. 내지 라. 중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 「승인을 신청하는 날에」로 한다.<개정 2008.2.21>

2.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및 171.다. 내지 라. 중 「내부등급법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2008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다만, 2009년 중 승인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2009년 1월 1일부터」로, 2010년 중 승인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로 한다.<개정 2008.2.21, 2008.12.29>

⑥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금융기관의 경우 <별표 3-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⑦ 2008년 1월 1일 이후 2년간, 규정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별표7> 1.자본적정성지표 중 가., 나.에 대하여는 <별표 3-3>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치 대상기관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1, 2008.12.29>

제5조(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경과 조치) ① <별표3>의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132. 및 133.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의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별표3>의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해당 익스포져의 발행 주체에 의한 합병, 그 밖의 조직변경 또는 주식분할에 따른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해당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해당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의 투자액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제6조(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경과 조치) <별표3>의 표준방법 적용 금융기관은 216.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준방법 적용 금융기관의 손실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과 조치) 2008년말까지 <별표3>의 운영표준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1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8조(고급측정법 적용 금융기관의 손실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과 조치) 2010년말까지 <별표3>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3년 이상, 2011년말까지 <별표3>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4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에 사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

제9조(공제항목의 예외) <별표 3>7.(6)에 의한 자기자본 공제의 경우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정부의 현물출자로 인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7. 7.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7년 7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및 <별표3-3>의 개정내용은 2007. 9. 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하며, 별책서식 제29호 개정내용은 2007. 7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0. 12.)

이 세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9.)

이 세칙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2>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책서식 제29호중 위험가중자산내역보고서(B2308, B2309, B2310) 및 자산건전성관련보고서(B2401, B2403)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8.)

이 세칙은 2008년 3월말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3> 268.나.(1)② 및 268.다.(3)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초로 11%를 초과하게 되는 가결산일 또는 결산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 26)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0.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4>의 개정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종전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8>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동호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서 이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8. 12. 19.)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9.)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9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 <별표3-3> 및 <별책서식 제2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5. 12.)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30.)

이 세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7조 제1항의 예금의 구속행위는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된 예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0. 8.)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9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4항 및 <별표 14-1>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별책서식> 제35호중 (7)외화표시 안전자산 보유현황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28.)

이 세칙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세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30.)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은행지점은 이 세칙 시행 후 3개월(이하 “경과기간”) 이내에 제41조의 개정 및 <별표 15-3>의 신설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지점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경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2010. 8. 23.)

이 세칙은 2010. 9. 1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제31조, <별표3-5>는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7.)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4>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별표 4-2>의 신설내용, <별표 5>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별표 7>의 개정내용, <별표 9>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별표 11>의 개정내용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 중 “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업종별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  현황(BF410), 업종별 대출금의  무수익여신현황(BF411), 담보별 대출금 현황(BF412)”을 신설하는 내용과 “외화유동성비율(외은제외)(B2604), 연체대출채권현황 (BF404)”를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4-2>이며, 동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2009년 12월 31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외국은행지점은 제18조,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11>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제외)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부칙(2011. 2. 22.)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자기자본의 하한 적용기간 변경) 2007년 6월 28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적용하던 소요자기자본 하한 80%의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제3조(신종자본증권의 상환) 은행은  <별표3> 5.나.(1).(바)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의 자본규제체계 변경으로 당초 수준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정되지 아니하는 규제변경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12일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2. 9.13, 2009. 10. 8, 2010.11.17>

업무처리기간

일련 번호	업 무 명	관련 조항	처리 기간
1	자본금감소 신고	규정 제9조	30일
2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규정 제10조	30일
3	외국은행지점의 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 신고 (지점신설에 따른 갑기금인정 포함)	규정 제10조의2	30일
4	외국은행지점 갑기금 감액인정	규정 제13조	30일
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	시행령 제4조의3	60일
6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시행령 제9조	30일
7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시행령 제10조	30일
8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5조의2	30일
9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	규정 제15조의3	60일
10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승인	규정 제16조의3	60일
11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신용공여 감축 계획 승인	규정 제16조의4	90일
12	대주주 발행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6조의5	30일
13	모은행등 발행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52의2제2항	30일
14	자은행의 적정담보 확보기간 연장	규정 제52조의4제2항	30일
15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	규정 제54조	30일
16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	30일
17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규정 제62조	30일

<별표 2> <개정 2002. 9.13, 2009. 10. 8, 2010.11.17>

신고(신청) 서 류

구 분	첨 부 서 류
자본금감소 신고	1. 신고서 2. 자본금변경 전후의 대주주의 소유 및 사실상 지배주식을 대비한 서면 3. 최근의 대차대조표 4. 자본금을 변경하는 방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 5. 자본금변경 일정표 6.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변동현황 7. 자본금변경 회계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8. 기타 필요한 서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1. 신고서 2. 전분기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3. 최근의 경영실태평가등급 관련 서류 4. 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진출형태, 설치지역, 설치목적, 취급업무, 설치시기, 영업계획, 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등) 5. 자금조달계획 6. 진출국 현황(신용평가등급, 대한민국과의 국교 수교 여부, 현지금융감독당국의 업무규재내용, 은행 영업현황 등) 7. 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이 은행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견
외국은행지점의 이전신고	1. 신고서 2. 이전후 영업계획
외국은행 사무소의 신설 신고	1. 신고서 2. 신청은행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은행의 정관 5. 한국내 사무소 설치가 신청은행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서류 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8. 대한민국내의 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9.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10. 사무소 운영계획
갑기금 감액인정	1. 인정신청서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3. 각종 경영지도비율 및 명세 4. 은행법상 각종 한도소진 현황 및 명세
대주주 발행 주식 처분기간 연장신청	1. 연장신청서 2. 보유주식 규모 3. 처분기간 중 처분현황 및 미처분 사유 4.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의 필요성 5. 보유주식 처분계획
부수업무 사전 신고	1. 신고서 2. 업무계획서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3.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해당 부수업무가 법 제27조의2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
겸영업무 사전 신고	1. 신고서 2. 겸영업무의 내용(업무방법과 절차 포함) 3. 해당 겸영업무가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겸영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해당 겸영업무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
모은행등 발행주식 처분기간 연장신청	1. 연장신청서 2. 보유주식 규모 3. 처분기간 중 처분현황 및 미처분 사유 4.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의 필요성 5. 보유주식 처분계획
자은행의 적정담보 확보기간 연장신청	1. 연장신청서 2. 확보기간중 적정담보 확보규모 3. 확보기간중 적정담보 미확보 사유 4. 적정담보 확보기간 연장의 필요성 5. 적정담보 확보계획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	1. 신청서 2.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사유 3.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준수계획 이행현황 4.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의 필요성 5.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준수계획

<별표 3><개정 2006.12.28, 2007.6.28, 2008.1.18, 2008.2.21, 2008.12.19, 2008.12.29, 2009.1.28, 2009.9.30. 2010.8.23, 2010.11.17, 2011.2.22>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기자본비율 산출원칙)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5.나.(2)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1.17>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1.17>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한다.<개정 2010.11.17>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다. 은행은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용어의 정의)

가.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나.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하며 법률리스크를 포함한다.

<개정 2008.12.29>

다. “표준방법”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을 총칭한다)

마. “기초지표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운영표준방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고급측정법”이라 함은 제5장 제3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자. “표준신용등급”이라 함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하며, 개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차. “소요자기자본”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하여 산출한다.

카. “적격보증” 또는 “적격담보”라 함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한다.

타. “익스포져”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파. 내부등급법의 "소매익스포져"라 함은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에 속하는 익스포져로서 리스크의 평가 및 계량화에 있어 해당 자산군 단위로 관리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가.에 의하여 산출한 자기자본을 나.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 TIMES 100]

가.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한 후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항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각각 50%씩 차감한다.

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기본자본)

가. 기본자본의 구성

(1) 자본금(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갑기금)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3) 이익잉여금(은행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과 규정 제29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하며, 신탁계정의 특별유보금을 포함) <개정 2010.11.17>

(4)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신종자본증권 포함)

(5) <삭제 2008. 2.21>

(6) 신종자본증권

(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신설 2010.11.17>

나. 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배당(채권형태로 발행시에는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률 상향조정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한다면 이를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이 4%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기본자본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가)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30년 이상 채권으로서 은행이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나) 기한부후순위채무,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라)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은행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마) 은행은 배당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바)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은행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결대상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 특수목적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당해 은행이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지분총액을  소유하고,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은행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특수목적자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모은행이 지급보증할 경우 동 지급보증은 (1)의 요건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

(다)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은행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라)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3)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1)(바)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30%(금리 상향조건이 있는 경우는 15%) 범위 내에서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동 한도를 초과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상위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12.19>

(7) 우선주형태인 신종자본증권을 직접 발행한 은행이 발행 후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지분율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로 하여금 미리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완자본)

가. 보완자본의 구성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개정 2009.1.28>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자본변동(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한다)의 100분의 45 상당액,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개정 2009.1.28, 2010.11.17>

(3)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여신건별로 규정 제29조제1항의 “고정” 분류자산에 대한 최저적립률을 초과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은 그 초과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0.11.17>

(4)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16.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5.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2010.11.17>

(5)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한다),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6)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한다)

(7)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환우선주

(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

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

(1) 보완자본은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2)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가.(3)의 대손충당금등을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3)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116.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5.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4)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다만,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다) 내지 (마)의 요건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조건일 것

(나)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지급연기가 가능할 것

(라)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마) 금리의 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5)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50% 이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나)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6) 기한부후순위차입 대상처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

(7) 은행은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및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8) 기한부후순위채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가)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되어 원만기가 동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된 기한부후순위채무 및 은행이 사전에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게 되는 조건이 부가된 기한부후순위채무를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나)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②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 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③ 기한부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④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9) (8)(나) 및 (다)에 의하여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은행은 (8)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8)(나)에 의한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8)(가) 및 (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8)(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은행이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2)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후순

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은행이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잔존만기 및 기한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는 (4)(마)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상환이 가능한 우선주의 경우 상환기일이 있는 때에는 동 상환일,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 은행이 상환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을 만기로 하되 동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보며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본다.

7. (공제항목) 자기자본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계정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또한, 해당 금융업 영위 비연결 자회사의 자기자본이 감독당국이 정한 규제자본에 미달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3) 다른 은행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신종자본증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은행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나)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4)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감독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다)「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5)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 등과 자기자본(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6)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가) 개별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나) 비금융자회사 전체에 대한 출자금액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7)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주식 익스포져에 대하여 132.라.에 따른 PD/LGD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8)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이외의 자산에 대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예상손실총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17>

(9)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 등)은 제4장 208.을 따른다.

8.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4.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2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며,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3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한다.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운영위험가중자산)

가. 4.의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5장에 규정하는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사용 개시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의 하한)

가.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에 해당 비율을 구소요자기자본에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개정 2011.2.22>

나. 가.의 구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7.에 의한 공제금액의 각각에 대하여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6.가.(3)에 의한 대손충당금등 금액에 대해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11.17>

다. 가.의 신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7.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6.가.(4)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7.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6.가.(3)에 의한 대손충당금등을 공제하여 신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개정 2008.2.21, 2010.11.17>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제1절  총칙

11.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원칙)

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이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절에서 위험가중치 또는 익스포져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제3절에서 규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 자산, 제4절의 부외항목 또는 제5절의 파생상품거래 등(50. 제외)의 익스포져에 곱한 금액

(2) 50.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3) 제4장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2)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 금액은 고정이하 대손충당금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1.17>

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 금액 중 6.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한다..<개정 2010.11.17>

12. (무의뢰 신용등급의 미인정) 은행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무의뢰 신용등급(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3. (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

가. 은행은 위험가중치의 적용시 사전에 제2절에 의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기관의 협의로 결정된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기준(14. 내지 17.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목적과 리스크 관리 목적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들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 이하 이 장 및 제4장에서 신용등급, 개별 신용등급(특정 채무, 유가증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신용등급(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일반적인 변제능력에 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기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은행이 가.에 따라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14.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익스포져의 취급)

가.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별 신용등급(단기 신용등급을 제외한다. 나.에서 같다)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개별 신용등급

(2)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나. 가.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와 동순위 이상인 채무의 개별 신용등급 또는 채무자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보다 높을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신용등급 적용) 14.에서 은행은 외국통화 표시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국내통화표시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무등급 익스포져가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과의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현지통화 표시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16. (복수 신용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두 개의 위험가중치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7. (평가대상이 다른 신용등급의 취급)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과 보유 익스포져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신용등급 사용시 위험가중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1) 신용평가의 대상이 원금 또는 이자뿐인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2)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제6절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상이한 경우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18. (지정 절차안내)

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지정 관련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가.에 의한 절차안내를 하는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신용평가기관이 20.가.의 지정요건에 현격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보류를 권고할 수 있다.

19. (지정신청)

가. 신용평가기관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용평가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기관의 일반현황

(2) 지정신청대상 범위(회사채, CP, ABS, 차주 등)

(3) 20.가.에서 정하는 지정요건별 충족현황

20. (지정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19.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독립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제약 및 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일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투명성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신용평가방법론과 신용등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5) 신뢰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는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가.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임점점검 또는 필요한 자료 징구 등을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1. (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

가. 감독원장은 20.의 지정심사 결과에 의거 지정, 조건부지정 및 지정거절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 20.가.의 지정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내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지정 : 20.가.의 지정요건의 종합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하거나, 개별 요건의 충족수준이 미흡하여 동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지정거절 : 20.가.의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건부지정을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미충족요건을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여부 결정사항(회사채, CP, ABS, 차주 등 지정신청대상 범위별)

(2)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3) 조건부지정을 받은 경우 미충족 요건 내용 및 동 내용의 이행완료시점 등 충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2. (사후관리)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부도율 분석 등 사후검증 결과와 신용평가결과(이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의 적합성검증 결과 등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20.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나.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대상범위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3. (변경사항 보고)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9.나.(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20.가.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지정 취소) 감독원장은 23.가.(2)의 경우로 인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1.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5.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적용)

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신용등급이 있는 익스포져에 한하며, 채무자 신용등급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2.21, 2010. 8. 23>

나.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가.의 회원국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와 해당기관의 신용등급을 매핑한 결과에 의하되 2이상의 지정 감독당국이 매핑한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16.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2.21>

다. 감독원장은 가. 이외 국가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동 신용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8.2.21>

라. 감독원장은  외국감독당국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신용평가회사인 경우에도 20.가의 지정기준 미충족사실이 드러나거나 외국감독당국의 지정취소 또는 불합리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조정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은행이 규제자본 산출시 동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8.2.21>

26. (신용평가결과 매핑) 감독원장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대일(一對一) 또는 일대다(一對多)의 방법으로 매핑하여 각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27. (매핑기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매핑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발행인 집단의 크기 및 범위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의미 및 범위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하는 부도의 정의

(4) 장기부도율 및 최근 부도율 수준

제3절  위험가중치

28.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주)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주)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6. 및 27.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져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나.의 규정은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에 준용한다.

29.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져)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0.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8. 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1.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8.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4.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개정 2008.2.21>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4.가.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개정 2008.2.21>

32.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져) 외국 공공기관(해당 국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4.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3.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

가.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50%	100%	150%	50%

나. 가.에 불구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등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4. (은행 익스포져)

가. 은행(31.에서 국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은행은 제외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00%	150%	100%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원화로 표시되고 조달된 원만기 3개월 이내인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만, 채권의 만기가 계속 연장 또는 대환되어 동 채권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다.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은행 익스포져가 해당 은행의 자본조달수단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개정 2008.2.21>

35. (증권회사 익스포져) 증권회사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34.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의 증권회사는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36. (기업 익스포져)

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신용등급	AAA～AA-	A+ ～ A-	BBB+ ～ BB-	BB- 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무등급인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을 수 없다.

37. (장기/단기 신용등급)

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6.에 불구하고 해당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주) 투기등급(non-prime) 및 B 또는 C등급을 포함한다.

표준신용등급	A-1	A-2	A-3	기타주)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나. 은행이 가.에 의하여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38. (소매 익스포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75%로 한다.

(1) 유가증권(대출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3)에서도 같다) 한도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다만, 39.에 해당하는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제외하며,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금액을 익스포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1>

(3)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 합계액이 (1)과 (2)를 충족하는 익스포져 합계액(41.에서 규정하는 연체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39.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28. 내지 38.에 불구하고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1순위(해당 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간주)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이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한다)의 위험가중치는 35%로 한다. <개정 2009.9.30>

나.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40.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가. 나대지,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담보가 없을 경우의 위험가중치와 100% 중 낮은 것으로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114.나.(5)에 정의된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하고, 114.나.(6)의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다.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5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41. (연체 익스포져)

가. 28. 내지 40.에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져, 28. 내지 37. 또는 42.에 따라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1.17>

대손충당금등 차감전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	위험가중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이외
20% 미만	100	150
20% 이상	50	100

나. 가.에서 해당 익스포져가 매출채권(은행 또는 연결 자회사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소매 또는 기업 등의 익스포져에 해당되는 자산을 총칭하여 말한다. 다만, 유동화, 후순위대출참가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고,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개정 2010.11.17>

다. 가.에서 90일 대신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다.

42. (고위험자산) 28. 내지 40.에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다만, 31. 내지 36.에 따라 20%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개정 2008.2.21>

43.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36.가.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익스포져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기초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 <삭제 2008.2.21>

(라) (나)에서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약관 또는 정관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의 수익자에 대한 공시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마) 집합투자재산의 위험회피 목적 외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또는 상장지수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실물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바) (나)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59조의2에서 정하는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자산을 각각 당해 은행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으로 보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44. (상기 이외의 익스포져)

가. 28. 내지 43.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의 위험가중치는 <표 1>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부외항목

45. (부외항목의 익스포져) 부외항목의 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1.9, 2008.2.21>

환산율	항 목	예 시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 담보 지급보증 등 - 신용파생상품 매도
50%	(3)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4)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5)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미인출 한도 등
20%	(6)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7) 단기의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0%	(9)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은행이 대리인의 지위로 고객과 제3자간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 거래 등)를 주선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주선하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리스크를 은행의 리스크로 본다. 이 경우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거래당사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5절  파생상품거래 등 <개정 2008.2.21>

46. (익스포져의 산출)

가. 선도, 스왑, 옵션이나 기타 파생상품 거래의 익스포져는 47. 내지 49.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준방식,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계약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외환관련 거래는 익스포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장기결제기간거래는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이하 “유가증권 등”이라 한다) 및 그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를 하는 거래(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약정일부터 수취 또는 결제기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또는 시장관행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약정되고,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하며, 가.는 동 거래에 대한 익스포져 산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와 장기결제기간 거래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 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

(2) 비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이 동시결제가 아닌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수취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개정 2008.2.21>

다. 은행이 49.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및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 기타 이와 유사한 해외의 거래에 대해서도 49.에 따라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은행은 다음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는 47. 내지 4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파생상품을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별표3-2>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2)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자로서 45.(1), 102., 104. 또는 105.를 적용하는 경우

47.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은행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에 의한 익스포져 = 대체비용(가.) + 추가항목(나.)

가. 다음 금액 중 어느 하나

(1) 파생상품 거래를 시가평가함으로써 산출한 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2)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netting)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이 경우 0을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금액 중 어느 하나

(1) 파생상품 거래를 다음 (가) 또는 (나)의 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추가항목”이라 한다)

(가) 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을 제외한다)의 신용환산율

잔존만기	금리	외환 및 금	주식	귀금속(금제외)	기타 상품
1년 이하	0%	1.0%	6.0%	7.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주1) 특정 지급기일에 그 시점에서의 익스포져를 청산하는 구조이며, 또한 해당 특정기일에 시장가치가 0이 되도록 계약조건이 재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잔존만기를 다음 재설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잔존만기가 1년 초과인 금리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항목 신용환산율은 0.5%를 하한으로 한다.

(주2) 동일통화간의 변동금리 상호간 금리스왑에 대해서는 (가)와 관련된 금액을 익스포져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

(나)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거래의 종류	대상 차주의 구분	신용환산율(%)
총수익스왑 또는 신용부도스왑	우량차주 그 밖의 차주	5.0 10.0

(주1) 은행이 보장매도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과 보장매입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은행이 신용부도스왑의 보장매도자인 경우에는 보장매입자가 지급불능된 경우에 대상 차주의 신용사건(보장매도자가 지불을 해야 할 사유로서 당사자가 미리 정한 것을 말한다)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가 청산되는 것에 한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이 항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추가항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거래의 약정에 근거하여 받게 될 금액을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주2) 우량차주란 다음에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① 28.내지 35.에서 위험가중치가 규정되어 있는 차주

② 34. 또는 35.에 따른 익스포져로 분류되고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차주 및 표준신용등급으로 BB- 또는 A-3 이상인 기업

(주3) 1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자산 중 신용도가 가장 낮은 자산에 기초하여 신용환산율을 정한다. 2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자산 중 신용도가 두 번째로 낮은 자산에 기초하여 신용환산율을 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파생상품 중, 복수의 자산을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고, 신용보장 대상이 되는 복수의 자산 중, 미리 특정된 순위에서 신용사건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서만 제공됨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한한다.

(2)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상계후 추가항목”이라 한다)

상계후 추가항목=0.4×총추가항목+0.6×[eqn: {순대체비용} over {총대체비용}]×총추가항목

다. 가.(2) 및 나.(2)의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서면으로 체결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08.2.21>

(1)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2)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문서화된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하며,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관할 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2008.2.21>

(3) 거래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개정 2008.2.21>

(4) 은행은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2.21>

(5)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08.2.21>

라. <삭제 2008.2.21>

48. (표준방식)

가. 은행이 표준방식(파생상품 거래 및 장기결제기간 거래의 익스포져 산출에 사용되는 표준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계군(47.다. 및 라.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의 집합을 말하며, 그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다음과 같이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통화가 다른 변동금리 상호간의 금리스왑에 대해서는 익스포져를 산출할 필요가 없다.

(1) 상계군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는 정(+)의 부호,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된 담보는 부(-)의 부호를 가진다.

[eqn: 익스포져=1.4 TIMES max(순대체비용-담보의`가치,`` sum _{j} ^{} 순리스크포지션 _{j} TIMES 신용환산율 _{j} )]

순대체비용      : 상계군에 포함된 거래의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담보의 가치     : 상계군에 포함된 담보(수취담보에 대해서는 적격 금융담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의 합계액

순리스크포지션j : 헤징군(나.에서 규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 j에 있어서의 거래의 리스크 포지션((2)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보의 리스크포지션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

신용환산율j     : 헤징군 j에 대한 신용환산율

(2) 리스크 포지션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산식에 의해서도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에 의하여 개별거래마다 익스포져를 산출해야 한다.

(가) 부채성 상품(채권 및 대출금 등을 포함한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eqn: 리스크포지션=유효명목가치(=P _{ref} TIMES {Partial v} over {Partial p} )]

pref : 기초자산의 가격 (외국통화 기준인 경우에는 원화 환산액)

v : 선형 리스크를 가진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치, 비선형 리스크를 가진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의 가치

p : 기초자산의 가격 (v와 동일한 표시통화에 의한다)

(나)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또는 지급부분(payment leg)인 경우(신용부도스왑을 제외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다만, 잔존기간 등(잔존기간 또는 다음 금리 변경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년 이하인 지급부분은 금리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리스크 포지션=유효명목가치×수정듀레이션

(다) 신용부도스왑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리스크 포지션=명목가치×잔존기간

(3) 지급부분이란 다음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금융상품의 대가로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나) 상호 지급을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이 경우, 각각의 지급이 동일한 통화기준인 복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수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나. 헤징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채성 상품 이외의 것과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헤징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마다 구성한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헤징군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기초자산	외환	주식	귀금속	전력	상품(귀금속 및 전력 제외)
헤징군	동일통화별	동일발행인별 또는 인덱스별	동일귀금속별 또는 인덱스별	송전시간대별	동일상품별 또는 인덱스별

(2)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다음에 기재하는 헤징군으로 한다.<개정 2008.2.21>

기초자산	금리
헤징군	개별리스크가 높은 부채성 상품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
	거래상대방별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포함)			기타
		1년이하	1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1년이하	1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주1) 개별리스크가 높은 부채성 상품이란 <별표3-2>의 <표1>의 가중치가 1.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2)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이란 <별표3-2>의 <표1>의 가중치가 1.60%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3) 신용부도스왑의 경우 준거부채성상품의 거래상대방별로 헤징군을 갖는다.

다. 리스크 포지션은 다음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헤징군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 주식(주식지수를 포함한다), 금, 귀금속 또는 기타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부분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하고, 그 이외의 리스크 포지션을 기초자산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2)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부채성 상품과 지급부분의 각각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3) 상호 지급을 교환하는 거래(외환 선도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지급부분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4) 부채성 상품 또는 지급부분이 외국통화 기준인 경우, 리스크 포지션을 해당 통화의 외환에 관한 헤징군으로도 구분한다.

라. 신용환산율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채성 상품 이외의 것과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그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로 한다.

기초자산	외환	금	주식	귀금속 (금 제외)	전력	상품(귀금속 및 전력 제외)
신용환산율(%)	2.5	5	7	8.5	4	10

(2)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로 한다.

기초자산	금리
	개별리스크가 높은 부채성 상품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
		신용부도스왑	기타
신용환산율 (%)	0.6	0.3	0.2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용환산율은 10%로 한다.

49. (기대익스포져 방식)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50. (결제지연거래)

가. 은행은 동시결제 거래에 대하여 결제일 이후 영업일수(이하 이 절에서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5일 이상인 경우 (1)의 산식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위험가중치

(2) 위험가중치는 경과영업일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경과영업일수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5일이상 15일이내	100%
16일이상 30일이내	625%
31일이상 45일이내	937.5%
46일이상	1,250%

나. 은행은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반대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 이후 4영업일까지의 기간은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해당 거래의 대체비용이 0이상인 경우에는 약정된 결제가격과 대체비용의 합계액)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한다.

(2)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로부터 5영업일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를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 은행은 나.(1)에 있어 비동시결제거래와 관련된 익스포져의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 중 외부 결제시스템의 전체적인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일수를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개정 2008.2.21>

제1관  총칙

5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정의 및 적용)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이란 58. 또는 59.에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85.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금과 자행예․적금의 상계, 86., 87. 및 90.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86. 및 88. 내지 90.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나.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52. (신용등급의 사용)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기법 효과가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시 원금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53. (법적 유효성의 확보)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과 관련된 문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에 규정하는 법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54.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정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의하여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헤지(hedge)된 거래를 말한다.

55. (적용 방법의 선택) 은행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1) <별표 3-2> 적용 대상 은행이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0. 내지 81.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2)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82. 내지 84.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괄법 중 해당 은행이 (1)이외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56. (담보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관련된 담보권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2) 약정서상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거래상대방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관리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3)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기관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 자산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57.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상관관계)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치가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58. (간편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간편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자행 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현금으로 조달된 신용연계채권(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해 발행된 것에 한함)

(2) 금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원화 기준의 채권,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표준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것

(나) 은행, 증권회사를 포함한 기타 발행인의 경우,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이상인 것

(5)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발행인이 34. 또는 35.에 해당하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일 것

(나) 인정된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요국가 또는 홍콩․싱가포르의 증권 감독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일 것

(다) 발행인이 발행한 동순위의 채권에 대한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 미만이 아닐 것

(라) 은행이 해당 채권의 신용도가 표준신용등급 BBB- 또는 A-3/P-3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

(마) 해당 채권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6)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7)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내지 (6)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1) 내지 (7)에 준하는 기타 금융자산

59. (포괄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포괄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간편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적격 금융자산담보

(2) 상장주식으로 58.(6)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전환사채 포함)

(3)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및 (2)의 자산에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관  포괄법

제1목  총칙

60. (조정후 익스포져의 산출)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 = max {0, [E × (1 + He) - C × (1 - Hc - Hfx)]}
E* : 조정후 익스포져 He : 익스포져에 대한 차감률 Hc : 담보자산에 대한 차감률	E : 조정전 익스포져 C : 담보자산의 공정가액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61.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한 차감률) 담보가 복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산출한다.

[eqn: H=sum from i a_i H_i]

H :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 적용되는 차감률

a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이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H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해당되는 차감률

62. (차감률의 종류)

가. 은행은 제2목에 정하는 표준차감률 또는 제3목에 정하는 자체추정차감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이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성이 없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할 수 있다.

제2목  표준차감률

63. (표준차감률)

가. 일별 시가평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의 보유기간을 가정한 표준차감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1>

주1) 중앙정부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다.

주2) 중앙정부로 인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주3) 58.(1).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격현금담보를 말한다.

채권의 표준신용등급	잔여만기	중앙정부주1)	기타주2)
AAA ～ AA - / A-1	1년이하	0.5%	1%
	1년초과 5년이하	2%	4%
	5년초과	4%	8%
A+ ～ BBB- / A-2, A-3, P-3 및 58.(5).에 해당하는 은행 등 발행 무등급 채권	1년이하	1%	2%
	1년초과 5년이하	3%	6%
	5년초과	6%	12%
BB+～BB-	모든 기간	15%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 및 금		15%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타주식(전환사채 포함)		25%
집합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되는 차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주3)		0%

나.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익스포져 차감률(He)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 보유기간 가정시 25%로 한다.

제3목  자체추정차감률

64. (자체추정차감률의 사용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포괄법의 차감률로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65. (승인신청서의 제출)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차감률의 자체 추정방법 및 해당 추정치의 사용방법이 66.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66. (자체추정차감률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승인시 해당 은행의 추정이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감률 추정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 관리에서 이용되고 있을 것

(2) 리스크측정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을 것

(가) (1)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관리시 활용 여부

(나) 차감률 추정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검증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라) 자체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 및 독립성에 대한 검증

(마) 차감률 추정시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다. 가.의 양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표준신용등급이 BBB-/A-3 이상일 경우 발행인의 종류, 신용등급, 잔존만기 및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한 채권의 유형에 따라 차감률을 추정할 것. 이 경우 추정치는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표준신용등급 BBB-/A-3 미만의 채권,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는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이외의 자산과 관련된 차감률을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것

(3)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담보가치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차감률을 분리하여 추정할 것. 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차감률 추정치는 무담보 익스포져, 담보가치 및 환율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4) 차감률 추정시 99% 단측신뢰구간(one-tailed confidence interval)을 적용할 것

(5) 거래유형,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의 주기에 따라 최소보유기간을 차등화할 것

(6) 신용도가 낮은 자산의 보유기간 설정시 유동성을 고려할 것

(7) 차감률 추정을 위한 과거 관측기간은 1년 이상일 것

(8) 데이터관측기간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거나 기타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관측기간(effective period)은 1년 이상[가중평균기간(weighted average time lag)은 6개월 이상]일 것

(9) 보유 데이터를 최소 3개월 주기로 갱신하여 차감률을 추정하고, 시장가격의 유의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감률 추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

67. (변경신고)

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64.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5.(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66.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67.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67.나.에서 정하는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체추정차감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64.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목  차감률의 조정

69. (차감률의 조정)

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포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 및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해당 차감률이 전제로 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다음 (1)에서 정하는 최소보유기간과 상이한 경우 (2)에서 정하는 산식을 이용한다.

(1) 최소보유기간은 거래형태별로 다음 표와 같다.

거래형태	최소보유기간	조 건
환매조건부유형거래주1)	5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자본시장거래주2)	10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적격금융자산담보 거래	20영업일	일별 시가평가

주1) 환매조건부채권매수․매도, 유가증권대차거래 등을 말한다.

주2)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를 말한다.

(2)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 조정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eqn: H _{M} =H _{N} sqrt {{T _{M}} over {T _{N}}}]

[eqn: H _{M}]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eqn: T _{M}]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eqn: T _{N}] : [eqn: H _{N}]을 도출하기 위하여 은행이 사용한 보유기간

[eqn: H _{N}] : 보유기간 [eqn: T _{N}]에 기초한 차감률

다. 가.에 규정하는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의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다음 산식을 이용한다.

[eqn: H=H _{M} sqrt {{N _{R} +(T _{M} -1)} over {T _{M}}}]

[eqn: H]  : 해당 거래에 적용하여야 할 차감률

[eqn: H _{M}]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eqn: T _{M}]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eqn: N _{R}] :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의 실제 영업일수

제5목  차감률의 적용 제외

70. (차감률 적용 제외)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1)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현금, 자행 예․적금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일 것

(2)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3) 익일물 거래이거나, 익일물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이 일별 시가평가되고 일별 차액정산될 것

(4) 거래상대방이 일별 차액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직전의 시가평가 시점과 담보처분이 가능한 시점의 시차가 4영업일 이내일 것

(5) 해당 거래는 공신력 있는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제될 것

(6) 계약서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의 표준양식일 것

(7) 거래상대방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인도의무, 증거금 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를 즉시 종결할 수 있을 것

(8) 계약상 부도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를 취득 및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 것

나. 가.의 핵심시장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공공기관

(2) 은행, 증권회사

(3) 표준방법에서 2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포함)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 의거 설립 및 운영되는 연금․기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6) 설립이 인가된 증권거래청산기관

71. (외국 국채를 이용한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용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당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0%의 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동일한 조건의 거래에 대하여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6목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한 차감률 적용

72.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취급)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상계후 잔액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는 적시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

(2) 상계계약의 종결시 당해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것

(3) 부도발생시 적시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을 것

(4) 부도발생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 가능할 것

나. 가.에서 익스포져 산출시 대상 거래와 담보와의 상계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관련 거래는 일별로 시가평가될 것

(2) 거래와 관련된 담보는 포괄법에서 인정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73. (계산방법) 72.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E* = max {0, [(∑(E) - ∑(C)) + ∑ (Es × Hs) + ∑ (Efx × Hfx)]}
E* : 조정후 익스포져 C : 수취한 담보의 가치 Hs : Es에 대한 차감률 Hfx : 통화불일치에 따른 차감률	E : 익스포져의 현재가치 Es : 유가증권별 순포지션의 절대값 Efx : 결제통화와 다른 통화기준 순포지션의 절대값

74. (VaR모형의 사용)

가. <별표 3-2>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승인을 받은 은행은 72.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익스포져와 담보의 가격 변동성 및 각 포지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VaR모형을 사용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나. <별표 3-2>에 따라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에게 별도로 VaR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5. (승인신청서의 제출)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4.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VaR모형이 76.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76. (VaR모형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74.나.에 근거하여 VaR모형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은 <별표 3-2>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과 관련하여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10영업일 대신 5영업일을 적용한다.

77. (계산방법)

가. VaR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eqn: rm E*=Max { } LEFT {0, [(ΣE-ΣC)+ 산출기준일 전영업일의 VaR값]right]

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조정후 익스포져

Σ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합계액

ΣC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담보액의 합계액

78. (기대익스포져 방식의 사용)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은 VaR 모형 대신 기대익스포져방식을 사용하여 신용위험경감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79. (변경 신고)

가.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4.나.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75.(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76.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79.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79.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VaR모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74.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목  포괄법에 있어서의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81.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가. 은행이 선도, 스왑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커런트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을 사용하고 또한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이용할 때의 익스포져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 = (대체비용 + 추가항목) - CA

E* : 조정후 익스포져(다만, 0 이상이어야 한다)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Max[관련 계약의 평가손익, 0]

추가항목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CA : 포괄법에서 제시된 차감률(Hc, Hfx) 적용후 조정된 담보가치

나. 유효한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가.의 산식 중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은 상계 후 순대체비용과 순추가항목이다.

다. 가. 산식 중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담보통화와 결제통화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세 종류 이상의 통화가 익스포져, 담보 및 결제 통화에 포함된 경우에도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하나의 차감률을 적용한다.

제4관  간편법

82. (간편법 적용 요건) 은행이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83. (계산방법)

가. 간편법의 경우 익스포져 중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84.의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가중치는 20%를 하한으로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84. (위험가중치 하한 적용 예외)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3. 가.에 불구하고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70.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일 때 : 0%

(2) 70.(가)(1) 내지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가 아닌 경우 : 10%

(3)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현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0%

(4)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받는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10%

(5) 담보와 익스포져의 표시통화가 동일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만,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 0%

(가) 담보가 현금 또는 자행 예․적금일 것

(나) 담보가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형태이고, 담보가치가 시가의 80% 이하일 것

제5관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85.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가.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후 잔액을 신용위험경감후의 익스포져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을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3) 자행예금이 계속 예치되지 않을 리스크(roll-off risk)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4) 관련 익스포져를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나. 가.에서 정하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의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제6관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제1목  적격요건

86.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공통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 보장매입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4)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것

(5)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87. (보증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가.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86.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될 것

나. 가.(3)에 불구하고 피보증채무가 원금뿐인 경우에는 이자 및 보증되지 않는 금액을 무보증 익스포져로 인식하고, 93.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88.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86.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 사유를 포함할 것

(가)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 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2)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3)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4)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5)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나) 준거채무와 기초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

(6)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 또는 총수익스왑일 것.

89.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88.(1)(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신용사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88.의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88.에 불구하고 기초 익스포져 중 해당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채무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90.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 인정 범위)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2) 표준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2목  계산방법 등

91. (위험가중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보장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92. (손실 면제액의 취급) 은행이 손실사건 발생시에도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금액(materiality threshold) 이하에서는 지급이 면제되는 신용보장을 매입한 경우 해당 기준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93. (비례적인 신용보장) 신용보장 금액이 기초 익스포져의 금액보다 작고 손실 발생시 신용보장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동등한 변제 순위를 가지는 경우 기초 익스포져중 신용보장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94. (계층화된 신용보장) 은행이 기초 익스포져의 리스크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트렌치로 구분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고, 이전된 리스크와 유보된 리스크의 변제순위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은행은 유보된 부분에 대하여 제4장을 준용한다.

95. (통화불일치)

가. 기초 익스포져의 통화와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GA = G × (1 - Hfx)

GA :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

G : 신용보장수단의 명목금액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나. 은행은 가.의 차감률에 대하여 69.나. 및 다.에 의하여 차감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개정 2008.2.21>

다. 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차감률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6. (중앙정부의 보증 및 재보증)

가.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앙정부(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나.에서 같다)가 원화로 보증한 경우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신용보장을 지원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증(이하 “재보증”이라 한다)으로 취급한다.

(1) 중앙정부의 재보증 범위는 채권의 모든 신용리스크를 포함할 것

(2) 원보증 및 재보증 모두 보증으로서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재보증은 주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재보증 이행이 확실하고, 과거 경험상 재보증 범위가 원보증의 범위보다 작지 않을 것

제7관  만기불일치

97. (만기불일치 정의)

가. 만기불일치란 다.에 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나.에 의한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를 말한다.

나.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 옵션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1) 보장매도자가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로 본다.

(2) 콜옵션을 신용보장 매입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조건상에 해당 은행이 계약 만기전 콜옵션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유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만기로 한다.

98.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2)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99. (계산방법) 은행은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Pa = P × (t-0.25)/(T-0.25)

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t (연단위) : Min[T,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제8관  기타 항목

제1목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취급

100.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

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각각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나. 단일 보장매도자에 의한 다수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상이한 경우 각각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목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101.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준거자산이 다수의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초부도 발생시 계약이 종결되는 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한다.

102.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해당 신용파생상품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갖는 경우 제4장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 포함된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합산한 값(1,250%를 한도로 한다)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제3목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등

103.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은행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함께 보유하거나 또는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1)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두 번째로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2)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104.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102.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위험가중치를 합산함에 있어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05.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취급) 103.과 104.는 기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제1절  총칙

제1관  승인절차 등

106. (내부등급법의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7. (승인신청서의 제출)

가. 내부등급법 적용에 대하여 106.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내부등급법 실시계획

(3)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부감사 보고서

(5)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6)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나. 가.(2)의 내부등급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인 사업단위 및 익스포져 구분(동일한 사업단위에서 보유하는 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 가.(3)의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에는 기업 등 익스포져(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도시손실률(이하 LGD; Loss Given Default) 및 부도시익스포져(이하 EAD; Exposure At Default)의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범위 및 사용을 개시하는 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08.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영업년도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내부등급법에 근거하여 소요자기자본을 병행산출하며 해당 전영업년도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부터 병행산출을 하여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가. 및 나.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109.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 및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이하 PD;Probability of Default라 한다) 및 LGD 등을 업무(여신 승인,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에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 나.의 ‘적용전 최소 3년이상’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등급법 사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가.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가.의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0. (변경사항 보고 및 사후관리)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07.가.(2) 내지 (6)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감독원장이 승인 통보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개정 2008.2.21>

나. 가.(2),(3)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다. PD 등 리스크 측정요소의 사후검증 결과 및 적합성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11. (내부등급법의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110.가.(3)에 규정하는 경우로 인해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106.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관  단계적 적용 등

112. (내부등급법의 적용)

가. 은행은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동시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은행내 사업부문별

(2) 동일 사업부문내의 익스포져 유형별(소매의 경우 하위 소분류 포함)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실시하거나 107.가.(3)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고급내부등급법으로 이행하는 은행은 일부의 사업단위 또는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 LGD 및 EAD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특정 사업부문의 특정 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3. (적용 제외)

가. 은행이 단계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 내부등급법 도입계획을 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다음 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계적 적용시점부터 전체적인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2) 은행은 해당기간 동안 은행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간 신용리스크 전가(자산매각, 상호보증 등 포함)를 통해 은행 전체의 자본을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 유형별 또는 특정 사업부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 익스포져를 분리하여 표준방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은행(공공기관 포함)익스포져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은행의 주식 익스포져 비중이 큰 경우에는 주식 익스포져에도 내부등급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32.바.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특수금융에 대하여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방법으로 또는 고급내부등급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14.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 이용)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Commodities Finance),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Income-Producing Real Estate),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118.다.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은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에 한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하며 제4장의 유동화 또는 유동화와 유사하게 구조화된다 하더라도 특수금융으로 본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5)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은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개정 2008.2.21>

(6)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은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 현금흐름 저조 등으로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을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포함한다.

제2절  예상손실의 취급

115. (예상손실)

가. 각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예상손실액을 합하여(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제외한다) 예상손실 총액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업, 정부, 은행 및 소매 익스포져(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특수금융 및 동시부도효과(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모두 부도가 발생할 리스크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안한 것은 제외한다)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은 정상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PD×LGD로 계산하고, 부도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183.바.에 정하는 예상손실에 대한 최적의 추정치(best estimate)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이 122.에서 정한 LGD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 금융에 대하여 118.다.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금액은 아래 표에 명시된 ‘위험가중치×EAD× 8%’로 산출한다. 다만,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익스포져 중 PF, OF, CF 및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익스포져의 예상손실 위험가중치는 각각 0% 및 5%를 적용한다.

구 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OF,CF,IPRE	5%	10%	35%	100%	625%
HVCRE	5%	5%	35%	100%	625%

나.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132.라.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D×LGD로 계산한다.

다. 가. 내지 나. 이외의 모든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0으로 본다.

116. (적격 대손충당금등의 구분 적용)<개정 2010.11.17>

가.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의 합계로 산출한다.

나.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에는 부도자산 매입시 할인된 금액은 포함되나,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중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제외된다.

다.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117.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의 조정)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주식 익스포져 및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매출채권, 리스료 및 결제지연거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포함)에 1.06을 곱한 금액

(가)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나)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11.에 따라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제2관  기업 등 익스포져

118.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에 규정하는 PD, 122.에 규정하는 LGD, 123.에 규정하는 EAD 및 124.에 규정하는 유효만기(M)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2) 소요자기자본율(K)

[eqn: =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IGHT . RIGHT . LEFT . LEFT . +(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TIMES LEFT { 1-1.5 TIMES b RIGHT } ^{-1} TIMES LEFT { 1+(M-2.5) TIMES b RIGHT }]

주1) 0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주2) N{x}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로 한다(이하 같음)

주3) G(x)는 N{x}의 역함수(이하 같음)

주4) EL은 PD에 LGD를 곱한 비율.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83.바.에 규정하는 부도자산에 대한 예상손실(ELdefault)로 한다(이하 같음)

(3) 상관계수[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주) EXP(x)는 지수함수(이하 같음)

(4) 유효만기 조정[eqn: (b)= LEFT { 0.11852-0.05478 TIMES log(PD) RIGHT } ^{2}]

주) log(x)는 자연로그(이하 같음)

(5) 부도자산의 LGD는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 (3)에 규정하는 상관계수 대신, 다음에 규정하는 상관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1>

상관계수(R)

[eqn: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0.04 TIMES LEFT { 1- {(S-6)} over {54} RIGHT }]

주1) S는 10억원 단위로 표시된 매출액(총자산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총자산)의 원화금액(예:매출액이 100억인 경우, S=10)

주2) 매출액 6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60억원으로 봄

다. 특수금융에 대하여 PD추정에 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표 2>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표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여신의 종류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 OF, CF, IPRE	70%	90%	115%	250%	0%
HVCRE	95%	120%	140%	250%	0%

(1) 특수금융의 잔존만기가 2년 6개월 이내이거나 <표 2>에 기술된 각 등급의 부여 기준보다 안전함을 입증한 경우 PF, OF, CF,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HVCRE의 경우 각각 70% 및 9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HVCRE의 상관계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상관계수 [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3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119.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처리)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로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120.의 동시부도효과를 반영해서는 안되며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후의 위험가중치는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전 위험가중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본내부등급법에서 보증과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적격 요건은 ‘제2장 제6절 제6관’에 따르며, 이외에도 표준신용등급 A-이상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을 보유한 기업을 적격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다만, 신용위험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에게 적용되는 PD사이의 적정 PD)를 적용한다.

(나)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다만 통화불일치, 비율에 의한 보장 등의 경우 표준방법을 준용한다.

(3)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PD 또는 LGD의 자체 추정치에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0. (동시부도효과의 처리)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114.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특수금융은 제외한다) 또는 기타 소매 익스포져(중소기업에 대한 10억원 이하의 익스포져에 한한다)가 다음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하여 헤지되어 있는 경우 86. 내지 89.와 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동시부도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이 (2)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1. 내지 105.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1) 단일 차주의 신용사건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가 제공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

(2) 1차부도종결조건(first-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3)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nth-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나. 가.에서 규정하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시부도효과가 적용되는 원자산의 위험가중치는 다른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고 있지 않을 것

(2)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익스포져가 96.에서 정하는 정부(중앙은행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익스포져가 아닐 것

(3)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은행(공공기관 및 국제개발은행은 제외),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신용위험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거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할 것

(가) 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 혹은 이와 유사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부여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일 것

(나)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점 또는 그후 산출 기준일까지의 특정시점에 A-이상의 표준신용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이 부여되어 있을 것

(4) 은행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5)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결제방식에 있어 보상금액을 받기 위하여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사채 또는 그 밖의 채권의 양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은행이 양도대상 채권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조달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7) 희석위험(dilution risk, 고객의 반품, 보상청구, 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분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거나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신용보장의 제공대상이 되는 매출채권 매도자의 자회사 등이 아닐 것

(8)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 사이에 과도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은행은 과도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영할 것

다.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의 PD, 122.의 LGD, 123.의 EAD 및 124.의 유효만기(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유효만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1년을 하한으로 한다)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eqn: K_DD ×12.5×EAD_g]

주1) [eqn: K _{DD}]는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소요자기자본율

주2) EADg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EAD

(2) [eqn: K _{DD} =K _{0} TIMES (0.15+160 TIMES PD _{g} )]

주1) [eqn: K _{0}]는 (3)에서 정하는 소요자기자본율

주2) [eqn: PD _{g}]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3) 소요자기자본율([eqn: K _{0}])

[eqn: = & LGD _{g} TIMES LEFT [ N LEFT ( {G(PD _{0} )+ sqrt {R} TIMES G(0.999)} over {sqrt {1-R}} RIGHT ) -PD _{0} RIGHT ] & TIMES {1+(M-2.5) TIMES b} over {1-1.5 TIMES b}]

주1) LGDg는 차주의 LGD와 보증인 혹은 보장매도자의 LGD 중 해당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LGD

주2) PD0는 차주의 PD

(4) 상관계수(R)는 익스포져의 종류에 따라 118.가.(3), 나., 다.(2)를, 유효만기 조정(b)은 118.가.(4)를 적용하며, 이 경우 PD는 차주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121.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는 해당 익스포져가 속한 내부등급의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기업 및 은행 익스포져는 0.03%를 하한으로 하고 부도자산의 경우는 100%를 적용한다.

122.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기업 등 익스포져에 이용하는 LGD는 45%로 한다. 다만,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75%로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적격 금융자산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과 같이 LGD를 추정한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를 제외하고,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eqn: LGD=45% times { E*} over {E }]

주1) [eqn: E*]는 제2장 제6절 제3관에 따른 포괄법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한 후의 익스포져액

주2) [eqn: E]는 해당 익스포져액

(2)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기업 등 익스포져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출채권담보,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 또는 기타 담보(이하 “적격담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고 라.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액에 대한 적격담보액의 비율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담보비율 이상일 경우, 적격담보액을 초과담보비율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LGD를 적용하고 동 금액을 제외한 잔여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선순위채권에 대한 LGD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복수의 적격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담보자산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를 구분(적격금융자산 담보의 경우에는 차감률 적용후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함)한 후 다음 표의 LGD를 적용한다.<개정 2008.2.21>

담보종류	최저 LGD	최저담보비율	초과담보비율
금융자산	0%	0%	-
매출채권	35%	0%	125%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35%	30%	140%
기타담보주1)	40%	30%	140%
주1) 농지 및 동산(기계․기구, 자동차, 선박 등) 등과 같은 담보 자산을 말하며,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른 채권실행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제외

라. 다.(2)의 적격담보별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담보의 운영요건

(가) 해당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약정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담보권의 법적집행에 필요한 사항(등기 등)을 충족하고 담보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질 것

(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나)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법적집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것

(라) 담보약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차주의 사업, 산업(경기변동의 영향 등) 및 거래고객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바) 은행이 거래고객의 신용리스크 판단을 차주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고객의 건전성 및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 정책을 점검할 것

(사) 익스포져 금액과 해당 매출채권 시가의 차액에는 회수비용, 매출채권 자산군 내의 편중도 및 향후 은행 전체 익스포져 내에서의 편중가능성 등 모든 관련 요인을 감안할 것

(아)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특정 익스포져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자) 차주에 의해 제공된 매출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리스크 등이 차주와 과도하게 연관되어서는 안 될 것

(차) 은행은 적절한 회수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동 회수절차는 문서화될 것

(2)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

(가) 담보권 설정 등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한 청구권이 적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나) 담보는 평가시점의 공정가치 이하로 평가되어야 하며,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시장 상황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 담보가치를 모니터링할 것

(다) 담보가치 평가시 통계적 방법(주택가격지수, 표본조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라) 후순위로 설정된 담보는 선순위 담보 등을 차감한 유효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담보로 인정될 것

(마)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형태, 담보종류별 여신정책(대출비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바)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의 손실 또는 가치하락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사)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할 것

(3) 기타 담보의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가) 내지 (사)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이 해당 담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1순위)을 보유할 것

(다) 약정서에는 담보의 명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개정 2008.2.21>

(라) 은행은 물적담보의 형태, 익스포져 대비 담보유형별 인정가액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에 활용할 것

(마) 은행은 익스포져 대비 적정 담보금액에 대한 요건 및 담보 처분 능력, 담보 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동 시가(전문가의 감정가 포함)의 습득 주기, 담보가치의 변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

(바) 담보가치 재평가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자산은 물리적인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가치하락도 반영할 것

(사) 재고자산 또는 설비자산의 경우 정기적인 재평가시 담보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질 것

마. 나. 및 다.에 의해 하나의 익스포져에 복수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분할한 각각의 익스포져에 하나의 신용위험경감기법만을 반영할 수 있다.

123.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시 4.가.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감소액,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 및 부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의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0.11.17>

나. 가.에 불구하고 은행은 표준방법(53., 60. 내지 80., 85., 95. 및 97. 내지 99.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EAD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에 한한다)

(2)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의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기본내부등급법 적용시 100%의 신용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라.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45.의 신용환산율을 미인출 약정금액과 한도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반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 대출한도 약정,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의 신용환산율은 75%로 한다.

(2) 임의의 시기에 무조건 취소 가능한 경우 또는 차주의 신용 악화 등에 따라 사전통지없이 자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환산율을 0%로 한다.

마.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46. 내지 49.의 규정을 준용한다.

124. (유효만기)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유효만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5년 초과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eqn: 유효만기(M)= {sum _{t} ^{} t TIMES CF _{t}} over {sum _{t} ^{} CF _{t}}]

주) CFt는 기간 t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지불할 수 있는 현금흐름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최초 만기가 1년 미만인 익스포져 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거나 일회성의 단기 익스포져 등과 같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다.(1일 이하인 경우는 1일로 본다) 이 경우 차주가 동 상품 또는  익스포져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콜거래 및 단기 대여금 또는 예치금<개정 2008.2.21>

(2) 단기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거래(수출입 신용장 및 유사 거래는 실질 잔존 만기 적용)

(3)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4) 전신환 현금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5) 외환거래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

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나.에 규정하는 거래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명목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유효만기를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2.21>

라. 내부데이터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계약상의 잔존 만기를 유효만기로 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5년의 유효만기를 적용한다.

사. 내부등급법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 불일치에 대한 처리는 제2장제6절제7관을 준용한다.

제3관  소매 익스포져

125.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소매 익스포져 중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되고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상 주거용주택이 담보로 할당된 소매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9. 내지 131.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15

126.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개인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이고 손실률 변동성이 낮은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9. 내지 131.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8.12.29>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04

127. (기타 소매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는 소매익스포져로서 주거용주택 담보 및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를 제외한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9. 내지 131.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eqn: (R)= & 0.03 TIMES {1-EXP(-35 TIMES PD)} over {1-EXP(-35)} & +0.16 TIMES LEFT { 1- {1-EXP(-35 TIMES PD)} over {1-EXP(-35)} RIGHT }]

128. (소매 익스포져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처리)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개별 차주 또는 자산군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는 경우 헤지된 부분에 대하여 125. 내지 127.과 관계없이 119.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 PD 또는 LGD를 적용할 수 있다.

129. (소매 익스포져의 PD) 소매 익스포져의 P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pool)에 대한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0.03%를 하한으로 한다.

130. (소매 익스포져의 LGD) 소매 익스포져의 LG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131. (소매 익스포져의 EAD)

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한 경우에 감소되는 자기자본액 및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과 부도 자산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은행은 EAD에 대하여 대출금과 자행 예금간의 상계효과 감안시 85. 및 97. 내지 99.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나.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자체 추정한 추가적인 인출이 행해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다.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경우, 은행은 은행의 지분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에 대하여 신용환산율을 통해 EA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다.에서 추정되는 난외자산과 관련된 EAD는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인출 신용공여에 대응하는 미인출 약정한도 부분 전체의 EAD에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46. 내지 49.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관  주식 익스포져

132.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주식 익스포져의 범위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며, 동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시장기준법 또는 PD/LGD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2.21>

(가) 주식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과 발행회사가 2.가.에 따른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나) 7.(2)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이나 제4장에서 정하는 자산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경우

(다) 상환주식의 경우

(2)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의 의무전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옵션 등<개정 2008.2.21>

나.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선택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규제자본의 경감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 가.의 시장기준법은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의미하며, 은행은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은행 보유주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특정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회피를 위하여 비트레이딩 계정에서 취득한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거래는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식 매입포지션과 상쇄할 수 있다. 다만, 만기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97. 내지 99.를 준용한다.

(2) <별표3-2>에 의한 내부모형법을 적용하는 경우 무위험이자율과 당해 주식 익스포져의 분기 수익률의 차이에 기초하여 99% 단측 신뢰구간의 VaR 값에 12.5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하한으로 한다.

(3) 은행이 (2)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파생상품, 기타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제외)에 의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4) 감독원장과 협의 하에 포트폴리오별로 다른 시장기준법(단순위험가중치법 또는 내부모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의 PD/LGD법은 주식 익스포져를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기본내부등급법의 최소요건 및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PD/LGD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PD 산출에 관한 최소요건은 충족하나 주식 이외 에 대출 등 부채성 익스포져가 없고 해당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없이 신용등급을 부여한 경우 위험가중치함수에 의해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5배를 적용한다. 다만 동 은행이 PD 산출시 제4절 제1관 내지 제7관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1).에서 정하는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한다.

(2) PD/LGD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LGD는 90%, 유효만기는 5년으로 한다.

(3) 주식 익스포져와 관련된 예상손실액에 12.5를 곱한 값과 (1)과 (2)에 의해 산출된 값을 합산한 위험가중치는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해서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해서 3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하고, 1,250%의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위험가중치가 1,250%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익스포져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할 수 있다.

(가)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장단기매매 차익에 의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업과 장기적인 은행거래관계가 있어 신용리스크 추정이 용이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으로서 투자수익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미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다.(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D/LGD법 및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할 때에는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매도포지션을 매입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바.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표준방법에 의하여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차주가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2)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이 경우 동 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3) 전년도 평균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총액이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 이내인 경우. 다만 주식 등의 발행인이 10개 이내의 기업인 경우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제5관  집합투자증권 등

133.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집합투자증권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 등과 같이 해당 익스포져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이 명확할 때에는 해당 기초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총액을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내부등급법 적용대상 자산이 외부등급만 있는 경우 표준신용등급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초가 되는 자산이 명확할 때에는 133.가.(1)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은 132.의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는 환매제한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3) (1) 및 (2)를 따를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약관 또는 정관상 운용기준이 명확할 때에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커지는 자산구성을 상정하여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으로 할 수 있다.

(4) (1) 내지 (3)을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132.의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준용한다.

나. 132.나.의 규정은 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관  적격매출채권

134. (적격매출채권의 적격성)

가. 적격매출채권은 소매 적격매출채권과 기업 적격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소매 적격매출채권이란 125. 내지 127.에서 정하는 소매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다. 기업 적격매출채권이란 기업 등에 대한 매출채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개정 2008.2.21>

(1) 매입은행은 매출채권의 발생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은행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일 것

(2) 매출채권의 매도자와 동 채권의 채무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3) 매입은행은 매출채권 자산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관련된 이자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할 것(자산군이 복수의 트렌치로 구분된 경우 자산유동화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4) 매출채권 자산군내 개별 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이하 일 것

135.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 및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ELdilution)은 익스포져 총액의 부도위험(적격매출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예상손실액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18. 내지 131.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동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희석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36.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18., 121. 및 12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 적격매출채권 전체 자산군을 기준으로 리스크 측정요소를 추정하여 개별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응하는 1년간의 부도율 추정치 또는 예상손실을 45%로 나눈 값을 PD로 하고, LGD를 45%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2)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예상손실을 PD로 하고, LGD를 100%로 할 수 있다.

(3)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LG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눈 값을 LGD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누어 얻은 값은 183. 가.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을 하한으로 한다.

(4)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LGD로 나눈 값을 PD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5)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38.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회전거래 매출채권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매출채권 매입금액과 미인출 매입약정의 75%를 합한 금액에서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0을 하한으로 한다.

(7)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M)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124.에 따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인출금액(또는 잔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8) (7) 및 124.에 불구하고 회전거래 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의 유효만기는 장래매입예상 매출채권의 최장만기와 기매입 매출채권 약정한도의 잔존만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용리스크 증가시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계약조항(covenants), 조기상환 청구권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7)에 규정하는 해당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를 해당 신용공여 한도의 미인출금액과 관련된 유효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1>

137.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25. 내지 127. 및 129. 내지 131.을 준용한다.

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38.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 및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에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이 다른 리스크 특성을 보이는 자산군들로 구성된 경우, 해당 자산군은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큰 자산군(해당 자산군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8. (적격매출채권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18. 가.를 준용하되, 산출에 이용하는 PD는 ELdilution, LGD는 100%, EAD는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 또는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으로 하고 유효만기는 1년으로 한다.

139. (적격매출채권 관련 보증에 대한 처리)

가.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 양자를 모두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중 일부만을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장되는 위험에 대하여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93. 및 94.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다. 53., 86., 87., 및 120.의 기준은 가. 및 나.에 준용한다.

라.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후순위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다면 판매자에 환급되는 할인액의 범위 내에서 제4장에 따라  최우선 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매입시점에 부도인 매출채권 익스포져 할인액의 경우,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채권으로부터 생긴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채권의 115.에 의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할인 부분을 적격 대손충당금등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마. 최우선손실보장 역할을 하는 담보나 부분보증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제4장에 따라 최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위험경감기법이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후순위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제4장의 함수법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에는 223.가.에 불구하고 대상자산의 LGD는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로 산출할 수 있다.

제7관  리스

140. (리스 관련 정의)

가. 리스란 특정한 물건(이하 이 관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리스제공자가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이것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주고, 리스이용자가 합의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인 은행에게 지불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잔존가치 위험은 리스기간의 종료일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계약서상 잔존가치보다 낮음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다. 계약서상 잔존가치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금액으로서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리스기간의 개시일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41.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장래 수취하게 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상된 자산을 EAD로, 리스기간을 유효만기로 하고, 리스이용자의 PD, LGD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유효만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대신, 리스료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24.가.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42.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리스의 처리) 은행은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동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 익스포져의 담보로 간주할 수 있다.

(1) 리스자산의 소재지, 용도, 리스기간, 감가상각 등과 관련하여 은행 입장에서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을 것

(2) 은행이 자산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 및 적시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리스자산 감가상각률과 리스료 상환율 차이는 리스자산에 부여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과대평가할 만큼 크지 않을 것

(4) 적격한 리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22.에 따라 담보유형별로 요구되는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143. (잔존가치 위험을 고려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나. 계약서상 잔존가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19.를 준용한다.

제8관  결제지연거래

144. (결제지연거래) 은행은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사항은 50.을 준용한다.

제9관  기타 익스포져

145. (기타 익스포져의 처리)

가. 기타 익스포져 중 <표 1>에 의해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118., 125. 내지 127., 132., 133., 135.나., 141., 144., 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최소요건

제1관  신용평가시스템 설계

제1목  신용평가시스템

146.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등급 부여, PD, LGD 및 EAD 추정치(LGD 및 EAD 추정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의 계량화 등과 관련된 제반 방법론, 업무절차, 데이터 수집, 통제 및 전산시스템(이하 “신용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동일한 자산분류(asset class) 내에서도 특정 업종 등에 다른 신용평가방법 또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은행이 나.에 근거하여 복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 자기자본 경감을 위하여 임의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147.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차주의 부도위험 평가(이하 “차주등급”이라 한다)와 거래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이하 “여신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금융에 대해서 예상손실만을 반영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차주등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신용등급의 부도율 및 신용리스크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다.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에는 동일한 차주등급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익스포져의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에 따른 국가리스크를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2) 익스포져에 대한 보증을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라. 은행은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PD와 LGD를 통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을 반영한 등급 또는 LGD만을 반영한 등급 중 어느 것이나 적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여신등급이 예상손실을 반영하되 LGD를 분리하여 추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LGD 추정치를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여신등급은 LGD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차주 특성이 LGD에 예측력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이를 여신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

148. (소매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차주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간에는 리스크 특성이 충분히 차별화될 것

(2) 각 자산군은 PD, LGD 등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으로 구성될 것

(3) 은행은 이러한 분류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은 나.의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2) 거래 리스크 특성(LTV, 기간경과효과, 보증, 담보의 변제순위, 담보 등)

(3) 익스포져의 연체여부

라.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자산군이 동일한 PD, LGD, EAD 값을 가질 수 있다.

제2목  신용등급 구조

149.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차주등급과 여신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등급에 익스포져가 집중될 경우 해당 차주등급에 대응하는 PD 범위가 적정하다는 것과 해당 차주의 부도위험이 해당 PD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 차주등급의 경우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7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다. 차주등급은 차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며, 차주등급별로 PD가 추정되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여신등급을 정의하고, 다양한 LGD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해 동일한 여신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에 불구하고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4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150.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각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를 추정할 수 있을 것

(2) 자산군에는 신뢰성 있는 PD, LGD 및 EAD의 추정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익스포져가 포함될 것

(3) 은행은 익스포져가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군을 세분화 할 것

제3목  신용평가기준

151. (신용평가기준)

가. 은행은 익스포져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 등은 사업부문, 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관되게 동일한 등급 또는 동일한 자산군에 할당되도록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기준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신용등급 또는 자산군의 정의 및 기준은 제3자(내부감사, 외부감사 등)가 등급 분류를 이해하고 등급부여 절차의 재현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기준은 여신 취급기준 및 문제여신(차주 또는 거래)에 대한 관련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152. (정보 이용)

가. 은행은 신용평가 또는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관련된 최근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여신등급 부여시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보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익스포져의 신용등급 부여 또는 자산군 할당시 외부등급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등급이 차주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153. (특수금융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가.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는 경우 제4절을 충족하는 내부등급을 부여하고 동 내부등급을 <표 2>의 등급으로 매핑하여야 한다.

나. 내부등급 평가기준이 <표 2>에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은행은 가.의 매핑이 <표 2>의 등급별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54. (등급기준과 등급 부여절차의 점검) 은행은 신용등급 부여 및 자산군의 할당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목  신용평가 대상기간

155. (신용평가 대상기간)

가. PD 추정은 1년 기준으로 산출하되 신용등급 부여는 보다 장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경기 악화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차주의 능력과 의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차주의 등급 부여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추정시 적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경기 악화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나.의 평가에서 경기 및 차주 재무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은행은 이들 정보를 보수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목  모형의 이용

156. (모형의 이용) 통계적 모형 및 여타 기계적 방법(이하 “모형”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차주등급 또는 여신등급을 부여하거나 PD, LGD 및 EAD 등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형에 입력되는 변수들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력을 가져야 하고, 모형의 산출물은 모형이 적용되는 차주와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대한 편의(bias)가 없어야 하며, 모형은 예측력이 양호하고 모형의 사용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은행은 통계적인 부도 또는 손실을 추정하는 모형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

(3)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은행의 실제 차주나 익스포져의 모집단을 대표할 것

(4) 모형의 결과와 인적 판단결과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인적 판단은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모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인적 판단과 모형에 의한 예측결과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준을 보유할 것

(5) 은행은 모형에 의한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적 검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검증절차는 이미 알려진 모형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견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모형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할 것

(6) 은행은 모형의 성과와 안정성 평가, 모형간의 상호 관련성 검토, 실제값과 모형의 예측치와 비교 등 그 밖의 모형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제6목  신용평가시스템 설계의 문서화

157. (문서화)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가.의 문서화는 은행이 제4절(제7관을 제외한다)의 최소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의 문서화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요건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포트폴리오의 구분

(2) 등급 부여와 자산군 할당 기준 및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등급 기준과 절차가 유의하게 리스크를 차별화함을 입증하는 분석 내용 포함)

(3)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의 담당부서, 등급 부여시 예외 적용사항, 예외적용에 대한 승인권자

(4)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에 관한 감사절차,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한 감독

(5)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의 주요 변경 이력, 동 변경 이력이 감독당국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6) 신용평가기준 및 절차가 현재의 포트폴리오나 외부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내용

(7)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도와 손실 정의 및 동 정의와 172., 173. 및 182. 정의와의 정합성 여부

158. (통계모형에 대한 추가 사항) 은행은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에 통계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모형 개요(모형의 이론적 배경, 익스포져와 자산군에 추정치를 부여하는 가정 및 수리적․경험적 근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원천)

(2)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적 절차

(3)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159. (외부로부터 모형구입)

가. 외부로부터 모형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최소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과 모형 판매업자에 있다.

제2관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제1목  평가대상

160. (등급부여 범위)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 매도자에 의한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차주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은행은 익스포져가 있는 각각의 차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차주 등에 대한 등급부여는 동일 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연체 및 손실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2목  등급부여 절차의 무결성

161.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등급 및 여신등급을 최소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 또는 문제여신에 대하여는 수시로 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새로이 입수될 경우 등급을 신속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다. 신용등급 부여 및 정기적인 신용등급 검토는 신용공여 확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PD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또는 LGD 및 EAD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특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입수하여 갱신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62. (소매익스포져)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자산군별 손실특성 및 연체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표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산군에 속한 개별 차주가 적정한 자산군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목  등급변경

163. (등급변경)

가. 은행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등급변경 방법

(2) 등급변경의 가능한 범위

(3) 등급변경의 책임자

나. 은행은 모형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등급변경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적 판단에 의한 모형등급 변경

(2) 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3) 모형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변경

다. 은행이 등급 및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목  데이터의 유지관리

164.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차주 및 보증인의 등급변동 이력, 등급부여일, 등급 산출 방법론과 등급부여에 사용된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 모형

(2) 부도발생 차주 및 거래, 부도시기 및 사유

(3) PD 관련 데이터, 등급별 실제 부도율 및 신용등급의 전이현황

나.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별 거래에 대한 LGD 및 EAD의 추정 관련 시계열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모형

(2) 부도거래의 LGD와 EAD 추정치 및 실제치에 관한 데이터

(3)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LGD 조정을 통해 반영한 경우 반영 전후의 LGD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별 손실 및 회수의 구성요소에 관한 데이터(회수금액, 담보․청산․보증 등의 회수원천, 회수소요기간, 회수관련 관리비용 등)

165.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사용된 데이터(직접 또는 모형을 통해 할당할 경우에 사용된 차주 및 거래 특성에 관한 데이터)

(2) 연체 데이터

(3) 자산군별 PD, LGD, EAD 추정치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의 경우 부도 전년도에 속했던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 및 실현된 LGD와 EAD 데이터

제5목  위기상황분석

166.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위기상황분석은 경기침체 및 유동성 악화나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사건 또는 경제상황의 장래변화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은행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167.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소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용익스포져에 대하여 완만한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고려한 보수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어도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데이터로 신용등급간 전이현상을 추정할 것

(2) 은행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이 소폭 악화될 경우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추정할 것

(3) 외부 신용등급의 등급간 전이확률과 비교하여 내부등급의 전이확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되 내부등급을 외부 신용등급에 개괄적으로 연결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것

다. 동시부도 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 나.의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시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신용등급 악화(신용등급 악화로 인하여 120. 가. 및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포함)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것

(2)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중 어느 한 쪽이 부도난 경우의 영향을 고려할 것

제3관  통제구조 및 감시

168. (경영진의 감독 및 통제) 은행은 신용리스크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와 추정 절차(기업 등 익스포져의 등급부여,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각 익스포져의 PD, LGD, EAD의 추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 및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

(2)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등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관련 보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3)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예외사항을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할 것

(4)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5) 신용리스크 통제를 담당하는 경영진은 신용평가절차의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 및 이미 확인된 결함에 대한 개선의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경영진의 보고 내용은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현황, 등급간 전이현황, 등급별 관련 위험요소의 추정, 그리고 추정치 대비 실제 부도율의 비교(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LGD, EAD 포함) 등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포함할 것

169.(신용리스크 통제조직)

가.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또는 선택, 시행 및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여신부문 및 여신업무 담당자 등 익스포져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내부등급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2)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요약보고서 작성 및 분석(부도발생 시점 및 부도 1년전 등급 기준으로 분류된 부도 시계열 데이터, 신용등급 전이현황 분석, 자산군의 PD 분석, 주요 등급기준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3)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가 사업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4) 리스크 예측능력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

(5) 신용평가절차,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의 기준 또는 신용평가 관련 변수의 변경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라.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선택, 시행 및 적합성 검증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마.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감시․감독 및 지속적인 검토와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0. (내부 및 외부감사)

가. 감사는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과 그 운영(여신기능의 운용과 PD, LGD, EAD의 추정 포함) 및 관련 최소요건 준수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필요시 은행에 대하여 등급부여 과정과 손실 특성치 추정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171.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가.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의 PD 및 LGD 추정치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통제구조 및 감시 등 관련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등 내부목적에 정확하게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추정치와 관련업무의 활용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은행이 3년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 경우에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 및 라.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관  리스크의 계량화

제1목  부도의 정의

172. (부도의 정의)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나) 신용악화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무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차주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은행은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져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매 익스포져는 차주기준이 아닌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부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져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와 LGD 적용 등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다.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173. (대환대출 등(re-ageing) 취급기준)

가. 은행은 연체일수 산정기준, 연장, 변제기일 유예, 갱신 또는 대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명확한 취급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승인권자 및 보고 사항

(2) 대환대출 등으로 취급되기 전 최소 경과기간

(3) 대환대출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체의 정도

(4) 동일 여신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최대 취급 횟수

(5)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재평가

나. 은행은 가.의 취급기준을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대환대출 등을 90일 이상 연체여신과 유사한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할 경우 동 대환대출 등은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하여야 한다.

174. (한도대출 취급기준)

가. 은행은 한도대출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한 엄격한 내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한도대출이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동 한도의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한도초과 발생이 90일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이를 부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목  추정의 일반요건

175. (추정 대상)

가.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차주등급별 PD를 추정하며,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자산군별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제5관 제4목 및 제5목에 의해 LGD를 추정하고 제6목에 의해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76. (부도정의의 준용기준) 은행은 172.의 부도정의를 사용하여 실제 발생한 부도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도정의가 다른 경우에도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180. 또는 181.을 따르고 있을 것

(2) 은행은 172.의 부도정의와 부합하도록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177. (추정의 일반요건)

가. 은행은 PD, LGD, EAD의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보 및 방법을 이용하여 역사적 경험과 실증을 토대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이용은 해당 데이터에 근거하는 추정치가 장기 경험치를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은 PD, LGD, EAD 등 추정치의 적정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관측기간 동안 여신업무 처리기준 또는 회수절차의 변경과 추정기법의 기술적 발전, 새로운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영향 등을 신속하게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78. (데이터 추출에 관한 요건)

가.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 생성 시점의 여신 취급기준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은 은행의 익스포져 특성 및 여신 취급기준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추정치 산출시 반영된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이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과 연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량화를 위하여 사용된 표본 익스포져의 수와 데이터 기간은 추정의 정확성과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79. (추정 오차에 따른 보수적인 조정) 은행은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여 PD, LGD, EAD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3목  PD의 추정

180.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가. 은행은 신용등급별 평균 PD 추정시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 경험을 반영한 정보 및 추정방법을 하나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1) 내부 부도경험에 의해 PD를 추정하는 방법

(2)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을 결부시켜, 외부신용등급에 대응한 PD를 내부신용등급에 할당하여 PD를 추정하는 방법(이하 이 목에서 매핑(mapping)이라 한다.)

(3) 통계적 부도예측모형을 적용한 개별 차주의 부도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차주등급의 PD를 추정하는 방법

나. 은행이 가.(1)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여신취급 기준 및 데이터 생성시 이용한 신용평가시스템과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 간의 차이를 반영할 것

(2) 은행은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여신취급 기준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변경된 경우에 PD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수정할 것

(3) 은행이 금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평가기준이 해당 은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이 PD 추정시 매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매핑은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간의 비교 및 동일차주에 대한 내부등급과 외부등급간의 비교에 근거할 것

(2) 매핑 기법 또는 계량화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편의(bias)를 가지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닐 것

(3) 계량화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은 차주위험에 근거를 둘 것

(4)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외부 신용평가기준상 부도정의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매핑기준을 문서화할 것

라. 은행은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라.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의 관측기간을 가진 데이터를 PD 추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 데이터가 PD 추정시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181. (소매 익스포져의 PD 등)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 추정시에 내부 데이터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또는 통계모형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내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와 외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2) 리스크 특성이 내부 자산군과 외부 자산군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장기평균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측 데이터가 PD 추정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최근 데이터가 손실률에 대한 보다 나은 예측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동 데이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적인 PD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PD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제4목  LGD의 추정

182. (손실의 정의) 은행은 LGD 추정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LGD 추정에 이용하는 손실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이며, 추정시 회수기간에 따른 할인효과,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직․간접 비용,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것

(2) 해당 은행은 LGD 추정시 회수능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회수능력에 근거하는 LGD 조정을 보수적으로 할 것

183. (LGD 추정에 대한 공통기준)

가. 은행은 경기침체기를 반영하여 거래건별로 LGD를 추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모든 동일 유형의 부도여신의 평균적인 경제적 손실에 기초하여 계산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부도시손실률(이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이라 한다)을 하한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에는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을 하한으로 한다.<개정 2011.2.22>

(2) 해당 거래의 LGD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손실발생기간의 부도가중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나. 은행은 손실정도에 있어서 주기적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높은 손실발생 기간에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손실평균치 또는 보수적인 가정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에 근거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LG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LGD 추정시 차주의 위험이 담보 또는 담보제공자의 위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여신과 담보간의 통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의 추정시가 및 회수율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제2장 제6절에 따라 담보관리, 운용절차, 법적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관련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바. 은행은 부도자산의 LGD 추정시 경제상황 및 해당 익스포져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상손실의 최적 추정치를 산출하여야 하며,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84.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LG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185.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LG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5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최소요건

186. (보증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0.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0.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다. 은행은 보증의 신용위험경감효과에 대한 조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120.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내지 다.의 조정후 위험가중치에 동시부도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87. (보증인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

(2) 보증인의 상황, 채무 이행능력 및 그 의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의 요건을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및 PD 추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88. (적격보증)

가.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증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2) 보증인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것

(3) 보증인의 채무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효할 것

(4) 보증인의 재판관할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다.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부 보증의 경우 은행의 등급부여기준이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잠재적인 감소를 반영하고 보증 효과의 조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189. (조정에 관한 기준) 은행은 186.가. 또는 나.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2)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이행 능력 및 의지를 감안할 것

(3) 지불 가능 시점 및 보증에 근거하는 채무를 이행할 보증인의 능력에 대하여 차주의 변제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것

(4) 보증과 익스포져간의 통화불일치 등 차주의 잔여리스크를 고려할 것

190.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취급)

가. 186. 내지 189.의 보증에 대한 요건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single-name credit derivatives)에 대하여 준용한다.

나. 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86. 내지 89.를 준용한다.

다. 은행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절의 기본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등급 또는 LGD 추정치의 조정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2) 조정기준은 신용파생상품의 지급구조를 감안하고 회수 규모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형태의 잔여리스크도 고려할 것

제6목  EAD의 추정

191. (EAD의 추정방법)

가. 은행은 난내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현재 인출된 금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123.나. 및 131.가.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나. 은행은 난외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거래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부도 발생전후에 차주의 추가적 인출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할 것. 다만, 부도 발생후에 차주가 추가적 인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LGD 추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난외항목의 EAD 추정방법이 거래유형별로 다른 경우 거래유형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다.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각 거래별로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 유사한 거래 및 차주에 대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EAD 추정치일 것

(2) 추정에 따르는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할 것

(3) 부도율과 EAD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수적인 조정을 할 것

(4) 경기 순환주기에 걸쳐 EA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큰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기의 적정한 EAD 추정치를 이용할 것

라. 은행은 EAD 추정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추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추정기준은 직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2) 은행이 신뢰성 있는 내부분석에 근거하여 EA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할 것

마. 은행은 EAD 추정시 거래유형별로 중요한 신규 정보가 알려진 경우 및 최소한 연 1회 이상 동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2. (인출잔액 모니터링)

가. 은행은 계좌 모니터링 및 인출에 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EAD의 추정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불이행 및 기술적인 부도 등과 같은 단기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거래금액, 한도대비 현재인출잔액 및 차주별․등급별 인출잔액의 변화를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93.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EA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EAD 추정시 부도 가중평균을 이용하여야 한다.

194.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EA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7목  매출채권의 PD, LGD 및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의 추정

195. (매출채권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매출채권 중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 148., 150.내지 152., 154., 160., 162., 163. 및 16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196.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 추정)

가. 은행은 매출채권 관련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희석위험의 전부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여 PD, LGD (EL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가진 데이터,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나 그 밖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계약에서 규정하는 해당 매출채권의 종류, 금액, 계약기간 중 매출채권의 질 등 당사자간 합의된 기대수준과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ELdilution의 추정은 181.을 준용한다.

197.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가. 은행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 및 ELdilution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정되도록 충분한 익스포져를 동질의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경우에는 186., 190.에  불구하고 PD 및 LGD의 추정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증 또는 보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경우 PD 추정에는 181.을, LGD 추정에는 185.를 각각 준용한다.

198.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181.가.(196.라. 및 197.다.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 추정시 외부데이터 및 내부의 준거데이터(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199. (하향접근법의 최소요건)

가. 은행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PD, LGD, EAD 그리고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에서 정한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위탁 또는 재위탁에 근거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매출채권의 차주에 대한 매출채권의 청구 및 회수금의 수령사무를 수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매출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상 매출채권 양도인의 업무상황 또는 매출채권 질의 악화를 조기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용관리체계(work-out system)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4) 은행은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보유할 것

(5)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보유할 것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 중, 148., 150. 내지 152., 154., 160., 162., 163. 및 16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98.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3)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다. 가. (1)의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익스포져와 관련된 거래의 구조상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업무상황 악화, 파산이나 그 밖의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하에서 은행이 매출채권의 상환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해당 상환액을 통제할 것

(2) 매출채권의 차주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3) 매출채권과 그 상환액에 대한 소유권은 매출채권의 청산 및 양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도유예 또는 여타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될 것

라. 가.(2)의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매출채권의 질과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은행 또는 그 수탁자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송부되는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운영상의 취약점, 매출채권 양도인의 신용정책 및 업무수탁자의 추심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될 것

(3)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설정하는 차주의 신용공여 상한 초과 여부, 신용도가 낮은 채권 및 지급유예 이력, 지급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상계금액 등 매출채권 자산군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4) 은행은 특정 또는 모든 매출채권 자산군의 합산기준으로 단일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집중을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다만, 나.에서 정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은행은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적격기준 및 계약상 매입대금 지급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매도자의 매출조건(대금지급일정 등)과 희석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업무수탁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상환일정 및 희석위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할 것

마. 가.(3)의 ‘신용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약정조항, 신용공여의 기준, 신용편중한도, 조기상환조항, 그 밖의 해당 매출채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조항과 할인율 및 매출채권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은행 내부 정책의 준수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공여의 발견, 승인, 모니터링 및 시정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보유할 것

(3) 회전거래에서의 조기종결조항, 기타 약정조항, 동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 법적 절차의 개시 및 신용도가 저하된 익스포져의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의 제정, 기타 재무상태가 악화된 매출채권의 양도인, 업무수탁자 또는 매출채권 자산군의 질이 악화된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것

바. 가.(4)의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입대금지급비율, 적격담보, 필요문서, 신용편중한도, 회수금의 취급, 그 밖의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중요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리스크의 집중,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 양도인 고객기반의 성향, 기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전부 고려될 것

(2) 매입대금은 특정 담보, 업무수탁자에 의한 증명서, 송장, 선적서류 등 문서에 의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

사. 가.(5)의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란 다음의 사항과 기타 모든 중요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준수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내부절차를 말한다.

(1) 은행의 매출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모든 중요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

(2)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차주 평가간의 책임의 분리,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현장감사의 책임사항 분리 여부에 대한 점검

(3) 후선부서에 대한 평가(담당자의 자격, 경험, 인적 구성의 적절성 및 지원 시스템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

제6관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200. (적합성검증)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 및 절차, PD, LGD, EAD 추정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견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은행의 적합성 검증 절차는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 추정시스템의 성과를 일관되고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1. (사후검증)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평가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과 추정 PD를 비교하고, 실제 부도율이 해당등급의 예상 부도율범위내에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및 EAD 추정치에 대하여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PD, LGD 및 EAD의 추정치에 대하여 가. 및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의 비교 및 검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장기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

(2) 비교 및 검증에 이용되는 데이터 및 방법론을 문서화할 것

202.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 은행은 201. 이외의 계량적 검증방법 활용 또는 관련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3.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방법의 요건) 202.의 검증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의 포트폴리오에 비추어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또한 관련 관측기간을 포함할 것

(2) 완전한 경기순환주기를 포함하는 장기간의데이터에 기초할 것

(3)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계량적 검증방법 및 기타 검증방법이 달리 적용되지 않을 것

(4) 검증방법과 데이터(사용된 데이터 원천과 기간을 모두 포함)의 변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할 것

204. (추정치의 수정)

가. 은행은 PD, LGD, EAD 추정치와 실제치의 유의한 차이로 인하여 추정치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기준 설정시 은행은 경기순환이나 기타 부도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변동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PD, LGD, EAD의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부도 및 손실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제7관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최소요건

205.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승인 요건) 동 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를 준용한다.

제4장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제1절  총칙

206. (적용기준)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정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07. (용어의 정의)

가. “유동화”라 함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전통적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2) “합성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로 구조화되고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리스크가 신용파생상품 또는 보증을 통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말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다. “기초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라. “유동화 은행”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1) 유동화에 포함되는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은행

(2) 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 도관체(Conduit)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제3자로부터 익스포져를 인수하는 스폰서(sponsor) 역할을 하는 은행

마. “ABCP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타 익스포져에 의해 담보되는 원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을 주로 발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바. “조기정산요구권”이라 함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익스포져가 전액 상환되기 전에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 “신용보강 I/O스트립”이라 함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동화 구조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후순위 역할을 하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8.2.21>

아. “통제된 조기상환조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기상환조건(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원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 받을 수 있는 구조)을 말한다.

(1) 해당 은행은 조기상환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 및 유동성 확보 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매월 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은행과 투자자 간의 상대적인 지분에 따라 이자, 원금, 비용, 손실 및 회수액을 비율 배분하며, 이 비율 배분원칙은 조기상환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거래가 존속하는 전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될 것

(3) 은행은 조기상환 개시시점의 잔존 총 부채 잔액의 90% 이상이 상환 또는 부도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상환기간을 설정할 것<개정 2008.2.21>

(4) 조기상환기간 동안의 상환속도는 정액상환보다 빠르지 않을 것

자. “비통제 조기상환조건”이라 함은 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기상환조건을 말한다.

차. “초과스프레드”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액에서 수익권 이자, 자산관리수수료, 대손상각액 및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여타 선순위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카. “암묵적 지원”이라 함은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를 초과하여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신용도가 하락한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 보유자산을 공정가액 이하로 기초익스포져군에 편입, 기초익스포져를 공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최우선손실부담금 증가 등)을 말한다.

타.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자금 인출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금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2) 인출한도는 기초익스포져의 청산과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기타 다른 신용보강 수단에 의하여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

(3) 인출 이전에 이미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인출이 확정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조화되지 않을 것

(4) 은행은 약정이 부도상태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보전용으로 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5) 유동성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인출 시점에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할 것

(6) 유동성 지원 제공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강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출이 되지 않을 것

(7) 유동화 관련 다른 투자자의 권리에 비해 후순위가 아니며 채무의 지연 또는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파. “전반적인 시장붕괴시에만 인출 가능한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시장이 붕괴된 경우(상이한 유동화 거래에 속하는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이 기업어음을 차환발행할 수 없고, 그러한 원인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또는 기초익스포져의 신용악화에서 기인하지 않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때를 말한다)에 한하여 이용가능할 것

(2) 시장이 붕괴된 경우에 은행이 선지급하는 금액은 기초익스포져에 의해서 담보되어야 하고, 유동화 관련 기타 채권자의 청구권과 최소한 동순위일 것

하.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이라 함은 자산관리자인 은행이 투자자에 대한 현금흐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선지급약정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관리자는 선지급한 금액을 전액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는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있어 다른 투자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일 것

(2) 해당 선지급약정은 사전 통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할 것

208. (자본차감 및 암묵적 지원의 처리)

가. 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 신용보강 I/O스트립 및 기타 이 장에서 자본차감토록 규정된 유동화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차감 금액은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립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차감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1.17>

(1) 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신용보강 I/O스트립((1)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등 기타 자본차감 항목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은행이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암묵적 지원 제공 사실과 이에 따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여야 한다.

209.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가. 전통적 유동화에서 유동화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것

(2) 양도인은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인의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도 양도인 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양도자산이 매매 또는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을 구비할 것. 이 경우 유효한 통제권의 보유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양도인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나) (가)에 불구하고 우선매수권 등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유동화은행의 기초익스포져 재매입이 강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② 재매입이 약정을 벗어난 암묵적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기준에 의한 여신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칠 것

③ 재매입시 재매입가격, 재매입 전후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포지션, 기초익스포져의 회수성과, 유동화 익스포져의 지급성과를 문서화하고 감독원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입증할 것

(다)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자산관리권을 양도인이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이 당해 익스포져에 대하여 간접적인 통제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는 양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을 것

(4) 양수인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Entity)이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5)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유동화 은행의 재량에 의할 것

(나) 조기정산요구권은 투자자의 포지션 또는 기타 신용보강수단의 손실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증권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6) 유동화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한 제3자 시가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자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나)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 포지션(First loss position)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허용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제3자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나. 합성 유동화의 경우,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는 제2장 제6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은 제2장 제6절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담보는 59.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것도 인정된다.

(3) 보증인은 90.에서 정하는 적격보증인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유동화 은행은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것

(5)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또는 계약 등은 이전되는 신용리스크를 제한하는 다음의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보장이 실행되기 어렵도록 설정된 트리거 조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도 하락시 신용보강의무 종료를 허용하는 조건 등 신용보장 또는 신용리스크 이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나)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여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은행의 신용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조항

(라) 준거익스포져군(Reference pool)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제3자인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마)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요구하는 조항

(6) 관련 재판관할 내에서 계약이 집행 가능함을 확인하는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이 첨부될 것

(7)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 가.(5)(가) 및 (나)를 충족하고, 준거익스포져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을 포함하는 유동화 거래가 가.(5) 및 나.(7)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화 은행은 유동화된 익스포져에 대해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1)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2) 합성 유동화의 경우 신용보장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유동화된 익스포져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3)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가 신용보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동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해당 은행이 제공한 암묵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제2절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제1관  표준방법에 의한 유동화 익스포져 처리

210. (표준방법 적용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도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장기신용등급 또는 단기신용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장기신용등급 기준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B-	B+이하,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350%주)	자기자본 차감

주) 유동화 은행은 3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익스포져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단기신용등급 기준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자기자본 차감

다. 은행이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신용등급은 은행이 수취할 모든 금액과 관련된 전체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반영할 것

(2) 외부신용등급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일 것. 다만 20.가.(4) ‘투명성’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적격외부신용등급은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신용등급 및 전이행렬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일 것

(4) 유동화 익스포져의 유형에 따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할 것

(가) 동일한 유동화 구조 내에서 트렌치 또는 포지션에 따라 다른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않을 것

(나) 둘 이상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되고, 이들이 동일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경우 16.에 따라 처리할 것

(5) 90.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특수목적법인에게 직접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제공하고 해당 효과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반영된 경우, 동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 이 경우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추가적으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6)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가 90.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아닐 경우 동 신용위험경감기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무등급으로 취급할 것

(7) 신용위험경감기법이 특수목적법인에 제공되지 않고 유동화 구조내의 특정 유동화 익스포져(유동화 트렌치 등)에 적용되는 경우, 투자 은행(207.라.의 유동화 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을 말한다)은 동 유동화 익스포져를 무등급으로 처리하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2장제6절 또는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것

라. 나.에 불구하고,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험가중치의 익스포져가중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최선순위일 것. 이 경우 특정 익스포져가 해당 유동화에서 최선순위 익스포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구성내역을 항상 파악하고 있을 것

마. 나.에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무등급인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등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와 100% 중 높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경제적 실질이 제2순위 손실부담포지션이거나 또는 그 보다 선순위이고,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이 제2순위 손실부담포지션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신용보장을 제공할 것

(2) 해당 무등급 익스포져와 연관된 신용리스크가 투자적격등급에 상당할 것

(3) 해당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이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을 보유 또는 부담하지 않을 것

바. 나.에 불구하고, 적격유동성지원약정으로서 무등급인 경우에는 개별 기초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211. (부외항목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환산율)

가.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된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100%

(2) 원만기 1년 이하 무등급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20%

(3) 원만기 1년 초과 무등급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50%

(4) 전반적인 시장붕괴시에만 인출 가능한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0%

(5)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 : 0%

(6) (1) 내지 (5)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져 : 100%

나. 동일한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인출조건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약정을 제공함으로써 중복된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높은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한 차례만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다. 중복된 약정이 서로 다른 은행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 개별 은행은 해당 약정에 대하여 각각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212.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용)

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보증, 신용파생상품, 담보, 난내상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 담보는 유동화 구조에서 기초익스포져가 아닌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나.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기타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보장을 제공한 경우, 신용보장 대상 유동화 익스포져를 투자자로서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8.2.21>

다.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2장제6절을 준용한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13.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유동화 은행은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는 구조로 익스포져를 매각하고 매각된 익스포져가 회전거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 투자자지분(기초익스포져와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 외에 미인출 한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지 않는다.

(1) 기초익스포져가 회전되지 않고 보충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은행이 새로운 익스포져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replenishment structure)

(2)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 거래로서 회전거래 익스포져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기거래 구조와 유사한 경우(기초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유동화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하나 이상의 신용한도를 유동화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차주의 추가적인 인출에 대하여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4)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성과 또는 익스포져를 양도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건(세법 또는 규제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나. 기초익스포져군이 회전거래 및 만기거래 익스포져로 혼합된 유동화 구조인 경우 회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다.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 은행은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유동화와 관련된 모든 포지션에 관한 총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1) 유동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2)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소요자기자본

라. 투자자 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 투자자 지분(investor's interest) × (1)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 ×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1) 자산유동화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신용환산율

	3개월 평균 초과스프레드	통제된 조기상환조건 신용환산율		비통제 조기상환조건 신용환산율
		항시 취소가능	취소 불가능	항시 취소가능	취소 불가능
소매 신용한도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Trapping point)의 133.33% 이상	0%	90%	0%	100%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100% 이상 133.33% 미만	1%		5%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75% 이상 100% 미만	2%		15%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50% 이상 75% 미만	10%		50%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25% 이상 50% 미만	20%		100%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25% 미만	40%
비소매 신용한도	-	90%	90%	100%	100%

(2) (1)에서 초과스프레드를 유동화 구조 내에 유보하여야 하는 유동화 거래가 아닐 경우,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은 4.5%로 간주한다.

제2관  내부등급법에 의한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214. (적용범위)

가. 유동화된 기초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한다.

나.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하여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은행은 주된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을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용할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독원장은 적정한 소요자기자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칙과는 다른 처리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초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특정한 내부등급법 처리 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등급법 적용 승인을 받은 유동화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투자자는 신용등급법(Ratings-Based Approach : RBA)을 적용하여야 한다.

215. (적용원칙)

가. 외부신용등급 또는 217.나.에서 정한 추정등급(inferred rating)이 있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경우 신용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부신용등급과 추정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함수법(Supervisory Formula: SF) 또는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내부평가법은 은행(제3자 은행 포함)이 ABCP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공한 익스포져(유동성지원약정 또는 신용보강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익스포져는 226.가.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신용등급법, 내부평가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성지원약정 및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에 대해서는 각각 227.다. 및 211.가.(5)를 따른다.

나. 신용등급법, 내부평가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16.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소요자기자본)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익스포져에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제3장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예상손실은 합산한다.<개정 2008.2.21>

217. (신용등급법)

가. 신용등급법 적용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익스포져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표준신용등급		N이 6이상이고,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선순위포지션(내부평가법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N이 6이상인 경우	N이 6미만인 경우
장기 신용 등급	AAA	7%	12%	20%
	AA	8%	15%	25%
	A+	10%	18%	35%
	A	12%	20%
	A-	20%	35%
	BBB+	35%	50%
	BBB	60%	75%
	BBB-	100%
	BB+	250%
	BB	425%
	BB-	650%
	B+이하/ 무등급	자기자본에서 차감
단기 신용 등급	A1/P-1	7%	12%	20%
	A2/P-2	12%	20%	35%
	A3/P-3	60%	75%	75%
	기타등급/ 무등급	자기자본에서 차감

주) N이란 222.에 정의된 유효기초익스포져의 수를 말한다.

나.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무등급 포지션에 대하여 추정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증권 등)는 해당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후순위일 것. 이때 신용보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2)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만기는 무등급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짧지 않을 것

(3) 모든 추정등급은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

(4)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은 210.다.의 운영요건을 충족할 것

다.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기초익스포져군에 속하는 전체 자산 금액에 대한 1순위 권리(first claim)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경우 선순위 트렌치(포지션)로 취급되며, 은행은 다음을 참조하여 선순위 트렌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유동화 거래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포지션)에 해당된다.

(2) 전형적인 합성 유동화에 있어서 하위 트렌치로부터 신용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최선순위 트렌치(Super-senior tranche)는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3) 최우선손실부담분 이외의 모든 트렌치가 신용등급을 가지는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트렌치가 다수일 때에는 지급우선순위상 가장 선순위인 것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4)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아니며 유동성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어음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다만, 유동성지원약정이 기업어음 전체 잔액을 보장하는 경우로서 동 유동성지원약정이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초과담보 또는 유보금을 초과하는 기초익스포져군의 모든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 유동성지원약정이 가장 선순위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218. (함수법) 함수법 적용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은행이 특정 트렌치의 일정 비율만 보유하는 경우 해당 트렌치 전체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에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요자기자본 =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명목금액

× Max[0.0056 × T, (S[L+T]-S[L])]

L : 220.에 정의된 신용보강수준

T : 221.에 정의된 보유익스포져의 비중

나. 가.에서 함수 S[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qn: L~ <= `K _{IRB} `인~경우]: [eqn: S[L]=L]

[eqn: K _{IRB} `<~L~인~경우]:

[eqn: S[L]=K _{IRB} +K[L]-K[K _{IRB} ]+(d․K _{IRB} /w)(1-e ^{w(K _{IRB} -L)/K _{IRB}} )]

KIRB : 219.에 정의된 소요자기자본율

LGD : 223.에 정의된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eqn: h~=~(1-K _{IRB} `/`LGD) ^{N}]

[eqn: c~=~K _{IRB} `/~(1-h)]

[eqn: v~=~ {(LGD-K _{IRB} )K _{IRB} +0.25(1-LGD)K _{IRB}} over {N}]

[eqn: f~=~ LEFT ( {v+K _{IRB} ^{2}} over {1-h} -c ^{2} RIGHT ) + {(1-K _{IRB} )K _{IRB} -v} over {(1-h) tau }]

[eqn: g~=~ {(1-c)c} over {f} -1]

[eqn: a~=~g․c]

[eqn: b~=~g․(1-c)]

[eqn: d~=~1-(1-h)․(1- BETA [K _{IRB} `;a,b])]

[eqn: K[L]~=~(1-h)․((1- BETA [L~;a,b])L~+~ BETA [L~;a+1,`b]~c)]

* Beta[L; a, b] : 모수 a, b를 갖는 베타분포의 L값까지의 누적확률

* τ= 1000, ω=20

다. 함수법 적용 결과 위험가중치가 1,250%가 되는 경우, 208.가.에 따라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를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219. (소요자기자본율(KIRB)의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KIRB)은 (1)을 (2)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1)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등급법상 소요자기자본

(가)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도 포함한다.

(2) 기초익스포져 금액

(가)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나)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도 기초익스포져에 포함된다.

나. 가.의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익스포져 총액을 사용한다..<개정 2010.11.17>

다. 나.에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또는 부도자산에 대한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 금액은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의 금액만큼 동 자기자본차감 금액을 감소시킨다. .<개정 2010.11.17>

220. (신용보강수준(L))

가. 신용보강수준(L)은 해당 트렌치보다 후순위인 모든 유동화 익스포져의 금액을 기초익스포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나. 신용보강수준 산출시 특정 트렌치에 한정된 신용보강 효과와 해당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매각이익 및 신용보강 I/O스트립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신용보강수준 산출시 해당 트렌치보다 후순위인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의 크기는 잠재적 신용익스포져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가치(current value)로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재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 신용보강수준 산출시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한 누적 현금흐름을 적립한 유보금 계좌로서 해당 트렌치보다 후순위인 경우 동 유보금 계좌를 포함하며,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회수액을 적립할 예정인 자금미확보유보금계좌는 포함하지 않는다.

221. (보유익스포져의 비중(T))

가. 보유익스포져의 비중(T)은 해당 트렌치의 명목금액을 기초익스포져의 명목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나.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에 의해 발생하는 익스포져의 크기는 현재가치(current value)와 잠재적 신용익스포져(거래금액 × 신용환산율)의 합계액으로 한다.

222. (유효익스포져의 수(N))

가. 유효익스포져의 수(N)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qn: N= {( sum _{i} ^{} EAD _{i} ) ^{2}} over {sum _{i} ^{} EAD _{i} ^{2}}]

EADi 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부도시익스포져를 나타내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복수의 익스포져는 합산하여 취급한다.

나. 재유동화(유동화 익스포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를 말한다)의 경우, 가.의 산식은 재유동화의 기초자산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개수에 적용된다.

다. 가장 큰 익스포져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C1이라 함)을 알 수 있는 경우 은행은 유효익스포져의 수를 1/C1로 산출할 수 있다.

223. (익스포져가중평균 LGD(LGD))

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LGD)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다.

[eqn: LGD~=~ {sum _{i} ^{} LGD _{i} BULLET EAD _{i}} over {sum _{i} ^{} EAD _{i}}]

LGDi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평균 부도시손실률을 의미한다.

나. 재유동화의 경우, 재유동화의 기초익스포져인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100%의 LGD를 적용한다.

다. 매입한 매출채권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부도위험에 대한 LGD와 해당 희석위험에 대하여 100%로 가정된 LGD를 가중평균(내부등급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부도위험과 희석위험에 대한 각각의 소요자기자본을 가중치로 적용한다)하여 LGD값을 산출한다.

224. (유효익스포져의 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간편계산법)

가. 은행은 기초익스포져가 소매 익스포져인 유동화에 대하여 함수법 적용시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218.나.에 불구하고 h와 v를 0으로 할 수 있다.

나. 222.다.에 정의된 C1이 0.0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를 0.50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222.가.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C1만을 구할 수 있고 Cm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1/C1로 할 수 있다.

[eqn: N= LEFT ( C _{1} C _{m} + LEFT ( {C _{m} -C _{1}} over {m-1} RIGHT ) max LEFT { 1-mC _{1} ,~0 RIGHT } RIGHT ) ^{-1}]

Cm은 가장 큰 m개 기초익스포져들의 합이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m의 수준은 은행이 결정한다.

225. (내부평가법)

가.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226.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의 내부평가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등급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매핑한 후 217.가.에 규정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할 수 있다.

226. (내부평가법의 운영요건)

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 신용보강 등에 대한 내부등급법상의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의 내부평가절차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BCP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유동화평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한 은행의 내부평가는 매입된 자산유형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초 내부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에 상응할 것

(3) 은행의 내부평가는 경영정보시스템 및 경제적 자본 측정 등을 포함한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에 부합할 것

(4) 내부평가에 의하여 리스크가 등급화되고, 각 내부평가등급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어느 신용등급에 상응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5) 내부평가절차(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하는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다)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 이상으로 보수적일 것. 다만, 이 경우 신용평가기준은 내부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ABCP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ABCP를 평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으로서 ABCP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자산유형에 관한 것을 말한다.

(6) ABCP가 복수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평가를 받고,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신용보강수준이 벤치마크 스트레스요소(Benchmark stress factor)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보수적인 신용보강수준을 요구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적용할 것

(7) ABCP를 평가할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평가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만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택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 신용평가방법론이 변경되어 ABCP의 외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

(8) 평가대상인 자산 또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을 것. 다만, 새로운 유형의 구조화된 거래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ABCP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의 신용감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는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 경우,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점검하는 내부감사, 신용감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ABCP 프로그램 영업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10) 은행은 내부평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고, 익스포져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내부평가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부평가절차를 조정할 것

(11) ABCP 프로그램용 자산인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산매입 거래 구조에 대한 개요가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고려 요소에는 매입하는 자산의 유형,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조항에 의해서 생성되는 익스포져의 유형과 금전적 가치, 손실배분순위, 자산양도인으로부터의 법적․경제적 분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은행은 자산양도인의 리스크특성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자산양도인의 인수기준, 자산관리 능력, 채권추심절차 등을 검토할 것. 이 경우, 신용분석 시에는 과거와 미래에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 현재의 시장 상황, 미래에 기대되는 경쟁력, 레버리지,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발행 채무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ABCP 프로그램의 자산인수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자산적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자산의 매입 금지

(나)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 제한

(다) 매입할 자산의 만기에 대한 제한

(14) ABCP 프로그램에서는 자산관리자의 운영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하는 채권추심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양도인 또는 자산관리자의 리스크를 경감할 것

(15) 은행은 ABCP 프로그램이 매입을 고려하는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손실 추정시 신용리스크와 희석위험 등과 같은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신용보강수준이 신용관련 손실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군의 희석위험이 중요할 때에는 희석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할 것

(16) 은행은 필요한 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손실률, 연체율, 희석률, 회전율을 포함한 수년간의 과거 정보를 검토할 것

(17) 은행은 기초익스포져군의 특성(신용평점 등)을 평가하고,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집중 여부 및 기초익스포져군의 분산도를 검증할 것

(18) ABCP 프로그램은 기초익스포져군의 잠재적 신용도 악화를 경감하기 위해 자산 매입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특정 익스포져군에 대한 매입규모 축소 트리거(wind down triggers)를 포함한다)를 마련하고 있을 것

나.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결함을 보정하기까지 기존 및 신규 ABCP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함수법을 사용하거나, 함수법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27.다.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7. (유동성지원약정)

가. 신용등급법 또는 내부평가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부외항목의 미인출 금액에 대하여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나. 전반적인 시장붕괴시에만 인출 가능한 적격 유동성지원약정은 함수법 적용시 2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다. 신용등급법, 내부평가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져의 경우 해당 부외항목 익스포져 미인출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미인출 금액에 해당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하고, 표준방법 적용시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원만기 1년이하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50%

(2) 원만기 1년초과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100%

(3) 전반적인 시장붕괴시에만 인출 가능한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20%

228. (중복되는 익스포져의 처리방법) 중복되는 익스포져는 211.나.에 따라 처리한다.

229.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은 211.가.에 따라 처리한다.

230.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처리)

가. 신용등급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최우선손실 또는 기타 손실을 비율에 따라 보전하는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동 비율만큼 줄일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선순위 부분을 보장한다고 가정한다.

231.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가. 유동화 은행은 투자자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213.을 준용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지분은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된 인출 잔액 중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잔액과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 중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한도에 대한 부도시익스포져로 정의된다.

다. 내부등급법에서의 투자자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투자자지분에 해당 신용환산율 및 KIRB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장  운영리스크

제1절  총칙

232.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선택)

가. 은행은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중 하나의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나.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표준방법에서 기초지표법으로 또는 고급측정법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33. (최소요건의 충족)

가. 은행은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에 부합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이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미충족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은행의 일부 또는 전체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단순한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234. (예비운용)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가. 또는 나.의 예비운용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방법의 시정 또는 적용 연기를 권고할 수 있다.

235.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혼용)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1)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은행이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외국 현지감독당국이 당해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4)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등 예외적인 경우

나. 은행은 가.에 해당되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결기준의 모든 업무활동의 운영리스크를 포착할 것

(2) 각각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별로 요구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다. 가.(1)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과 가.(2)에서 기초지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은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으로 한다.

라. 가.(1) 및 (2)의 업무활동 규모는 총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다만, 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총자산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가.(3)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 은행은 자회사의 고급측정법이 외국 현지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이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산출액을 은행의 연결기준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산입한다.

바. 은행은 가.(4)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산출방법 혼용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36. (운영위험가중자산의 산출)

가.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2절 또는 제3절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출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운영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고급측정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개정 2011.2.22>

다.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및 영업방식이 유사한 은행간 비교를 통해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237. (기초지표법)

가. 기초지표법 적용 은행은 총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

나. 가.의 총이익은 당해 은행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금액을 말하며, 총이익 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표 3>에 의한다. 다만, 개별 연도 총이익이 음수 또는 “0”인 경우 동 연도를 제외하고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238. (운영표준방법)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표 4> 기준에 따라 영업영역을 8개로 구분하여 직전 3년간 각 연도에 대하여 영업영역별로 산출한 총이익(세부적인 기준은 <표 3>에 의한다)에 다음에서 정하는 영업영역별 상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연도의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 후 각 연도 소요자기자본의 3년간 평균금액을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개정 2008.2.21>

영업영역	상수	영업영역	상수
투자금융	0.18	지급과 결제	0.18
트레이딩과 매매	0.18	대행서비스	0.15
소매금융	0.12	자산관리	0.12
기업금융	0.15	소매중개	0.12

나. 특정 연도 특정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이 음수로 산출된 경우 당해 연도 여타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과 금액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2개 연도 이상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며, 상계 결과 특정 연도 소요자기자본이 음수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처리한다.

제3절  고급측정법

239. (고급측정법)

가. 고급측정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은행이 제4절에서 정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고급측정법 측정절차에 따라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은행은 가.의 소요자기자본 산출시에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운영리스크에 따른 예상손실을 측정하여 충당금 적립 등 회계적으로 충분히 반영한 경우에는 예상외손실만을 기준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240. (고급측정법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고급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41. (고급측정법 승인신청서 제출)

가. 고급측정법 적용에 대하여 240.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고급측정법 실시계획

(3) 내부감사 보고서

(4)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5)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나. 가.(2)의 고급측정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고급측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업무활동

242.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고급측정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병행산출시 은행은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분기별 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43.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고급측정법 적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고급측정법 적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제4절 최소요건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44. (변경사항 보고 및 사후관리)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41.가.(2) 내지 (5)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개정 2008.12.29>

(2)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은행은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다.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및 측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245. (고급측정법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244.가.(2)에 규정하는 경우로 인해 고급측정법을 적용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240.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46.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의 자본배분방법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국금융기관 본점 또는 그룹의 고급측정법에 의해서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일부를 배분받는 방법(이하 “자본배분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자본배분방법이 적절하며,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은 자회사의 영업 및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

나. 은행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본점 내지 그룹의 고급측정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 이 경우 그룹 내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차원의 분산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 은행은 248.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할 것

247. (보험에 의한 리스크의 경감)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그 경감액은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등급이 표준신용등급 최소 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이상일 것

(2) 보험약관상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다만,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간비례에 따라 리스크 경감액을 차감하며, 잔존기간 90일이하일 경우에는 리스크경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효력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계약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은 90일 이상일 것

(4) 보험약관에는 감독상의 조치나 은행 부도발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상의 조치에 의하여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징벌적 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 회생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일어난 사건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08.12.29>

(5) 보험의 보상범위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손실의 실제 발생가능성 및 손실영향과 일관되고 투명한 관계에 있을 것

(6) 보험회사는 독립적인 제3자일 것. 다만, 보험회사가 은행의 자회사이거나 동일한 계열소속인 경우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제3자(재보험회사)에게 익스포져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7)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조가 합리적이고 문서화될 것

(8)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험 내역에 대하여 공시할 것

나. 은행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할인율 또는 차감률을 적용하여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1) 보험약관의 1년 미만 잔존기간

(2) 보험약관의 1년 미만 계약취소 조건

(3)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

(4) 보장내용과 실제 운영리스크 손실 익스포져와의 불일치

제4절  최소요건

248. (일반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한 책임을 갖는 통제구조를 구축할 것

(1)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승인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2)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실행할 책임을 지고, 은행의 주요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3) 단위사업부문은 운영리스크관리 기능을 두고 부문 내 일상적인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책임질 것

(4)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것

(5)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단위사업부문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에 대한 점검을 포함할 것

나.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1) 모든 주요한 영업활동에 내재된 운영리스크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잠재 운영리스크 인식 및 이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을 평가할 것

(2)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전체 리스크 특성(profile)과 성향(appetite)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조정할 것

(3)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등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현황,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사회와 경영진 및 단위사업부문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보고서의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4)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5)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리스크경감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49. (운영표준방법 추가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전행적으로 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내부손실데이터를 최소 2년 이상 수집할 것

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

다.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의 산출물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일 것

라.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은 독립적인 내부 조직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재검토 대상에는 각 영업부서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될 것

250. (고급측정법 추가 최소요건)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운영리스크 측정기간(time horizon)은 1년으로 하며, 99.9%의 신뢰수준에 준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의 일상적인 리스크관리 절차와 밀접하게 통합될 것

(1)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서 리스크를 측정할 것

(2)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요 영업영역별로 배분하는 기법을 마련할 것

다. 측정방법론

(1) 운영리스크 측정은 <표 4>에서 정하는 8개 영업영역 구분 및 <표 5>에서 정하는 7개 손실사건 유형에 부합할 것. 다만, 동 요건과 달리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3)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간 가중치 결정절차는 신뢰성있고, 투명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증명 가능할 것. 특히 동 절차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부문에서 인식된 리스크 경감을 이중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4)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손실분포의 꼬리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정교할 것

(5) 은행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운영리스크 손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상관관계 결정시스템이 건전하고 결함 없이 실행될 것

(나) 은행은 상관관계 가정의 적정성을 적절한 정성 및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입증할 것

라. 내부손실데이터

(1) 은행은 전행적으로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할 것

(2) 내부손실데이터를 통한 운영리스크 측정치는 5년 이상 축적된 내부손실데이터에 근거할 것

(3) 내부손실데이터 수집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은행은 과거 손실데이터를 <표 4> 및 <표 5>에서 정의한 대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손실을 영업영역과 손실사건유형에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문서화할 것

(나) 은행은 모든 주요 영업활동 및 익스포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손실데이터를 수집할 것

(다) 손실데이터는 손실금액, 손실사건발생일, 총 손실액중 회수금액, 손실사건의 원인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정보는 총 손실액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

(라) 은행은 특정업무 집중부서(예, 전산부서)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다수의 영업부서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또는 장기간에 걸친 손실사건 등과 관련된 손실데이터를 8개 영업영역과 7개 손실사건유형에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

(마) 신용리스크와 연계되어 전통적으로 신용리스크로 간주되는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영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확인될 수 있을 것

(바) 시장리스크와 연계된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산출에 포함될 것

마. 외부손실데이터

(1)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유형 파악, 시나리오데이터 생성 또는 부족한 내부손실데이터 보충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할 것. 특히 빈번하지 않지만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는 손실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측정시에는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손실데이터는 실제 손실금액, 손실사건 발생당시 영업규모, 손실사건의 원인, 손실사건의 유형, 손실사건내용, 기타 손실사건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할 것

(3) 은행은 외부손실데이터의 활용시 적합성(relevancy) 판단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동 기준 및 활용방안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될 것

바. 시나리오 분석

(1) 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져 평가, 손실데이터로 활용, 운영리스크 측정값 검증 등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방법론에서의 시나리오 활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외부손실데이터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할 것

(2) 시나리오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것

(3) 시나리오 분석은 실제 손실경험과 비교, 내부손실데이터 및 외부손실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평가할 것

(4) 시나리오의 용도, 생성 절차와 주기, 생성방법론 및 검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것

사.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

(1) 리스크 평가방법론은 은행이 직면하는 운영리스크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반영할 것

(2) 각 요인의 선택은 리스크 요인으로서 적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가능할 것

(3)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 추정치의 민감도와 각각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리스크 통제의 개선에 따른 리스크 변화 및 영업활동의 복잡화, 영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의 증가도 적절히 포착할 것

(4)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운영리스크 측정시 반영하는 방식, 그 적용사례 및 경험적 추정치의 조정에 관한 근거 등을 문서화하고, 독립된 조직에 의해 점검할 것

아. 적합성 검증

(1)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검증을 수행할 것

(2) 은행은 운영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검증방법을 찾아 양적 그리고 질적 점검을 실시할 것

제6장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제1절  총칙

251. (용어의 정의)

가. “내부자본”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를 말한다.

나. “가용자본”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규모를 말한다.

다.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이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라 한다)”라 함은 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 평가,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신용편중리스크”라 함은 은행의 자본, 총자산과 비교하여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로 큰 손실을 내재한 단일 또는 그룹 익스포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말한다. 동 리스크에는 차주 및 계열별 익스포져 편중뿐만 아니라 담보, 상품 등 범주별 편중을 포함한다.

마. “잔여리스크”라 함은 제1장 내지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경우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동 리스크에는 신용경감기법 적용 및 자산유동화 거래시 추가로 발생가능한 법률리스크(legal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등을 포함한다.

252.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가. 은행은 감독원장의 점검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가 은행의 리스크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 산출결과와 제1장 내지 제5장에 따라 산출하는 자기자본비율과의 차이점(정의, 가정,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데이터, 문서화된 증빙 등) 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제구조

(2) 리스크 평가

(3)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4) 모니터링 및 보고

253. (경영에의 활용)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한도설정, 리스크통제 및 성과평가 등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의 자본을 배분하는 방법은 은행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킬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254. (문서화)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및 260.나.의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은행의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문서화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문서화 내용의 갱신, 유지 및 배포를 포함한 문서화의 적정성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통제구조

255. (통제구조 구축․운용)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통제구조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관련 통제구조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2)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3) 독립적인 부문의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4) 내부감사(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인 부문)에 의한 점검

256.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가.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257.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단위사업부문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정책에 따라 부문내 일상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책임지어야 한다.

258. (독립적인 부문의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독립적인 부문은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동 부문은 은행의 조직 특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259.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점검)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리스크 평가

260. (평가대상 리스크)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직면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나. 가.의 중요한 리스크에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그리고 여타 잔여리스크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리스크도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다. 은행은 가.의 중요한 리스크 감안시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와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를 특히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제외한 리스크종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61. (리스크 평가) 은행은 자체 리스크특성에 적합한 리스크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적정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산출하여야 하고, 동 평가방법의 마련시 다음과 같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은행의 리스크특성의 변화(신상품 개발, 외부환경 변화 등)는 적시에 리스크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평가를 위한 제반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 리스크평가를 위한 주요한 가정, 데이터 원천, 절차가 충분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라. 리스크평가방법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마. 리스크평가모형에 대해서 정기적인 적합성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리스크평가모형에 투입되는 요소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62.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여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과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263. (내부자본 산출)

가. 은행은 260.다.에서 언급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리스크별 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264.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가. 은행은 산출된 통합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한도 설정, 내부통제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자본 적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비상계획’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가용자본의 구성을 영업 및 리스크 특성과 규모, 영업 전략, 리스크 수준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65. (통합 내부자본 한도 관리)

가. 은행은 적정한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경영전략(‘영업계획’을 포함한다) 수립시 자본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다. 나.의 자본계획은 리스크평가결과 및 통합 위기상황분석결과와 연계시켜야 한다.

제5절 모니터링, 보고

266. (모니터링 및 보고) 은행은 리스크 익스포져와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내부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267. (공시정책) 삭제 <2008.12.29>

제7장  특례

268.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농협중앙회는 제1장 내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연결범위에 관한 사항

(1) <삭제 2008. 1. 18>

(2) 연결범위에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동 회계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

(3) 연결범위에 관리(일반)사업회계 등 각 사업 공통회계의 신용사업 해당부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해당부문은 각 사업별 인원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자기자본 계산에 관한 사항

(1) 농협중앙회의 자본계정을 신용사업회계의 자본계정으로 본다. 다만, 다음 항목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8. 1. 18>

① 농협중앙회 자본계정 중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지급여력으로 계상된 자본금액

② 교육지원사업회계, 농업경제사업회계, 축산경제사업회계, 268.가.(3)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일반)사업회계의 위험가중자산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본다.

(3) <삭제 2008. 1. 18>

(4) <삭제 2008. 1. 18>

(5) <삭제 2008. 1. 18>

다.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의하여 손실이 전액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31.나.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으로 본다.

(2)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 본다. 다만,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중 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대출의 용도인 것으로서 회원조합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기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 18>

(4) 농협중앙회의 자본계정을 신용사업회계의 자본계정으로 간주함에 따른 신용사업회계의 자산 증가분에 대하여는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69.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제1장 내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신용사업회계의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2)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본다.

나.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268.다.(1) 및 (2)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준용한다.

(2)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은 31.다.의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으로 본다.

270.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3-3>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표 1>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계정과목	위험가중치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현송채권, 금지금, 귀금속	0%
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0%
선급법인세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공탁금, 대리점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타점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미회수내국환채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보증금	100%
미수금(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제외), 자산처분미수금	100%
선급비용(선급법인세 제외)	100%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00%
주식(비상장주식 제외)	100%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수익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또는 100%
무형고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자본차감 항목)
파생상품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부외항목에서 계산)

<표 2>

특수금융의 등급 구분 기준

1. 등급구분의 정의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상당한 우위가 지속. 수요는 최상위이며 증가 추세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평균 이상. 수요는 최상위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아무런 우위를 갖지 못함. 수요는 적정한 수준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보통이하. 수요는 취약한 수준이며 감소
재무비율 (DSCR, LLCR, PLCR 등)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아주 우수.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아주 우수.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보통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취약
스트레스분석	경제 및 산업부문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보통수준의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 순환 과정의 돌발적인 스트레스에 취약, 정상적인 경기 하강에서도 부도가능성 존재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부도 가능성 존재
재무구조
- 대출기간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크게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 하회 가능
- 분할상환	분할상환	분할상환	일시상환이 제한적인 분할상환	일시상환 또는 일시상환 규모가 큰 분할상환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프로젝트 형태 및 위험경감 수단 고려시 정치적 위험	극히 낮은 위험노출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은 위험노출 ;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수준 위험노출 ; 보통수준의 위험 경감수단 보유	높은 위험노출 ; 위험경감 수단 취약
불가항력적 위험 (전쟁, 봉기 등)	낮은 위험노출	수용가능한 수준의 위험노출	표준적인 보호장치	상당한 위험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의 중요성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의 전략상 중요 (수출지향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해당 국가입장에서 중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우수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나 해당 국가에 유리.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불명확	해당 국가에 중요하지 않음.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 또는 미약
법과 규제 환경의 안정성(법규변화의 위험)	장기적인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중기적으로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규제변화	현재 및 미래의 규제 이슈가 프로젝트에 영향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승인의 획득	최우수	만족할 만한 수준	보통	취약
계약, 담보 및 보장의 실행력	실행가능	실행가능	일부 이슈가 있으나, 실행가능으로 간주	실행에 관련된 주요이슈가 미해결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설계 및 기술 위험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입증된 기술과 설계 -초기가동과 관련된 이슈는 완공보증으로 충분히 해결	입증되지 않은 기술과 설계 ; 기술적 이슈 존재 및 복잡한 설계
건설 위험
- 허가와 부지 선정	모든 허가 취득	일부는 허가 심사 중이나,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부 허가는 심사 중이나 인가과정이 잘 정의 되어 있음	핵심적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러한 허가가 일상적이 아님
- 건설계약 형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Engineering and Procurement Contract)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하나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 의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 계약	고정가격이 없거나 일부인 턴키 계약 또는 다수 계약자로 인한 이슈 발생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우수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상당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장이 적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완공보증
계약자의 유사 프로젝트 시공실적 및 재무역량	최우수	우수	보통	취약
운영위험
- 운영유지(O&M)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 (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계약, 운영자금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또는 적립계정	운영유지 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경감수단보다 큼
- 운영자의 전문성,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 또는 스폰서의 기술 지원 보증	우수	보통	제한적/취약, 또는 해당 정부에 의존하는 지역 운영자
판매위험(off-take risk)
-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판매계약 이 있는 경우	매우 우수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양호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건;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재무상태가 보통수준인 구매자; 보통의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와 동일	취약한 구매자; 약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를 초과하지 않음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 판매계약 이 없는 경우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세계시장 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성장률 보다 낮은 시장 성장률 하에서도 추정가격으로 즉시 판매가능	프로젝트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역내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시장 성장률 하에서 추정가격으로 판매가능	상품이 제한된 시장에서 판매되고, 추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가능	프로젝트 산출물에 하나 또는 소수의 구매자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음
공급위험
- 투입원료의 가격, 수량, 운송 위험; 공급자의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 일정 수준의 가격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	취약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단기 또는 장기 공급계약 -일정 수준의 가격위험 존재
- 매장량 위험 (천연자원 개발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충분히 초과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초과	입증된 매장량이 채무의 만기까지 충분히 공급가능	일정정도는 잠재적이고 미개발된 매장량에 의존
프로젝트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사업주의 실적, 재무역량, 해당 국가/분야에서의 경험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보통의 실적과 우수한 재무상태를 지닌 우수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과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거의 없고 취약한 재무상태에 있는 사업주
사업주의 지원 (지분, 소유권 및 필요시 자금보충)	최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핵심사업- 장기 전략)	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 (핵심사업- 장기전략)	보통.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중요시 됨 (핵심사업)	제한적. 프로젝트가 사업주의 장기전략 및 핵심사업에 중요하지 않음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계약 및 계좌의 양도	충분히 포괄적	포괄적	보통	취약
자산의 담보제공 (자산의 질, 가치 및 현금화 측면)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최선순위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보통의 담보권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미약 ; 부작위 준수(negative pledge)조항이 미비
채권자의 현금 흐름에 대한 통제 (자금관리 계좌 등)	최우수	양호	보통	취약
준수사항의 강도 (강제적인 조기상환, 지급유예, 단계적 지급 , 배당제한 등)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강력함.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기채를 하지 않음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양호. 프로젝트가 극히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보통수준. 프로젝트가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불충분. 프로젝트가 무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적립금 (채무 상환, 유지 보수, 갱신 및 교체 등)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장기. 모든 적립금이 현금 또는 신용도 높은 은행의 L/C로 보장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단기. 적립금이 운영 현금흐름으로 조달

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나. 수익창출 부동산금융 및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IPRE/HVCR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보다 적거나 같음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와 거의 같음	시장상황은 거의 균형. 경쟁 부동산이 시장에 출회되고 있거나 준비단계. 해당 부동산의 설계 및 수용능력등 기술수준이 새 부동산에 비해 저조	시장 상황이 취약. 시장 상황의 개선 및 균형 회복 시기가 불확실. 임대계약 만료시 재계약 불확실. 신규 임대계약이 기존계약에 비해 불리
재무비율 및 선지급비율	해당 부동산의 DSCR(건설단계의 DSCR은 제외)이 매우 우수하고, LTV가 해당 부동산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DSCR 및 LTV는 보통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악화되고 그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LTV가 증가하고 있음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LTV가 신규 대출의 승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음
스트레스분석	부동산의 재원, 우발 상황 대비, 부채구조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이자율, 경제 성장률 등) 하에서도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음	해당 부동산이 지속적인 재무적 스트레스(이자율, 경제 성장률) 하에도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 심각한 경제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침체기에 해당 부동산의 수입이 감소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고 부도 가능성이 크게 증가	해당 부동산의 재무적 상황이 악화되고, 단기간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도 가능성이 높음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
- (a) 완공되고 안정화된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들과의 장기계약이며 만기일이 분산되어 있음. 임대 만기시 재계약율은 높은 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유지보수, 보험, 안전, 재산세)은 예측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장기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평균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은 예측 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중기 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중간 수준. 공실율은 중간수준이고, 비용은 비교적 예측가능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일정 범위 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들과의 다양한 조건의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의 교체율이 매우 높고, 공실률이 높은 수준. 신규 임차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 발생
- (b) 완공되었지만 안정화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대부분의 임대 실적이 추정 범위 내. 그러나 당분간 안정화 불가능	임대료 시세가 예상치에 미달. 목표 입실률을 달성에도 불구 수입이 부족하여 현금흐름이 타이트
- (c) 공사중인 부동산	해당 부동산이 대출기간까지 투자등급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투자등급의 대출자로 부터 take-out financing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용도 높은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신용도 높은 대출자로부터 계속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경우	임대실적이 추정치 범위 내에 있으나 해당 건물이 선임대 되지 않고 take-out financing이 없음. 은행이 계속적인 대출자로 역할	초과비용발생, 시장 위축,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해당 부동산의 가치하락. 계속적인 금융지원 제공자와 분쟁 가능성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경쟁적 우위가 없음	해당 부동산의 위치, 구조,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불리함
설계 및 건물상태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수. 신규 부동산 대비 경쟁상 우위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신규 부동산 대비 설계 및 기능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취약
건축중인 부동산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적정. 건축 계약자의 자질이 보통	건설예산이 초과 상태 또는 기술적 위험 고려시 비현실적. 건축계약자의 자질이 수준이하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재무적 역량 및 지원 의지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직접 또는 우발채무가 적음. 사업주의 부동산이 지역별/유형별 분산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의 재정상태는 부동산의 현금흐름 부족시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사업주의 부동산은 어느정도 지역별로 분산	사업주의 기여가 적거나 현금이 아님. 사업주는 평균이하의 재원 보유	사업주의 능력 및 의지 부족
유사 부동산에서의 명성 및 실적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및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사업주. 유사 부동산에서 우수한 명성과 성공적인 실적 보유	적정한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사업주나 경영진이 유사 부동산에서 성공적인 실적 보유.	보통수준의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의 실적에 큰 문제 없음.	비효율적인 경영진 및 일정 수준이하의 사업주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 자질로 부동산 경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력
부동산 업계 관련자와의 관계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우수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 관계 양호.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적정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부족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담보권의 성격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perfected first lien) * 모든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LTV가 통상적인 최초대출의 LTV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도 인정			대주의 유질처분권 제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양도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된 프로젝트)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가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대주은행에 양도되지 않았거나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부보범위의 적절성	적절	적절	적절	일정수준 이하

다.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수요가 충분하고 증가추세이며,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민감하지 않음	수요가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다소 있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다소 민감	수요가 적정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상당히 민감	수요가 취약하고 감소추세이며, 기술 및 경기전망에 취약
재무비율 (DSCR, LTV)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한 재무비율.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양호한 재무비율.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보통의 재무비율.	자산유형 고려시 취약한 재무비율
스트레스분석	장기 안정적인 수입예상, 경기순환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감내할 능력 보유	단기 수입예상이 보통. 재무적 곤경에서도 대출은 상환가능. 심각한 경제상황하에서만 부도가능	단기 수입예상이 불확실. 현금흐름이 경기순환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 보통의 경기하강기에도 부도 발생가능	수입예상이 불확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통의 경기상황에서도 부도가능
시장유동성	시장이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음	시장이 세계적 또는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비교적 높음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전망을 지닌 지역 시장으로 유동성이 낮음	시장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고 전망이 좋지 않음. 유동성이 낮음(특히, 틈새시장)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정치적 위험 (환전 및 송금위험 포함)	매우 낮음.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음.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 보통수준의 위험경감수단 보유	높음.위험경감수단 취약
법률 및 규제 위험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우호적. 자산회수에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음	법률 및 규제 환경이 취약하거나 불안정. 사법제도하에서 자산회수 및 계약이행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자산의 경제적 수명 대비 여신조건	전액 상환계획/ 최소 만기상환금액. 거치기간 없음	만기상환금액이 크나 만족할 만한 수준	잠재적인 거치기간이 있고 규모가 큰 만기 상환금액	상환금액이 연체중 또는 비중이 큰 만기 상환금액
운영위험 (Operating risk)
허가/면허	모든 허가 취득. 대상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모든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대상 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대부분의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면허 취득과정이 일상적. 대상자산이 현행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필요 허가 취득에 문제 있음. 일부 계획된 배치/운영이 수정될 가능성
운영유지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운영유지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위험경감수단 보다 큼
운영자의 재무적 역량, 해당 자산 유형 관리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과 재 마케팅 능력(리스계약 만기시)	만족할 만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저조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이 없음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동일 시장 내 다른 자산 대비 해당 자산의 형태, 크기, 설계 및 유지보수 (항공기의 경우 기령, 크기 등)	설계나 보수유지 면에서 매우 유리. 형태가 표준화 되어 유동성이 높음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상. 표준적인 형태로 유동성이 높음(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가능)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적. 형태가 다소 독특해서 대상 물건의 시장성에 제약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하.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거의 끝나감. 형태가 매우 독특하여 시장이 매우 협소
재판매 가치	현재의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훨씬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적절히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약간 초과	재판매가치가 부채가치 이하
경기변동에 대한 자산 가치 및 유동성 민감도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비교적 둔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
사업주의 역량(Strength of Sponsor)
운영자의 재무 역량, 해당자산 관리 실적 및 리스 만기시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만족스러운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취약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 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 없음
사업주의 실적 및 재무적 역량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양호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 및 양호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없거나 취약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계약으로 담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다소 있음
자산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권한 및 수단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없음(정기적인 보고 및 실사 가능)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대부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제한적으로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가능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라. 상품금융(Commodity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거래의 초과 담보 정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국가위험	국가위험 없음	국가위험에 대한 제한적인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상당한 노출.(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내륙에 위치)
국가위험 경감	매우 우수한 경감수단; 우수한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1등급 구매자	우수한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우수한 구매자	보통의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가치가 낮은 상품 보통의 구매자	부분적인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비전략적 상품 취약한 구매자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유동성 및 손상에 대한 취약성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선물이나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상품이 시가는 없으나 유동성은 있고, 헤지 가능성은 불확실. 해당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의 시가가 없고 시장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제한적. 적절한 헤지 수단이 없음. 해당 상품은 손상에 취약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거래자의 재무적 역량	거래 속성이나 위험에 비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취약
실적보유 (물류 관리 능력 포함)	해당 거래유형에 풍부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실적 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충분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보통이상의 실적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제한적인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효율성에 관한 보통의 실적보유	제한적 또는 불확실한 실적 및 변동성 높은 비용 및 이익
거래에 대한 통제 및 헤지 정책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매우 우수한 기준 보유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적절한 기준 보유	과거 거래에서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래자	과거 거래에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거래자
재무공시의 질	매우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재무공시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대주은행의 자산 통제권 행사의 일부 과정에서 장애 발생. 동 장애는 거래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제3자의 보증에 의하여 경감	계약상 자산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음. 통제권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음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2. 등급 구분시 보완기준

특수금융에 대하여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등급구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BB+, BB	BB-, B+	B ～ C-	-

<표 3>

총이익 산출기준

구 분	내 용
총 이 익	순이자이익(net interest income) + 순비이자이익(net non-interest income)
순이자이익	수입이자 - 지급이자
순비이자이익	비이자수익 - 비이자비용

[총이익 산출원칙]

(1) 총이익은 모든 충당금비용1)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2) 총이익은 모든 영업비용2)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3) 총이익은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실현손익을 제외하여야 한다.

(4) 총이익은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3)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비용 등 모든 형태의 충당금 비용을 말함

2) 외주용역 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함. 반면, 은행이 외주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관련 영업영역의 총이익에 포함

3) 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모든 형태의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을 말함

<표 4>

영업영역의 분류

1. 영업영역의 분류

대분류 (Level1)	영업영역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투자금융	투자은행 형태에 의한 수익 활동	투자금융	인수․합병, 유가증권 발행인수, 민영화, 증권화, 시장조사, 신디케이션, 기업공개 등
		중앙/지방정부 금융
		도매금융
		자문서비스
트레이딩과 매매	트레이딩 목적 거래활동 및 도매금융 중개	매매	고정금리채, 주식, 외환, 상품, 신용, 펀딩, 보유유가증권,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개, 채무 등
		시장조성
		자기계정 포지션
		트레저리
소매금융	개인 또는 신용리스크 산출시 소매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대업무	소매금융	소매대출과 예금, 은행서비스, 원본보전신탁 등
		프라이빗 뱅킹	주요고객 대출과 예금, 원본보전신탁, 투자자문 등
		카드서비스	카드업무 등
기업금융	기업, 은행 및 정부에 대한 예대업무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수출금융, 무역금융, 팩토링, 리스, 대출, 지급보증, 환어음, 자산유동화 등
지급과 결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의 수수료 수입활동	외부고객	지급과 추심, 자금이체, 결제 등
대행 서비스	계약 등에 의하여 기업 또는 정부 등의 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활동	보호예수 (custody)	공탁, 에스크로(escrow), DR, 유가증권 대여(고객), 정부 또는 기업 업무대행 등
		기업중개	회사채원리금 지급 대행 등
		기업 신탁
자산관리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일임 펀드관리	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집합형․분리형, 소매․기관, 폐쇄형․개방형 등 불문)
		비일임 펀드관리
소매중개	계약 등에 의한 소매금융 중개	소매중개	카드고객 유치 및 업무대행, 계좌개설 대행 등

* 은행 자체 영업활동에 의한 지급․결제활동 손실은 해당 영업영역으로 분류

2. 영업영역 분류의 원칙

가. 모든 영업활동은 ‘대분류(Level1)’에 의한 8개 영업영역에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하게 분류될 것

나. 8개 영업영역에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은행활동 또는 비은행활동으로서 다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영업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 동일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하며, 보조활동이 복수의 영업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이용될 것

다. 총이익을 분류할 때 영업활동을 특정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소요자기자본이 산출되는 영업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는 동 영업영역과 관련되는 보조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라. 은행의 총이익(기초지표법)과 8개 영업영역의 총이익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이익을 영업영역에 배분하는 내부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예) 영업활동별 총이익은 순이자이익 및 순비이자이익으로 구성되며 순이자이익은 자산의 운용수익에서 동 운용자산의 평균조달비용(운용자산의 조달이 영업영역과 무관)을 차감하여 산출

마.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구분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다르게 정의할 경우 에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문서화할 것

바. 분류과정은 명확하게 문서화될 것. 특히, 서면의 영업영역 정의는 제3자가 영업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

사. 새로운 영업활동 또는 상품의 분류를 정의하기 위한 절차가 운영될 것

아.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고 경영진은 분류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자.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독립적으로 검토될 것

<표 5>

세부 손실사건의 유형 분류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내부 사취	적어도 한사람이상의 내부자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횡령, 착복 또는 규정, 법률,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비인가된 행위	거래의 미보고(고의)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 포지션 오류 표기(고의)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자산 착복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위조 수표위변조 은행자산 반출 고객계좌 부당인출/고객가장인출 등 탈세(고의) 뇌물/리베이트 기장되지 않는 내부거래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위조 수표위변조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나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인종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노동조합 활동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근로자 보상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고객, 상품 및 영업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실	적정성, 공시 및 신용	신용/규정위반 적정성 및 공시문제 소매고객 공시 위반 고객정보 보호 위반 공격적 판매 회계조작 비밀정보의 오용 신용공여자의 책무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고객, 상품 및 영업)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 행위	독점금지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시장 조작 기장된 내부거래 허가받지 않은 행위 자금세탁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모델 결함
		선택, 후원 및 익스포져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재해 및 기타 사건	자연재해 손실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손실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손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통신 각종 장비의 단절 또는 부족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또는 거래상대방 또는 매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	의사소통의 실패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작동오류 회계오류/조직권한 오류 기타 업무수행 실패 전달 오류 담보관리 실패 관련자료 유지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고객확보 및 문서화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고객 계좌 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매도자와의 분쟁

<별표3-2> <개정 2006.5.26, 2007.11.9, 2010.11.17>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트레이딩 포지션이라 함은 2.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9>

(1)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포지션의 합계액의 비율이 일별 최대 5%이상인 은행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트레이딩 포지션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6.5.26, 2007.11.9>

①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유가증권 포지션: 시가평가액 <개정 2010.11.17>

②차입유가증권 포지션: 시가평가액 <신설 2006.526, 2010.11.17>

③거래소시장 파생상품거래 포지션: 거래소시장 거래는 대차대조표상 “기타 예치금”중 관련 “증거금”

④장외 파생상품거래 포지션: 대차대조표상 “파생상품평가자산”과 “파생상품평가부채”의 절대값의 합계

⑤기타 2.사 및 3.에 의하여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포지션 : 공정가액 <신설 2007.11.9>

(2) 트레이딩 포지션의 합계액이 일별 최대 1천억원이상인 은행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없이는 기준 적용대상 은행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 감독원장은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적용대상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적용대상 은행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라. 이 기준은 은행의 트레이딩 포지션의 합계액이 가.(1) 또는 (2)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이 기준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11.9>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장리스크”라 함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은행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로 구분한다.

(1)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은행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개정 2006.5.26>

(2)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 등에 의한 은행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이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이하 “신용리스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을 말한다.

다. “단기후순위채무”(Tier 3 Capital)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자본을 말한다.

(1) 전액 납입될 것

(2)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3) 만기가 2년이상일 것

(4) 감독원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기한전 상환이 금지될 것

(5) 은행의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지급으로 인하여 동 비율이 8%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원리금 지급이 금지되는 지급제한(lock-in) 약정이 있을 것

(6) <별표3> 6.나.(6)부터 (11)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07.11.9>

라. “표준방법”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을 말한다.

마. “내부모형”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하여 은행이 구축․운영하는 일련의 체계(system)를 말한다.

바. “금융상품”이라 함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자본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하며, 기초금융상품(primary financial instrument)과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신설 2007.11.9>

사. “트레이딩 포지션(trading book)”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포지션을 말한다. <개정 2006.5.26, 2007.11.9>

(1) 단기매매 또는 주가, 금리, 환율, 일반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유가증권, 차입유가증권 자산의 예치금 중 유통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트레이딩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은행은 원본보전 또는 이익보전의 약정이 있는 신탁중 트레이딩 포지션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개정 2010.11.17>

(2) 무위험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같은 성격의 두 상품사이에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상품을 매수하여 위험없이 이익을 획득하는 거래로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어 단기거래차익이 발생하므로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한다. <신설 2007.11.9>

(3) 인수․중개 및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파생상품 <개정 2008.3.31, 2010.11.17>

(5) 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일반적으로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해당하지만 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포지션도 헤지기간 동안은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재분류하여 일반시장리스크 및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신설 2007.11.9>

(6) 기타 트레이딩 포지션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포지션으로서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등도 트레이딩 포지션의 정의 및 동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아.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이라 함은 은행의 자산․부채 중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포지션을 말한다. <신설 2007.11.9>

자.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라 함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 신뢰구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대상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3.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 <신설 2007.11.9>

가. 2.사.에서 정의한 트레이딩 포지션은 다음 각호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상포지션은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일별 공정가액 평가가 되고 내재된 중요리스크를 시장에서 헤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은행은 트레이딩 포지션 분류 기준에 대하여 내부지침(이하 ‘트레이딩 정책지침’이라 한다)에서 명확하게 관리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은 별도의 트레이딩 부서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은행의 조직구조상 트레이딩과 비트레이딩부서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데스크나 딜러에 의한 분리는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분리가 트레이딩 정책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단, 부서별(또는 데스크별, 딜러별)로 트레이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성있는 모든 포지션을 트레이딩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07.11.9>

(3) 대상포지션은 문서화된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 운영되고 포지션의 한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대상포지션에 대하여 전문딜러 또는 운용부서가 사전에 결정된 한도내에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거래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대상포지션은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나.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신용파생상품으로서 <별표3>에서 정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 <개정 2007.11.9>

가. 시장리스크중 금리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의 트레이딩 포지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유통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및 채권과 유사한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전환사채․우선주․수익증권 등 기타 금리관련 금융상품의 매입 및 매도포지션(대여유가증권을 포함)

전환사채가 전환권행사기간내에 있고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이 10% 이상인 채권으로 처리하고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처리한다.

[eqn: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기초주식의" "시장가격)} over {{기초주식의" "시장가격}}}times 100]

수익증권은 주식편입비율과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성간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주식포지션 또는 금리포지션으로 구분 처리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리스크 측정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여유가증권,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의 경우 당해 은행이 대여기간 동안 당해 증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시장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의 경우는 시장리스크 외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기초자산이 가.(1)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나. 시장리스크중 주식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의 트레이딩 포지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주식, 주식예탁증서, 주식과 유사한 가격변동성을 나타내는 전환증권(convertible securities)․수익증권,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commitments) 등 기타 주식관련 금융상품의 매입 및 매도포지션. 다만, 금리포지션으로 간주되는 전환권이 없는 우선주 관련포지션은 제외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는 그 기초자산으로 변환시켜 원주가 발행된 국가의 주식포지션에 합산하여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예컨대, 갑회사의 원주는 한국에서 발행되어 상장거래되고, 그 주식예탁증서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포지션은 국내 주식포지션에 포함시켜 시장리스크를 계산하여야 한다.

발행인 또는 보유자의 옵션에 따라 다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우선주는 주식으로 처리하며 전환권이 없는 우선주는 채권으로 처리한다.

(2) 기초자산이 나.(1)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다. 시장리스크중 외환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이 보유한 통화별 외환포지션과 금포지션으로 한다. 이 경우 통화별 외환포지션은 다음 항목으로 하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구조적 포지션은 외환포지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포지션중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헤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외환포지션을 구조적 포지션(structured position)이라 한다.

(1)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제2-1조에 규정된 각 외국통화별 종합포지션

시장리스크기준에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 통화의 순오픈 포지션(순매입 또는 순매도 포지션)을 대상으로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순오픈 포지션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제2-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통화별 종합포지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대지급이 확실시되고 회수 불가능한 외화지급보증

(3) 이미 완전히 헷지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순수입 또는 지불액(은행의 선택에 따라 이를 외환리스크 측정대상으로 하거나 제외시킬수 있다.)

(4) 통화옵션거래는 18.나.에 의하여 델타포지션으로 환산한 금액

라. 시장리스크중 상품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에 속하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매도포지션

(2) 기초자산이 라.(1).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5. (대상포지션의 일일 시가평가 및 소요자기자본의 관리)

가. 은행은 대상포지션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5>「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일 시가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가평가는 매일 실시(daily marking-to- market) 하고 그에 따른 손익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별 시가평가자료는 은행 내부에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6.526, 2010.11.17>

나. 은행은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일별로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6.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나.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자기자본을 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07.11.9>

시장리스크                                  자기자본

기준    = □□□□□□□□□□□□□□□□□□□□□□□□□□□□□□□□□□□□□□□□□□□□□□□□□□□□□□□□□□□□□□□□□□ × 100

자기자본비율      조정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무 - 공제항목

= □□□□□□□□□□□□□□□□□□□□□□□□□□□□□□□□□□□□□□□□□□□□□□□□□□□□□□□□□□□□□□□□□□□□□□ × 100 ≥ 8%

[신용위험 -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 +   시장리스크      + 운영위험

가중자산   채권․주식 및 일반상품의       소요자기자본×12.5   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

가. 위험가중자산

(1) (조정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별표3>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서 4.가.(1) 및 4.나.(1), 4.라.(1)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외거래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26, 2007.11.9>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리스크는 당해 거래가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래상대방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비록 거래상대방의 신용보강장치(credit enhancement arrangement)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신용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리스크는 신용리스크기준에 의해 계산한다.

(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대상포지션에 대하여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은행은 금리, 주식, 외환 및 일반상품 리스크 범주(risk categories)별로 각각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금리리스크에 대해서는 표준방법을, 주식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단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산출한 리스크요소에 대해서는 표준방법으로 회귀할 수 없다. <개정 2006.526>

(3) (시장위험가중자산의 산출) 가.(2)에서 산출한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시장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4) (운영위험가중자산의 산출) <별표 3>의 운영리스크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1.9>

(5)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위험가중자산은 가.(1)부터 (4)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9>

나. 자기자본

(1)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충당) 가.(1)부터 (2)에 의해 산출한 조정신용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의 8%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우선 충당한다. <개정 2007.11.9>

(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충당)  가.(3)의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나.(1)의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에 충당하고 남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리스크에 충당되는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는 시장리스크에 충당되는 기본자본의 2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3)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의 한도) 보완자본과 (2)의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충당된 단기후순위채무의 합계는 기본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기자본의 산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각각 차감하고 (2)의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충당된 단기후순위채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2장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제1절 금리리스크

7. (금리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금리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통화별로 산출한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4.가.(2)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제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개정 2006.5.26, 2007.11.9>

가. (개별리스크의 산출) 개별리스크는 시가로 평가된 각 금리포지션에 <별표3>에서 정하는 당해 증권의 표준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표1>의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한국 정부(중앙은행 포함) 및 국내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에 대하여는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07.11.9>

(1) 무등급채권의 발행자가 상장기업이거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발행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무등급채권을 우량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신용리스크 측정시 <별표3>에서 정한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무등급채권이 우량채권과 동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나) 신용리스크 측정시 <별표3>에서 정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된 무등급채권의 부도율이 우량채권의 부도율 이하인 경우

(2) 표준신용등급이 BB+ 이하인 부적격 발행자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은 채권 자체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별리스크를 산출한다.

(3) 유동화 익스포져의 개별리스크 위험가중치는 <별표3>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기준 위험가중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일반시장리스크는 만기법 또는 듀레이션법을 사용하여 통화별로 산출한다. 다만, 듀레이션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듀레이션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가격민감도 산출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스왑거래가 많은 은행의 경우 스왑거래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기간대로 합산하는 방법을 통해 기간대별로 단일의 현금흐름을 생성시킬 수 있는바, 각 기간대별 단일 현금흐름을 각각 하나의 포지션으로 하여 별도의 통화별 만기표(mautiry ladder)를 작성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포지션에 대해 듀레이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듀레이션법을 사용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자 하는 다른 포지션들과 함께 통화별 만기표내의 이들 포지션을 배정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할 수 있다. 만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8.마. 참고

(1) 만기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금리관련 매입 및 매도 포지션중 고정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잔존만기(변동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잔존기간) 및 이표금리(coupon rate)에 따라 <표2>에 규정된 해당 기간대 및 소그룹에 배정한 후 기간대별로 설정된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가중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을 대상으로 다음의 (가) 및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포지션(net position)과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disallowance)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가) 순포지션(net positon): 각 기간대내의 가중 매입포지션 합계액과 가중 매도포지션 합계액의 차액

(나)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금리포지션의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및 갭 리스크(gap risk)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① 동일 기간대내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vertical disallowance): 동일 기간대내의 가중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을 상계하고 동일 기간대별로 상계되는 포지션 가액에 10%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매입 가중포지션 규모를 L, 매도 가중포지션 규모를 S라 할 때 동일기간내 상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할당액(vertical disallowance)은 Min[L, S]×10%, 즉 상계된(off-setted) 금액의 10%가 된다. 상계되지 않은 잔여 포지션은 단계적으로 ②부터 ④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동일 소그룹내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horizontal disallowance 1): ①에서 상계되지 아니한 동일 소그룹별로 가중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되는 포지션 가액에 대하여 <표2>에서 정한 해당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③ 인접 소그룹간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horizontal disallowance 2): ②에서 상계되지 아니한 소그룹1의 가중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해서는 소그룹2의 반대되는 포지션과 상계하고, 소그룹2의 가중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해서는 소그룹3의 반대되는 포지션과 상계하여 상계되는 포지션 가액에 대하여 <표2>에서 정한 해당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④ 소그룹1과 소그룹3간의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horizontal disallowance 3): ③에서 상계되지 아니한 소그룹1의 가중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하여 소그룹3의 반대되는 포지션을 상계하여 상계되는 포지션 가액에 <표2>에서 정한 해당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2) 듀레이션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금리관련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해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을 산출하고 수정 듀레이션을 기준으로 <표2>에 규정된 해당 기간대 및 소그룹에 구분하여 배정하고, 수정 듀레이션 및 각 기간대별로 해당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규모(price sensitivity)를 대상으로 순포지션(net position)과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disallowance)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가) 순포지션(net position): 각 기간대내의 매입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의 합계액과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의 합계액의 차액

(나)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동일 기간대내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vertical disallowance): 동일 기간대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를 상계하고 상계되는 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에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매입 가중포지션 규모를 L, 매도 가중포지션 규모를 S라 할 때 동일기간내 상계액에 대한 자본할당액(vertical disallowance)은 Min[L, S]×5%, 즉 상계된(off-setted) 금액의 5%가 된다. 상계되지 않은 잔여 포지션은 단계적으로 ②부터 ④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동일 소그룹내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horizontal disallowance 1): ①에서 상계되지 아니한 동일 소그룹의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를 상계하고 상계 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에 대하여 <표2>에서 정한 해당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③ 인접 소그룹간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horizontal disallowance 2): ②에서 상계되지 아니한 소그룹1의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에 대해서는 소그룹2의 반대되는 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규모와 상계하고, 소그룹2의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에 대해서는 소그룹3내의 반대되는 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규모와 상계하여 상계되는 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에 대하여 <표2>에서 정한 해당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④ 소그룹1과 소그룹3간의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horizontal disallowance 3): ③에서 상계되지 아니한 소그룹1의 매입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규모에 대해서는 소그룹3의 반대되는 포지션에 대한 가치변동규모를 상계하고 상계되는 포지션의 가치변동규모에 <표2>에서 정한 해당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8. (금리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 금리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이 경우 대상포지션 금액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로 한다.

나. 금리스왑, 통화스왑, 금리선도거래(이하 “FRA”라 함), 통화선도거래, 금리선물 및 단기금리지수선물은 개별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초자산이 특정채권인 선물 또는 특정채권관련 지수선물인 경우에는 7.가.에 따라 개별리스크를 산출한다.

다. 선물 및 선도거래(FRA 포함)의 경우 정부발행채권의 매입과 매도 포지션의 결합으로 간주한다.

6월에 시작하는 3개월물 금리선물을 4월에 매입하였을 경우 5개월 만기의 정부발행채권을 매입하고 2개월 만기의 정부발행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스왑의 경우

(1) 스왑은 적절한 만기를 가지는 두 개의 정부발행채권 포지션의 결합으로 간주한다.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거래의 경우 차기 금리변경일을 만기로 하는 정부채를 매입하고 스왑계약 종료일을 만기로 하는 정부채를 매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주가지수 변동을 대가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금리부문은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표2>에서 규정한 해당 만기별 기간대에 배정하고 주가지수부문은 주식포지션에 배정한다.

(3) 서로 다른 통화간 스왑의 경우에는 통화별로 <표2>에서 규정한 해당 만기별 기간대에 배정한다.

마. 은행은 가.부터 라.에서 정한 방법이외에도 통화별 만기표에 배정할 포지션을 다음의 방법(이하 “사전처리기법”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사전처리기법은 모든 금리관련 상품(옵션의 경우 옵션델타환산가액을 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거래로부터 요구되는 현금흐름을 무이표금리(zero coupon yield)를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한 후 각각의 현재가치를 <표2>의 무이표채에 대해 적용되는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가중포지션을 7.나.(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이 경우 당해 가중포지션은 다른 금리관련 포지션과 별도로 만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거래로부터 요구되는 현금흐름을 무이표금리(zero coupon yield)를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한 후 각각의 현재가치를 <표2>의 무이표채에 대해 적용되는 해당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가격변동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다른 금리관련 포지션과 함께 7.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이표금리가 3% 미만인 채권으로 처리

(3) 기타 (1)과 (2)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

(4) 사전처리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처리기법의 정확성에 대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인정받을 것

(나) 계산된 포지션은 금리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야 하며 적절한 기간대에 배정될 것

(다) 하나의 만기표에 배정된 포지션들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9. (파생상품 관련 포지션간의 상계)

가. 동일한 금리관련상품(발행인, 이표금리, 표시통화, 만기 등이 동일)에 대한 매입과 매도포지션은 상계하여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선물 또는 선도거래의 포지션과 이와 일치되는 기초자산의 반대포지션은 상계하여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물 또는 선도거래의 계약이행 조건상 일정 범위의 기초자산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초자산(Cheapest-to-Delivery)만 상계하여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다른 통화간의 스왑 또는 선물환(currency forwards)거래의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라. 기초자산, 통화 및 금액이 일치하는 동일한 범주의 반대포지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상계할 수 있다.

(1) 선물 :  만기차가 7일 이내일 것

(2) 스왑 및 FRA :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변동금리에 대한 기준금리(reference rate)가 동일하고, 이표금리(coupon rate)의 차이가 15베이시스포인트(0.15%p) 이내일 것

(나)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기간 또는 잔존만기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

① 잔존만기가 1월 미만인 경우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같을 것

② 잔존만기가 1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7일 이내일 것

③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30일 이내일 것

(3) 선도거래 : (2)(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10.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개별리스크 상계)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의 개별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리스크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가. 완전 상계(full allowance) : 헤지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가치변화가 헤지하고자 하는 신용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항상 반대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포지션들의 개별리스크를 완전 상계할 수 있다.

(1) 헤지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한 경우

(2) 헤지대상 포지션이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에 의하여 헤지되고 해당 파생상품의 준거자산(reference obligation)과 헤지대상 포지션이 동일한 경우

신용파생상품계약에서 명시되어 신용보장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근거 자산

나. 80% 상계 : 헤지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가치변화가 헤지하고자 하는 신용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그 변동금액은 동일하지 않지만 항상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개별리스크가 큰 포지션의 개별리스크중 80%와 다른 포지션의 개별리스크를 서로 상계할 수 있다.

(1) 헤지대상 포지션이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또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헤지되는 경우

(2) 신용파생상품과 준거자산의 만기가 일치

(3) 신용파생상품의 준거자산과 헤지대상 포지션의 통화가 일치

(4)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사건, 결제방법 등 주요 계약조건으로 인한 신용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이 헤지대상 포지션의 가격변동폭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 일방 상계(partial allowance) : 헤지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가치변화가 항상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리스크가 큰 포지션에 대한 개별리스크만 측정하고 다른 포지션의 개별리스크는 상계할 수 있다.

(1) 가.(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헤지대상 포지션이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의 준거자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별표3>에서 정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초자산과 준거자산(reference obligation)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나)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의 발행자(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 <신설 2007.11.9>

(2) 가.(1)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의 신용보장 부분과 헤지대상 포지션 간의 통화 또는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3)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헤지대상 포지션과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불일치한 경우

라. 가.부터 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헤지대상 포지션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각각의 개별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2절  주식리스크

11.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주식포지션의 시장리스크는 주식시장 또는 국가별로 주식포지션을 구분하여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4.나.(2)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제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개정 2006.5.26>

가. 개별리스크는 당해 은행의 총 주식포지션(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합계)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식시장별 주식포지션이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종목이 동일한 주식 또는 주가지수에 대한 반대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순매입포지션 또는 순매도포지션이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이 된다. 예컨대, 특정 주식에 대한 선물포지션은 동일한 주식에 대한 반대 현물포지션(physical position)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물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금리관련 부분은 금리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1) 유동성 기준 : <표3>에서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유동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분산도 기준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은행의 동일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 시가총액의 10%이내일 것. 다만, 국내 상장주식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동 비중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은행의 동일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 시가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계 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의 시가총액의 50%이내일 것.

나. 일반시장리스크는 매입주식포지션 합계와 매도주식포지션 합계의 차액의 절대값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한다.

12.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으로 변환하여 동일한 주식의 반대 포지션을 상계한 후의 순매도 또는 순매수 포지션에 대하여 1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동일한 주식에 대한 현물매입포지션과 선물매도포지션은 상계하며 상계되지 않은 잔여 포지션(순매수 또는 순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나. 주식포지션의 산출

(1) 개별 주식 관련 선물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로 포지션을 계산한다.

(2)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동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포트폴리오의 시가로 포지션을 산출한다.

(3) 주식스왑은 두 개의 포지션으로 인식한다.

스왑의 경우 수취부문(receiving side)은 매입포지션(long position)으로, 지급부문(paying side)은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으로 처리한다. 예컨대, 특정 주가지수의 가치변동과 관련된 금액을 수취하고 다른 주가지수와 관련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전자는 매입포지션, 후자는 매도포지션으로 인식한다.

다. 지수 및 지수차익거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1) 지수관련 약정

(가) <표3>에서 규정된 지수 관련 약정에 대해서는 순매입포지션 또는 순매도포지션에 대하여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고, 일반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11.나에 따라 산출한다.

(나) <표3>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지수 관련 약정은 당해 지수를 그 구성 주식으로 분해하거나 그 기초주식의 시장가치 합계액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하여 처리한다. 지수관련 약정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포지션에 대해 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고 일반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11.나에 따라 산출한다.

(2) 선물관련 차익거래(arbitrage transaction)에 대해서는 한쪽 지수거래에 대해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1).(가)의 규정에 의한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추가한다. 이 경우 다른 쪽 지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지수에 대해 다른 일자 또는 다른 시장에서 반대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수에 대해 같은 날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두 지수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우

(3)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을 이용하여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의도적인 차익거래는 다음중 1을 선택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가) 주가지수선물 포지션을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식에 대한 명목포지션으로 분해하여 이를 주식바스켓을 구성하는 주식중 일치하는 주식포지션과 상계한 후 남는 포지션을 은행의 국별 주식포트폴리오에 합산하여 1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나) 주식바스켓과 주가지수선물 포지션의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하고, 어느 한쪽의 포지션 가치가 다른 쪽 포지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에 대해서는 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은행이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가지수선물과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표준방법에 의한 개별리스크를 산출하지 않는 대신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①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될 것

② 차익거래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을 입증할 것

③ 주식의 바스켓 구성이 당해 지수의 기초자산 주식포트폴리오의 90%이상을 대표할 것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90% 이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① 현물바스켓과 지수간의 직전 1년간의 상관관계가 90% 이상인 경우

② 각 주식의 현물바스켓내의 비중과 바스켓내의 비중간 차이(백분비 괴리율, percentage slippage)의 절대값을 합계한 것이 10%이내인 경우

제3절 외환리스크

13. (외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외환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외환포지션을 통화별로 순매입포지션과 순매도포지션으로 나누어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 기준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closing rate)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나. 금포지션은 전체포지션을 표준측정단위(킬로그램 또는 온스)로 표시한 후 순매입 또는 순매도 포지션을 단위당 시장가격과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산출한다.

다. 가.의 통화별 순매입포지션의 합계액과 통화별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중 큰 금액과 나.의 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합한 금액에  8%를 곱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제4절 상품리스크 <신설 2006.5.26>

14.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상품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일반상품별로 상품포지션을 구분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4.라.(2)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제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가. 일반시장리스크는 만기사다리법 또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일반상품별로 산출한다. 다만, 일반상품들 서로간의 대용관계가 밀접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상품들은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한다.

나. 만기사다리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잔존만기에 따라 <표4>에 규정된 해당기간대에 배정한 후 만기구간별로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포지션은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시켜 해당 만기구간의 포지션과 상계한다. 최종 만기구간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한 후, 다음의 (1) 및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계분과 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1)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동일 기간대내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 동일 기간대내의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표4>에서 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나) 기간대별 잔여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 동일 기간대별로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되는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2) 기간대별 포지션 상계 후, 최종만기구간대의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15%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다. 간편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매입 및 매도포지션의 상계 후 잔여포지션과 총포지션에 대하여 다음의 (1) 및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1) 상계 후 잔여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상계 후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2) 총 포지션 (매입 및 매도포지션 합산)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3%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15. (상품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 상품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1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이 경우 대상포지션 금액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로 한다.

나. 선물 및 선도거래의 경우 액면금액 기준으로 해당 만기구간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다. 동일 상품의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거래 액면금액과 동일한 여러 포지션의 결합으로 간주한다.

(1) 분해된 포지션들은 해당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교환일에 해당하는 만기구간으로 분류한다.

(2) 고정가격을 지불하고 시장가격을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매수포지션,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라. 서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일반상품별로 분류한 후, 현금흐름 교환일별 여러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매수 및 매도포지션으로 분류한다.

제5절 옵션 관련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산출

16. (옵션리스크의 산출) <개정 2006.5.26>

가. 은행은 17.부터 19.에 규정된 간편법, 델타플러스법 또는 시나리오법에 의거 옵션의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매도옵션을 취급하는 은행은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1)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 등 대상포지션에서 옵션관련 기초자산포지션을 분리하여 당해 옵션과 함께 간편법 또는 시나리오법을 사용하여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

(2) 옵션 관련 기초자산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 등 해당 대상포지션과 함께 산출하고, 옵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델타플러스법을 사용하여 별도로 산출

17. (간편법) 간편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포지션을 구분하여 산출한다.<개정 2006.5.26>

포지션 구분	소요자기자본
기초자산 매입 및 풋옵션매입 또는 기초자산 매도 및 콜옵션매입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에서 옵션내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 금액
콜옵션매입 또는 풋옵션매입	다음의 1중 작은 금액 ①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 ②옵션의 시장가치

* 외환거래와 같이 어느 쪽이 기초자산인지 불분명한 경우 옵션 행사시 받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간주하며, 기초자산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는 상품(예: caps, floors, swaptions 등)에 대해서는 명목가치를 사용

** 일반상품옵션의 경우 15%의 일반시장리스크 계수 반영<신설 2006. 5.26>

*** 잔존만기가 6개월 이상인 옵션의 경우 내재가치는 행사가격을 선도가격과 비교하여 계산하여야 함.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내재가치를 0으로 함.

18. (델타플러스법) <개정 2006.5.26>

가. 델타플러스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델타리스크, 감마리스크 및 베가리스크 각각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감마리스크 및 베가리스크는 트레이딩 목적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옵션포지션에 대하여 산출한다.

나. 델타리스크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구한 순델타환산(net delta equivalent) 포지션을 대상으로 기초자산 종류별로 표준방법에 의거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경우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1단위 변화시 옵션가격의 증감액을 말한다.

다. 감마리스크는 각각의 옵션포지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감마리스크의 합계가 부(-)로 나타나는 경우 당해 금액의 절대값을 합산한 금액을 감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기초자산이 동일할지라도 옵션의 감마리스크는 양(+) 또는 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합산하여 산출한 순감마리스크(net gamma impact) 역시 양(+) 또는 부(-)가 될 수 있는바, 순감마리스크가 부(-)로 나타난 경우에만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eqn: 감마리스크= {1} over {2} TIMES 감마 TIMES (VU) ^{2}]

이 경우 감마는 기초자산가격이 1단위 변화할 때의 델타 변동폭을 말하고, VU는 당해 옵션의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의 (1) 또는 (3)와 같이 산출하며, 기초자산의 종류는 (4)과 같이 구분한다.

(1) 금리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시장가격에 <표2>에서 정하는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하는 리스크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2) 주식, 주가지수 또는 외환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8%를 곱하여 산출

(3) 일반상품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

(4) 기초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처리한다.

(가) 금리  관련 옵션 : <표2>에 규정된 동일한 기간대내에 속하는 것

(나) 주식 또는 주가지수 관련 옵션 : 동일한 국가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주가지수

(다) 외환 및 금 관련 옵션: 각각의 통화짝(currency pair) 및 금

(라) 일반상품 관련 옵션: 개별 일반상품 <신설 2006.5.26>

라. 베가리스크는 각각의 옵션포지션별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은행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베가리스크의 절대값을 합산한 금액을 베가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베가리스크 = 베가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 × (±0.25)}

이 경우 베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율이 1%p 변화할 경우 옵션가치의 변화이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이 현재 보다 증가할 때 은행에 손실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0.25를, 동 가격변동률이 현재 보다 감소할 때 손실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0.25를 적용한다.

19. (시나리오법) <개정 2006.5.26>

가. 시나리오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최대의 손실액을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나. 가.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과 같이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1) 기초자산이 금리포지션인 경우 : <표1>에서 정하는 가중치

(2) 기초자산이 주식포지션 또는 외환포지션인 경우 : 8%

(3) 기초자산이 일반상품포지션인 경우 : 15% <신설 2006.5.26>

다. 가.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volatility)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라. 은행이 시나리오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20.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개정 2006.5.26. 2007.11.9>

가. 내부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이 장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내부모형으로서 Variance-covariance model, Historical simul- ation model, Monte-Carlo simulation model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 및 이를 변형한 방법은 물론 최대손실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나.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다만, 내부모형에 의해 개별리스크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리스크를 산출하여 이에 가산한다.

내부모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소요자기자본= [eqn: Max[{VaR_{t-1}}," " ({1over60}{SUMfrom{{i}=1}to 60}{VaR_{t-i}})times(3+ alpha)}]]

(1)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

(2)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의 평균값×(3+α)

단, α(승수)는 21.부터 25. 및 28.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수준과 24.에 규정된 사후검증 결과를 감안하여 은행별로 부과된다.

21. (시장리스크 요소) 내부모형은 은행의 모든 대상포지션에 내재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리스크요소(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 일반상품리스크를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내부모형은 은행의 대차대조표 난내 및 난외(on- and off-balance sheet)의 자산․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리스크요소(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26>

◦ 금리: 금리민감도가 있는 대차대조표 내외 포지션 통화별로, 해당 통화의 금리에 대응하는 리스크요소를 설정하여야 한다. 즉 금리민감도가 있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예: 제로쿠폰수익률등)에 의해 수익률 곡선을 모형화하여야 하는바,   이 때 주요 통화에 대한 수익률곡선은 최소한 6개 이상의 잔존만기별 구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국채수익률과 기타 고정금리채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인 스프레드 리스크를 반영하여야 함. 이를 위해 별도의 수익률곡선을 설정하거나 기준수익률에 일정한 스프레드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환율(금 포함): 보유 외환포지션의 통화별로 리스크요소를 설정하여야 하며, VaR값은 원화로 표시되므로 주요 외환포지션에 대하여는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함.

◦ 주가: 포지션규모가 큰 주식시장별로 리스크요소를 설정하여야 한다. 즉 주식의 리스크요소는 시장의 주가변동(예: 시장지수)을 이용하여 개별주식이나 업종지수에 대하여 시장전체 지수와 관련된 베타환산액을 산출하여야 함. 베타환산액은 개별주식 또는 업종지수의 수익률을 무리스크수익률과 시장지수수익률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일반상품 : 개별 일반상품별로 리스크요소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서로 대용관계가 밀접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상품들은 동일 상품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 브랜트유, 텍사스중질유 등은 같은 유류상품으로 서로 대용관계가 밀접하면서 이들 가격간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므로 동일 상품군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리스크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22. (질적기준)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은행은 개념상 건전하고 완전하게 운영되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동 리스크관리시스템은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07.11.9>

가. 일선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리스크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하고 동 부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것

(1)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것

(2) 리스크 노출액 측정치와 거래한도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일별 리스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할 것

(3) 일별 리스크보고서는 필요시 개별 트레이더의 포지션 및 은행 총리스크노출액을 축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직위와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 의해 검토될 것

나. 일별로 적절한 사후검증(backtes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검증절차, 사후검증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다.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리스크 통제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리스크 통제를 자원의 충분한 투입이 필요한 경영의 본질적 측면으로 인식할 것

라. 내부모형에 의해 일별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 이를 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내부모형은 은행의 일별 리스크관리과정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을 것. 또한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결과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 및 통제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

마. 내부모형은 거래한도 및 리스크노출 한도와 연계되어 사용될 것. 내부모형과 거래한도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트레이더와 최고경영진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

바.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1) 위기상황분석은 대상포지션의 가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사건(market event)이 은행의 포지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진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의 경영정책과 거래한도 설정,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등에 반영될 것

(3) 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정 시나리오상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위험회피거래 또는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증대 등)을 강구할 것

(4)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은행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기상황을 반영할 것. 또한 가능한 모든 리스크 요소를 고려하고 금융상품의 선형적 내지 비선형적 특성을 감안할 것

(5) 은행은 보유 자기자본이 위기상황분석결과 나타난 잠재적인 최대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 리스크 축소 및 자기자본 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를 마련할 것

사. 은행은 내부모형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규정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내부모형에 대한 문서화(리스크관리시스템의 기본원칙 및 시장리스크 측정기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의 충실화에 노력할 것

아. 은행은 적어도 연 1회 리스크측정과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

(1) 내부감사 대상에는 트레이딩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의 업무를 모두 포함할 것

(2) 내부감사는 감사대상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직원에 의해 실시될 것

(3) 내부감사시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점검할 것

①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리스크관리절차의 문서화 정도

② 리스크관리부서의 조직구성

③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결과를 일일 리스크관리에 반영하는 정도

④ 리스크 측정모형 및 가치평가시스템에 대한 승인절차

⑤ 리스크측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검증

⑥ 내부모형에 의해 파악되는 리스크의 범위

⑦ 경영정보시스템의 완전성

⑧ 포지션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

⑨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자료의 독립성, 일관성, 적시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

⑩ 변동성 및 상관관계에 대한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절성

⑪ 가치평가와 리스크 산출과정에서 사용된 계산방법의 정확성 및 트레이딩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가 이를 검증하고 있는 지 여부

⑫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한 모형의 정확성 확인 여부

⑬ 내부모형의 구조가 은행의 영업활동 및 영업지역 포괄범위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⑭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측정시 입력항목 및 계산결과에 대한 접근가능성

⑮ 내부모형과 관련된 자료의 흐름과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가능성

자. 은행은 트레이딩, 리스크관리 및 후선업무부서와 내부감사부서 등에는 내부모형 사용에 익숙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할 것

차. 내부모형으로 인해 시장리스크가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과거자료를 보유할 것

23. (양적기준)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가.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될 것. 다만, 10영업일 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예상액(VaR)은 이를 10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출할 수 있다.

즉, 1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 = 1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 × [eqn: sqrt10]

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될 것. 자료관측기간에 대해 가중치를 두거나 기타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effective) 관측기간은 1년 이상일 것(개개의 관측자료의 가중평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보완하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단축할 것

라. 은행이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및 외환리스크 등 리스크요소를 달리 하는 포지션에 대하여 해당 리스크요소간의 상관계수를 건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방법으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할 수 있다.

마.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옵션의 비선형 가격특성과 기초자산가격 변동성(volatility)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등을 반영할 것. 다만, 최대손실예상액은 10영업일 단위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기초자산 가격변동성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23.나.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4. (모형 적합성 검증) <개정 2006.5.26, 2007.11.9>

가. 내부모형에 의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일별로 전일의 최종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가상의 순손실액 및 실제 순손실액과 보유기간을 1영업일로 수정하여 측정한 최대손실예상액을 비교하고 그 기록(이하 “사후검증결과”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표5>에 규정된 부가승수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분기마다 적용․변경한다. 이 경우 <표5>에 규정된 초과횟수는 사후검증결과를 최근 250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모형 승인시 및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검증결과에 따라 최초 사용시 적용되는 승수의 부과 및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은 초과횟수가 <표5>에서 정한 “주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당해 내부모형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은행은 내부모형이 시장리스크를 적절히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개발 과정과는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모형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형의 최초 개발시점,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모형의 적합성이 의문시 될 정도로 시장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나 포트폴리오 구성상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은행 전체 트레이딩 포지션을 대상으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한다.

다. 사후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검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내부모형의 모든 가정(예 : 정규분포의 가정, 시장리스크의 1일 보유기간을 10일 보유기간으로 확장하는 제곱근전환, 외삽법(extrapolation) 또는 보간법(interpolation), 가치평가모형 등)이 적절하여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 정기적인 사후검증 기간(250일)보다 긴 기간(예 : 3년) 동안의 사후검증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99% 신뢰수준보다 높은 신뢰수준(예 : 99.9%)을 사용하여 사후검증 실시 등 <신설 2007.11.9>

라. 내부모형이 특정 포트폴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과거데이터가 23.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용치를 사용할 경우 은행은 대용치를 사용한 결과가 보수적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매수․매도포지션간 만기 또는 발행자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베이시스리스크 및 분산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편중리스크 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모형이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상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설 2007.11.9>

25. (내부모형에 의한 개별리스크 산출시 추가요건) 내부모형에 의해 개별리스크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당해 내부모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07.11.9>

가. 내부모형은 과거 가격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모형이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거의 가격변동이 내부모형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느냐에 따라 모형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판단하게 되는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계수(R2)가 90%이상 되어야 한다.

나. 내부모형은 포트폴리오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잘 포착하여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증가시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자기자본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내부모형은 불리한 환경하에서 증가하는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모형은 불리한 환경하에서 리스크가 증가하는 신호를 전달하므로 이를 위해서 추정기간에는 최소한 1순환 주기의 신용사이클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역사적 상황 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라. 은행은 내부모형에 의해 산출된 개별리스크 측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가 및 2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채권과 주식에 대해 사건리스크와 부도리스크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건리스크가 10일 보유기간 및 99%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례적인 시장상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신설 2007.11.9>

바. 내부모형으로 개별리스크 측정시 베이시스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우선후순위관계, 만기 불일치, 신용파생상품의 서로 다른 신용사건 등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포지션 간의 중요한 차이로 인한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신설 2007.11.9>

사. 유동성이 낮은 포지션 또는 가격투명성이 제한된 포지션의 리스크는 보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포지션 또는 포트폴리오의 실제 변동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대용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가 충분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26. (내부모형에 의한 개별리스크 측정시의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개정 2006.5.26, 2007.11.9>

가. 은행의 개별리스크 내부모형이 22., 23. 및 2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나.의 방법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나. 은행의 개별리스크 내부모형이 25.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20.나.에 의하여 산출된 시장리스크에 가산한다.

27.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개별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해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가. 사후검증은 개별리스크 산출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예: 4.의 규정에 의한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 및 주식포지션, 가능하다면 신흥시장, 시장성있는 회사채 등)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위 포트폴리오의 구분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가. 및 나.에 의한 사후검증결과가 <표5>의 “부적합”영역에 해당될 경우 은행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모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2) “부적합”영역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

28.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개정 2006.5.26>

가. 내부모형에 의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은행은 표준방법을 사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은 22.에서 규정한 리스크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의 혼용방식을 변경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원거리 지역, 소규모 거래통화 또는 거래규모가 극히 미미한 영업분야를 포함한다) 또는 신상품 등에 대해서는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마. 한가지 이상의 리스크요소에 대해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은행은 장기적으로 모든 시장리스크를 대상으로 내부모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바.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 리스크요소에 대해서는 표준방법을 이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없다.

사.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은행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과 내부모형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장 내부모형의 승인

29. (내부모형 승인신청) <개정 2006.5.26>

가. 은행은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모형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대상 리스크요소

(2) 내부모형의 개요

(3) 사후검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4) 위기상황분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5) 내부모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다. 은행은 리스크요소별 또는 리스크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시 필요한 경우 내부모형이 승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고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30. (내부모형 평가방법 및 승인여부 결정) <개정 2006.5.26, 2007.11.9>

가. 감독원장은 내부모형에 대하여 산출기준 21.부터 25. 및 27.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승인, 조건부승인 및 불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표6>과 같다

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 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승인여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한 리스크요소별 승인여부

(2) 내부모형에 의한 개별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여부

(3) 리스크요소간 상관관계 승인여부

(4) 질적 및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5)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최초의 승수

(6) 기타 통보가 필요한 사항

31. (내부모형 평가자문위원회) 감독원장은 내부모형 승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모형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32. (사후관리) <개정 2006.5.26, 2007.11.9>

가.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한 후 24.가.의 규정에 의한 일별 순손실액이 최대손실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상황”이라 한다) 감독원장에게 초과상황에 대한 사유 등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월별로 종합한 사후검증결과는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초과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불규칙한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초과횟수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승인받은 내부모형이 산출기준 21.부터 25. 및 27.에서 정한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수를 변경하거나 내부모형에 대한 수정요청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매분기별로 위기상황분석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에 따른 위기상황분석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매분기중 일별 손실규모중 상위 5개

(2) 은행 자체포트폴리오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상황시나리오

마.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결대상 자회사 등의 처리

33. (연결대상 자회사등의 시장리스크 산출) 신용리스크기준에 의한 은행 연결대상 자회사 등에 대하여 당해 은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대상 자회사 등에 대하여 이 기준과 유사한 해당 국가 감독당국의 기준에 의해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결과를 당해 은행의 시장리스크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삭제 2010.11.17>

34. (신탁계정의 처리) 은행은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자산중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포지션과 주식포지션은 제1절 및 제2절에서 규정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으로 간주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계정의 경우 2000.1.1부터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유형별 리스크가중치를 적용하여 리스크가중자산을 산출하게 되는바, 이 기준 시행시에는 은행고유계정의 자산과 합산하여 시장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회계상 트레이딩목적과 투자목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준 시행일에 신탁재산을 트레이딩목적과 투자목적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자산․부채의 매매거래 시점에서 트레이딩목적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표1> <개정 2007.11.9>

금리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에 대한 등급구분 및 적용 가중치

구분	표준신용등급	잔존만기	가중치(%)
정부발행채권	AAA~AA-		0.00
	A+~BBB-	6개월이하	0.2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1.00
		24개월초과	1.60
	BB+~B-		8.00
	B-미만		12.00
	무등급		8.00
우량채권	AAA~BBB-	6개월이하	0.2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1.00
		24개월초과	1.60
기타채권	BB+~BB-		8.00
	BB-미만		12.00
	무등급		8.00

주: 1) 정부발행채권은 각국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국내 지방자치단체, 국내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말한다.

2) 우량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 감독원장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중 2개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된 채권

(나) 한 개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되고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표준신용등급 BB+ 이하로 평가되지 않은 채권

(다) 무등급채권중 7.가.(1)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표2>

만기별 가중치 및 상계 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율

	기간대		가중치	상정금리 변동폭	자본할당율(horizontal disallowance)
	이표금리 3% 이상	이표금리 3% 미만			동일 소그룹내	인접 소그룹간	소그룹 1,3간
소그룹1	1개월이하	1개월이하	0.00%	1.00%p	40%
	1～3개월	1～3개월	0.20%	1.00%p
	3～6개월	3～6개월	0.40%	1.00%p
	6～12개월	6～12개월	0.70%	1.00%p		40%
소그룹2	1～2년	1.0～1.9년	1.25%	0.90%p	30%
	2～3년	1.9～2.8년	1.75%	0.80%p			100%
	3～4년	2.8～3.6년	2.25%	0.75%p		40%
소그룹3	4～5년	3.6～4.3년	2.75%	0.75%p	30%
	5～7년	4.3～5.7년	3.25%	0.70%p
	7～10년	5.7～7.3년	3.75%	0.65%p
	10～15년	7.3～9.3년	4.50%	0.60%p
	15～20년	9.3～10.6년	5.25%	0.60%p
	20년 초과	10.6～12년	6.00%	0.60%p
		12～20년	8.00%	0.60%p
		20년 초과	12.50%	0.60%p

<표3> <개정 2007.11.9>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수

국명	지수	국명	지수
한국	KOSPI200	유럽	Dow Jones Stoxx 50 Index, FTSE Eurotop 300, MSCI Euro Index
호주	All Ordinaries	영국	FTSE 100, FTSE mid 250
오스트리아	ATX	홍콩	Hang Seng 33
벨기에	BEL 20	네델란드	AEX
카나다	TSE 35	이탈리아	MIB30
프랑스	CAC 40	스페인	IBEX 35
독일	DAX	스웨덴	OMX
일본	Nikkei 225	스위스	SMI
싱가포르	Straits Times Index	미국	S&P 500

<표4> <신설 2006.5.26>

만기사다리법의 만기별 가중치

만기구간	가중치
0~1개월이하	1.5%
1~3개월이하	1.5%
3~6개월이하	1.5%
6~12개월이하	1.5%
1~2년이하	1.5%
2~3년이하	1.5%
3년초과	1.5%

< 표5 > <개정 2006.5.26>

사후검증결과에 대응한 부가승수

영역 구분	초 과 횟 수	부가승수
적합 (green)	4이하	0.00
주의 (yellow)	5	0.40
	6	0.50
	7	0.65
	8	0.75
	9	0.85
부적합 (red)	10이상	1.00

<표 6> <개정 2006.5.26, 2007.11.9>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정의

	정 의
승인	산출기준 21.부터 25. 및 27.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모형 사용승인이 타당함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모형 사용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조건부 승인	산출기준 21.부터 25. 및 27.에서 정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승인	산출기준 21.부터 25. 및 27.에서 정한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부모형 사용을 불승인하고 표준방법을 사용토록 함이 타당함

<별표 3-3> <개정 2007. 7.26, 2007.11.9, 2008.1.18, 2008.12.19, 2009.1.28, 2010.11.17>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구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출 원칙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그 리스크 정도에 따라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3) 은행은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이하 “트레이딩정책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1. 12. 14, 시행 2001. 12. 24>

나.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식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over{위험가중자산}times100}]

다. 聯結貸借對照表 作成方式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한다. 다만, 연결대상회사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은행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라.(4).(나)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1.17>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1.17>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한다. <신설 2010.11.17>

라. 自己資本의 計算

(1) 基本資本

(가) 자본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갑기금)

(나)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다) 이익잉여금(은행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과 규정 제29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하며, 신탁계정의 특별유보금을 포함) <개정 2010.11.17>

(라)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신종자본증권 포함)

(마) 자기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바) 신종자본증권 <개정 2003. 7. 11>

(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신설 2010.11.17>

(2) 補完資本

(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개정 2009.1.28>

(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자본변동(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개정 2004.2.27, 2006.12.28, 2009.1.28,  2010.11.17>

(다)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여신건별로 규정 제29조제1항의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최저적립률을 초과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은 그 초과상당액을 제외한다.<개정 2002. 11.8, 2005. 12. 23, 2006.12.28, 2010.11.17>

(라) 만기 10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함),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마) 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함)

(바)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환우선주<신설 2003. 7. 11>

(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

(3) 控除項目

(가) 영업권 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계정은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7.11, 2004.2.27, 2006.12.28>

(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 다른 은행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신종자본증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4.11〕

① 다른 은행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②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라)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①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② 다른 금융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다른 금융기관이「예금자보호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등과 자기자본(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2. 11.8>

(4) 기본자본의 인정기준 등 <신설 2002. 11.8>

(가) 배당(채권형태로 발행시 이자. 이하 같음)률 상향조정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하는 경우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이 4%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기본자본 조달분 제외)인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①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채권으로서 은행이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② 기한부후순위채무,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③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은행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⑤ 은행은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⑥ 발행후 5년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은행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결대상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가)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 특수목적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3.4.11〕

① 당해 은행이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은행이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은행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목적자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모은행이 지급보증할 경우 동 지급보증은 (가)의 요건 범위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

③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은행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④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다)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가) ⑥의 규정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30%(금리 상향조건이 있는 경우는 15%) 범위내에서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동 한도를 초과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상위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사) 우선주 형태인 신종자본증권을 직접 발행한 은행이 발행후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지분율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로 하여금 미리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補完資本의 限度 등

(가)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나) 본 기준 1.라.(2)(다)의 대손충당금등은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다)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단,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③부터 ⑤의 요건은 제외)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지급연기가 가능할 것

④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⑤ 금리의 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조 신용가산금리(당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라)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 이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마) 기한부 후순위차입 대상처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

(바) 은행은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및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사)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개정 2001.8.17]

①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되어 원만기가 동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된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은행이 사전에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게 되는 조건이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②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 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 기한부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아) (사)② 및 ③에 의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은행은 (사)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사)②에 의한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8.17]

(자) (아)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사)① 및②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③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7]

(차) 은행이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카) 1.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은행이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잔존만기 및 기한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는 1.라.(5).(다).⑤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8.17]

(타) 상환이 가능한 우선주의 경우 상환기일이 있는 때에는 동 상환일,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 은행이 상환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을 만기로 하되 동 만기가 10년이상인 경우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보며 만기가 5년이상인 경우 하위기한부후순위채무로 본다.<신설 2003.7.11>

마.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대차대조표 자산

(가) 대차대조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표 1> 참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금외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연결자회사중 증권회사의 보관유가증권

③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개정 2006.12.28>

④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포함)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개정 2005. 12. 23, 2010.11.17>

(다) 지급보증과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자산종류별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은행이 특정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6>

①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해 집합투자재산의 5%이내에서 보유하는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CP,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단기금융자산(현금, 예금 제외)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은 당해 약관 또는 정관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의 수익자앞 공시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재산의 위험회피 목적 외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실물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⑤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 제59조의2에서 정하는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자산을 각각 당해 은행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으로 보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등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유동화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하여 담보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 또는 담보자산을 구성하는 자산내역을 감안하여 산출한 가중평균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유동화증권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개정 2001.3.23>

① 독립적 수탁기관이 담보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것

② 수탁기관이 유동화증권 소지자들을 위하여 담보자산에 대한 1순위의 완전한 담보권을 확보할 것. 다만, 담보자산의 일부에 대해 2순위이하의 담보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전체 담보자산에서 2순위 이하 담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후순위 증권이 발행되었음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③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항상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고 미배분 수입의 재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일 것

④ 유동화증권의 소유자가 담보자산에 대하여 신탁업법상 수익권(undivided pro rata ownership interest)을 보유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인이 발행한 유동화증권과 무관한 채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을 것

⑤ 담보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향후 유동화증권 보유자에게 배분될 때까지 재투자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 국채등과 같이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단기금융자산에 운용될 것

(2) 부외자산

(가)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표 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사용하며, 위험가중치는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건별 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 5. 26>

○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총신용환산액

= 총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 + 추가항목(계약금액 × 신용환산율<표3>) <개정 2006. 5. 26>

* 은행과 파생상품거래를 계약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상태 발생시 은행은 현재까지의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이라고도 한다.<개정 2006. 5. 26>

○<삭제 2006. 5. 26>

(나) 연결자회사중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상계 <신설 2006. 5. 26>

① 은행은 당해 은행과 단일한 거래당사자간 경개(更改)에 의한 상계(netting by novation)1) 및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close-out netting)2) 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거래군(상계군)에 대하여 ③에서 규정하는 상계처리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다음의 순신용환산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수 있다. 여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은 (가)의 방식을 준용한다.

1) 양 당사자사이의 동종의 기초자산과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거래들을 특정시점에 자동적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새로운 채권․채무로 만드는 상계계약 형태

2)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파생상품 거래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순잔액 기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순신용환산액(상계군별)

=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 + 상계후 추가항목*

* ‘(가)의 추가항목’× [0.4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외환선도거래와 같이 계약금액이 현금흐름과 일치하는 거래로서 통화와 만기일이 동일할 경우 계약금액을 상계후 순잔액기준으로 하여 추가항목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신용파생상품은 ①에서 규정하는 상계대상에서 제외하며, 상계계약이 신용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만기 14일이하의 외환관련거래(금 관련거래 제외) 및 거래소에서 매일 시가평가하여 차액이 청산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포괄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상계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상계처리 인정요건

㉮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에 대해 제한적 보상만을 하거나 전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소관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동 법률의견서는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 변동 및 상계대상거래내역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은행은 상계계약의 유효성 및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 및 절차에는 상계계약이 법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내부시스템과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바.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개정 2001. 2. 19>

농협중앙회는 가.부터 마.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1)부터 (3)의 기준에 따른다.

(1) 연결범위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08. 1. 18>

(나) 연결범위에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동 회계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연결범위에 관리(일반)사업회계 등 각 사업 공통회계의 신용사업 해당부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해당부문은 각 사업별 인원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농협중앙회의 자본계정을 신용사업회계의 자본계정으로 본다. 다만, 농협중앙회 자본계정 중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지급여력으로 계상된 금액은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8. 1. 18>

(나)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본다.

(다) <삭제 2008. 1. 18>

(라) <삭제 2008. 1. 18>

(3)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의하여 손실이 전액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중 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대출의 용도인 것으로서 회원조합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마) 농협중앙회의 자본계정을 신용사업회계의 자본계정으로 간주함에 따른 신용사업회계의 자산 증가분에 대하여는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사.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신설 2001. 2. 19]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가.부터 마.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1)부터 (2)의 기준에 따른다.

(1)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신용사업회계의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나)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본다.

(2)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바.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3)중 (가)부터 (다)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 준용한다.

(나) 타사업회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표 1> <개정 2006.12.28, 개정 2008. 3. 26, 2010.11.17>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0%	1.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외국통화, 금 포함) 2. 제1군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 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 현송, 귀금속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예치금 : 지준, 통안계정, 국민투자기금, 기타중 일부 ․대리점 : 국고, 국채, 국민투자기금, 재형저축 ․對한은 RP 매수 등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OECD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관련 채권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3. 제2군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채권. 다만 현지통화표시 채무 범위내에 한함 4.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대출금중 일부 : 적금담보대출, 재형저축자금 대출중 관련채권,기타대출금중 관련채권 - 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외상채권대출 등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10%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 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 된 채권 ①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③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 법인(신용보증기금 등) ④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 채권 정리기금) 및 예금자보호 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 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 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외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지방채 등
20%	6. 제1군 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채권 7. 제1군 국가의 증권사중 리스크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증권사에 대한 채권과 동 증권사에 의해 보증된 채권	- 국내은행 관련채권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등)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환매조건부채권매수(비은행분 제외) ・기타예치금중 은행CD 인수분 등 - OECD국 은행 관련채권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20%	8. 제2군 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년이내의 채권과 동 은행의 보증을 받는 잔존만기 1년이내 대출 9. 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DB, AfDB, EIB)에 대한 채권과 동 은행이 보증한 채권,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0. 제1군 국가(한국제외)의 공공부문(중앙정부 제외)에 대한 채권, 동 부문이 보증한 채권,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 예 시 )
20%	12.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12의2.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채권	- 타점권 - 내국신용장어음 매입 - 매입외환(L/C발행에 의한 환어음매입의 경우) - 미회수내국환채권 - 본지점계정 등
50%	13.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개정 2002. 11.8> ◦ 다만, 다음 2개 요건중 1에 해당할 경우 6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2개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7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①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일 현재 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이거나 과거 1년간 연체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차주의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 * 부채비율 = 차주대출금 총액(타금융기관 포함)/차주 연소득	- 근로자주택자금대출금, 직원주택대여금 및 가계자금대출금중 관련대출

50%	14.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4의2.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에 대한 채권 또는 동 법인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00%	15. 상기 이외의 채권 및 자산 ㅇ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ㅇ 제2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현지통화표시채권 제외) ㅇ 업무용 및 비업무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개정 2006.12.28> ㅇ 타은행이 발행한 자본조달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ㅇ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대출금(민간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 - 업무용․비업무용 유형자산<개정 2006.12.28> - 기타자산 등

주 : 1) 제1군 국가는 한국,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국가(현재 OECD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2) 제2군 국가는 제1군 국가 이외의 여타국가

<표 2> <개정 2007.11.9, 시행 2007.11.10>

부외항목의 신용환산율

환산율	항 목	계 정 과 목 ( 예 시 )
100%	1. 일반 채무보증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 단, 1999.12.31까지는 5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담보 지급보증 등
50%	3.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4.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5. 계약만기 1년초과의 기타 약정	- 수입화물선취 보증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 환급보증 등
20%	7.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 (상업신용장 등)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 보증 등
0%	9. 계약만기 1년이하 또는 항시 취소가능한 기타약정
0～ 7.5%	10.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	- Off B/S의 외환 및 금리선물 (<표3>참조)

<표 3><개정 2006. 5. 26>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율

잔존만기	금리	외환 및 금	주식	귀금속(금제외)	기타 상품
1년 이하	0%	1.0%	6.0%	7.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별표 3-4> <개정 2008.10.31>

원화유동성비율 산출 기준

잔존만기 1개월이내 유동성자산(개정 2008.10.31)

원화유동성비율 〓  ───────────────── ×100(은행계정 및 종금계정 말잔)

잔존만기 1개월이내 유동성부채(개정 2008.10.31)

[유동성자산․부채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모든 자산․부채와 난외 파생상품거래중 잔존만기 1개월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8.10.31)

(1) 유동성자산

자산의 잔존만기는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원금이 조건없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등 자산의 실질만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 대출금

①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개정 2008.10.31)

②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개정 2008.10.31)

③ Rollover 조건인 경우 Rollover 약정기간으로 구분하여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개정 2008.10.31)

④ 지급보증대지급금은 모두 포함하되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상 연체된 금액은 제외한다.

⑤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유동화대상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에 관계없이 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

(나) 유가증권

① 잔존만기 1개월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잔존만기 1개월초과 투자부적격 유가증권 및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 중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한국은행앞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공된 담보유가증권은 만기에 관계없이 차감하고 총액한도대출관련 담보는 차감하지 않는다.(개정 2006. 8.25, 2008.10.31)

②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자회사 및 관계회사 주식 제외)은 포함하고 그외 주식은 제외한다. 다만, 1개월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매각 제약조건이 있는 주식은 제외한다.(개정 2008.10.31)

③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으로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다)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

① 신용판매대금(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제외)은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1개월이하를 포함한다.(신설 2006. 8.25, 개정 2008.10.31)

② 신용판매대금 중 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은 한도약정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1개월이하를 포함한다.(신설 2006. 8. 25, 개정 2008.10.31)

③ 현금서비스잔액 중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1개월이하 금액 및 잔존만기 1개월초과분의 10%를 포함한다.(신설 2006. 8. 25, 개정 2008.10.31)

(라) 지준예치금, 유통CD는 포함한다.(신설 2006. 8. 25)

(마) 콜론은 포함한다.

(바)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사) 고정자산 및 거래상대방이 법정관리, 파산 등의 이유로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제외한다.(개정 2006. 8. 25.)

(2) 유동성 부채

(가) 예수금

① CORE DEPOSIT은 은행의 과거 1년간의 요구불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예금(MMDA), 어음관리계좌수탁금(이하 요구불성예금)의 월중평잔을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가중하여 연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최근월 평잔에서 연간 표준편차의 2.33배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08.10.31)

* CORE DEPOSIT = 최근월평잔- 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2.33(개정 2008.10.31)

․기간가중평균 = [eqn: SUM from { { i}=0} to 11]월평잔t-i×기간가중치t-i

․기간가중 표준편차 = [eqn: sqrt{ SUM from {{i}=0} to 11 (월평잔_{t-i} -평균)^2 × 기간가중치_t-i }]

** 기간가중치 적용 방법

해당월	기간가중치
t-11월	1/78
t-10월	2/78
t-9월	3/78
t-8월	4/78
t-7월	5/78
t-6월	6/78
t-5월	7/78
t-4월	8/78
t-3월	9/78
t-2월	10/78
t-1월	11/78
t월	12/78
가중치 계	1

② 요구불성예금중 유동성부채는 상기 ①에 의한 표준편차의 2.33배와 Core Deposit의 15%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율산출일의 요구불성예금잔액이 표준편차의 2.33배와 Core Deposit의 15%보다 적은 경우 동 잔액을 유동성부채로 본다.(개정 2008.10.31)

(나) 예금성 타점권은 포함한다.

(다) 계약상 만기가 1개월 이상이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금리조정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정기예금(회전식 정기예금)중 잔존만기 1개월 초과분의 15%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개정 2008.10.31)

(라)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금융채, 차입금 등은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마) 한은차입금은 포함한다.

(바) 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사) 신탁계정차는 포함한다.

(아) 신용카드채권매출은 포함한다.

(3) 파생상품거래

통화선도계약분, 통화스왑거래,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선물거래, 통화옵션 등 원화의 유출입이 수반되는 모든 파생거래는 그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성자산 또는 부채에 포함한다.

<별표 3-5> <신설 2010.8.23>

원화예대율 산출 기준

원화대출금

예대율 〓  ──────────── ×100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출기준]

원화대출금 및 원화예수금은 은행계정 대차대조표(총괄분)의 원화대출금 및 원화예수금 계정의 월평잔 기준으로 산출한다

<별표 4> <개정 2006.12.28, 2010.11.17>

회계처리 기준

Ⅰ. 자 산

1.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

가. 지급보증

(1)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관계 지급보증은 난외계정의 “미확정지급보증”(이하 “미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항공회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인도 포함. 이하같음)에는 난외계정의 “확정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2)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관계지급보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한 후 선적서류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3)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및 무신용장 방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한 후 선적서류 내도시 또는 대기통지서(전신통지 포함)내도시까지 “미확정지급보증”표시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차관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4)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국수입유산스취급에 따른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수입신용장 개설시 “미확정지급보증”에 표시하고 당해 수입환어음의 인수시 또는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미확정지급보증”표시를 삭제한다.

(나)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다) 자행 인수어음의 매각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5) 수출관련 선수금의 환급을 위한 지급보증은 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대응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타행의 매입통지를 받은 때, 무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수입상의 송금이 내도된 때에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6)  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7) 사채보증채무를 타행에 인수시킬 경우 보증은행은 보증채무전액을 동 보증채무 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계속 처리하고, 인수은행은 인수금액을 동 인수채무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8)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무역어음인수”계정에 처리한다.

(9) 기타 주채무 확정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와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 또는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10) 지급보증 거래는 난내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난외에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나. 지급보증 대지급금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는 대지급이 이루어진 날에 “지급보증 대지급금”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2. 업무용 동산

가. 업무용 동산으로 취득 처리할 품목은 [법인세법]을 감안 각 은행이 정한다.

나. 전 “가”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이외의 것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업무용동산”으로 처리한다.

3. 임차점포 시설물

금고비 등 동산에 속하는 임차시설물은 “업무용동산”계정에, 기타 부속설비로 부동산에 속하는 임차시설물은 “임차점포시설물”계정에 처리한다.

4. 국가등에 대한 기증자산

건물, 토지 등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증자산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5. 미결제현물환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 현물환거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Ⅱ. 부   채

1. 가수금과 별단예금

가. 가수금계정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처리가 어려울 때 일시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동 계정은 대체결제가 원칙이며 단시일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 가수금의 예 >

(1) 출납잉여금

(2) 할인어음, 대출금 등의 원리내입금

(3) 손익계정수입금(수익 또는 경비환입)

(4) 동산, 부동산, 소유유가증권 등의 처분내입금

(5) 원미만 끝전수입

(6) 교환회부할 매입내국신용장 어음의 결제대금 영수증 수납액

나. 별단예금계정

업무중에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타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기타 특정자금을 일시 예수하는 계정으로서, 은행의 회계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정으로 고객에게 환급된다.

< 별단예금의 예 >

(1) 당좌거래없는 자로부터 위탁받고 추심한 어음대금

(2) 예금종목 미정의 수입금

(3) 당좌해약금, 사망자의 예금 등

(4) 대출금 가지급금의 정리잔금 및 환출이자 (예금거래없는 자의   경우)

(5) 계산착오로 인한 초과징수금(예금거래없는 자의 경우)

(6) 자기앞수표

(7) 기타 일시적인 예수금

Ⅲ. 자   본

1. 이익잉여금

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손금 처리계산서상의 본점송금 보전액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다.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본점 송금예정액은 기타부채(대과목)내의 “미지급금”계정(중과목)에 처리한다.

2. 이익금의 적립

은행법 제40조에 의한 법정준비금으로 법인세차감후 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한다.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가. 금융자산의 평가

(1)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활성화된 시장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입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개정 2010.11.17>

(2) (1)항에 따른 공시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1.17>

(가)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액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나)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일한 유가증권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 또는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신설 2010.11.17>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다.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신설 2010.11.17>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라.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신설 2010.11.17>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마. 수익보정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다만, 다음 제(1)항부터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7>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이 세칙 <별표12>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의한 무수익여신

(나) 규정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연체대출채권 (연체대출채권의 정의 및 연체기간의 산정은 규정 <별표3>의 7에 의한다.) <개정 2010.11.17>

(3) 제(1)항 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개정 2010.11.17>

(4)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예금보험기금, <별표3>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가 적용되는 기관(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한함)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의 예치금 또는 납입액이 관계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5) 제(4)항에서 규정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는 OECD국가, IMF일반차입협정국가 및 자행본점 소재국가(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의 정부 및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다.

바. 비용보정

(1) 미지급손비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한다.

(2) 정기적으로 납입키로 약정한 예금 등의 이자보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개별계좌마다 계약기간별(예시: 1년,  2년, 3년 등)로 일적수를 계산하여 소정이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납입액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는 계좌는 중도해지계좌로 보고 일적수를 계산하여 중도해지이율에 의하여 요보정액을 산출 계상한다.

사. 기   타

(1)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나 결산기말의 집중적인 유가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영수증, 내국신용장어음,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4)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신설 2010.11.17>

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

가. 조정시기

(1) 일반은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 : 매월 최종영업일

(2) 외국은행 국내지점 : 매월1회 자체적으로 지정한 일자 및 결산시에는 결산일(평가조정일자를 변경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적용환율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자산․부채 : 해당통화와 원화의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자산․부채 :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3.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개정 2010.11.17>

가. 자산․부채 :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해당국 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본 회계처리기준 IV-2-나의 (1) 및 (2)에서 정한 환율)

나. 수익․비용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수익․비용 : 수익․비용 거래일의 해당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또는 수익․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일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수익․비용 : 수익․비용 거래일의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또는 수익․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의 일평균)

4.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부채 <신설 2010.11.17>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해서만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금융자산․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결과, 금융자산․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하고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대출채권 등에 대한 매도가능금융자산 지정 <신설 2010.11.17>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대출채권 등’)의 경우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존재하는 매우 유사한 금융자산의 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그러한 시장으로부터 관측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적합성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Ⅴ.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로 한다.

2.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신설 2010.11.17>

3. 작성방법 등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및 작성대상 범위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11.17>

Ⅵ.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신설 2010.11.17>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Ⅶ. 신탁업 <신설 2010.11.17>

1. 신탁겸영은행은 신탁부문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2. 신탁겸영은행은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4-1>(신설 2001. 6.29, 개정 2004.2.27, 개정 2008. 3. 26, 2010.11.17)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21조(건전성규제) 제5의2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외국환은행(국외점포 포함)은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단기매매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만기보유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대여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대여만기보유증권

5. 매입외환

가. 수출환어음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다. 약속어음(P-Note)

라. 기  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8. 은행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은행간외화대여금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권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15.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22.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인식증권

(2) 역외매도가능증권

(3) 역외만기보유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2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24.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단기매매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당좌예금

나. 외화보통예금

다. 외화통지예금

라. 외화정기예금

마. 외화정기적금

바. 외화별단예금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6.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금

가. 수입담보보증금

나. 수입물품선취보증금

다. 기   타

9. 외화직불카드채무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

(1) 인   수

(2) 수입물품선취보증

나. 기타외화보증

(1) 수입팩토링인수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3) 차관인수

(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발행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발행

다. 차관외화보증

라. 기타미확정외화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외국환은행은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은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외국환은행의 회계처리는 <별지>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정대체일) 별지방식에서 예정대체일에 적용하는 일수는 환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일수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대체일이 아니더라도 상대은행의 결제통지 등으로 당방계정이 대․차기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결제계정으로 이체시킬 수 있다.

<별지> 1. 외국환매입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

2. 외국환매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

3. 외화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4. 외화파생상품평가 등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5. 기타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1. 외국환매입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수출환어음의 매입

거 래 분 류			대고객거래			재매입의뢰1)			대금회수			비고
			계정과목		계상 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신용장방식	해외은행	일람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예정대체일3) 또는	1) 재매입은행은 회계처리에 필요한
	직송								예치금2)		대금수령일4)	사항을 재매입의뢰은행에 통보
		ㆍ선방계정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예수금2)		매입일
												2) 국외본지점계정을 포함하는 개념
		기한부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어음기일5) 또는	3) 어음발송일 + 환가료 계산시 적용
									예치금		대금수령일	하는 일수
	국내타외국환	일람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대금수령일				4) 대기통지서 수령일 포함
	은행 재매입					예치금						5)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경우
						(난외)배서어음 기재		대금수령일				유산스기간 + 환가료 계산시
								(재매입은행의				적용하는 일수
								예정대체일에
								난외 삭제)
		기한부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대금수령일
						예치금
						(난외)배서어음 기재		대금수령일
								(어음기일 또는
								재매입은행의
								대금수령일에
								난외 삭제)
	해외은행	기한부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예정대체일
	재매입					예치금
						(난외)배서어음 기재		예정대체일
								(어음기일 또는
								재매입은행의
								대금수령일에
								난외 삭제)

거 래 분 류			대고객거래			재매입의뢰1)			대금회수			비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국내 타외국환	(일람출급 및
	은행에 중개	기한부출급)
		․원화수령		고객계정	대금수령일				원화계정		대금수령일
		․외화수령		고객계정	대금수령일				외화타점		대금수령일
									예치금
무신용장	해외은행	일람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대금수령일
방식	직송								예치금
		기한부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대금수령일
									예치금
		선방계정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예수금	매입외환	차기수권서
											수령일
	국내타외국환	일람출급 및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대금수령일
	은행 재매입	기한부출급				예치금
						(난외)배서어음 기재		대금수령일
								(재매입은행의
								대금수령일에
								난외 삭제)
	해외은행	기한부출급	매입외환	고객계정	매입일	외화타점	매입외환	예정대체일
	재매입					예치금
						(난외)배서어음 기재		예정대체일
								(어음기일 또는
								재매입은행의
								대금수령일에
								난외 삭제)

나. 타발송금의 경우

거래분류			대은행거래			대고객거래			비 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타발송금	송금환어음 및 우편환 전신송금	지급자금 선수방식 ㆍ선방계정1) 지급자금 구상방식(우편구상) 지급자금 후수방식 선방계정2) 지급자금 선수방식 ㆍ선방계정 지급자금 후수방식 선방계정 지급자금 구상방식의 경우 ㆍ전신구상방식	외화타점예치금 외화예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예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예수금 외화예수금 외화타점예치금	미지급외환3) 미지급외환 매입외환 미지급외환 미지급외환 매입외환	송금통지서 수령일 송금통지서 수령일 예정대체일 대고객지급일 송금통지서 수령일 송금통지서 수령일 대고객지급일 예정대체일 또는 대금수령일4)	미지급외환 미지급외환 매입외환 미지급외환 미지급외환 매입외환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대고객지급일 대고객지급일 대고객지급일 대고객지급일 대고객지급일 대고객지급일 대고객지급일 대고객지급일	1) 차기수권이 있는 경우 2) 차기수권이 없는 경우 3) 당일중 대고객지급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4) 대기통지서 수령일 포함
당발추심		일람출급 및 기한부어음	어음송부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대금수령시 타발송금에 준하여 처리함

다.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외화약속어음(P-Note), 외화수표, 외국통화 등의 매입

거래분류		대고객거래			재매입의뢰			대금회수			비고
		계정과목		계상 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기	대기		차기	대기
외화표시내국 신용장어음 외화약속어음 (P-Note)매입 외화수표 등 외국통화	해외은행 직송 국내 타외국환은행 재할인	매입외환 매입외환 매입외환 매입외환 외국통화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매입일 매입일 매입일 매입일 매입일	외화타점 예치금	매입외환	대금수령일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매입외환 매입외환 매입외환	어음결제일 어음결제 예정대체일 또는 대금수령일1)	1) 대기통지서 수령일 포함

2. 외국환매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수입어음의 추심

거래분류			신용장 발행			대외결제			대고객 거래			비고
			계정과목	기재시점	삭제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신용장 방식	일람출급 기한부 출급	당방계정 ․상환방식1) ․송금방식 선방계정 당방계정 선방계정	(난외)수입신용장 발행 (난외)수입신용장 발행 (난외)수입신용장 발행 (난외)수입신용장 발행 (난외)수입물품선취 보증 (난외)인수 (난외)수입신용장 발행 (난외)수입물품선취 보증 (난외)인수	신용장 발행일 신용장 발행일 신용장 발행일 신용장 발행일 수입물품선취 보증서발행일 선적서류인수일 신용장 발행일 수입물품선취 보증서발행일 선적서류 인수일	수입어음결제일 또는 수입 물품선취보증서 발행일 수입어음결제일 또는 수입 물품선취보증서 발행일 수입어음결제일 또는 수입 물품선취보증서 발행일 선적서류 인수일 또는 수입물품선취 보증서 발행일 선적서류인수일 만기일 선적서류 인수일 또는 수입물품선취 보증서 발행일 선적서류인수일 만기일	미결제 외환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예수금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예수금	선적서류 수령일 수입어음 결제일 수입어음 결제일 만기일 만기일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미결제 외환	수입어음결제일 수입어음결제일 수입어음결제일 만기일 만기일	1) 매입은행이 선차기 하는 경우
무신용장 방식			선적서류 접수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추심 완료시에 당발송금에 준하여 처리함

나. 당발송금 등의 취결

거래분류			대고객거래			대외거래			비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당발송금	송금환어음 및 우편환 전신송금	지급자금 선급방식 ․선방계정 지급자금 후급방식2) 지급자금 구상방식 (우편구상) 지급자금 선급방식 ․선방계정 지급자금 후급방식 지급자금 구상방식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매도외환 매도외환 매도외환 매도외환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매도외환 매도외환 매도외환 매도외환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예수금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예수금 외화타점 예치금 외화타점 예치금	예정대체일1) 송금취결일 예정대체일 예정대체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송금취결일 예정대체일	1) 송금취결일+환가료 계산시 적용 하는 일수, 다만 D/D(DEMAND DRAFT)일 경우에는 차기통지서 수령일도 가능 2) 송금지급일에 지급자금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
타발추심			어음접수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추심 완료시에 당발송금에 준하여 처리함

다. 여행자수표 및 외국통화의 매도

거 래 분 류		대고객거래			대외거래			비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차변	대변		차변	대변
대분류	소분류
여행자수표 외국통화	타행분	고객계정 고객계정	매도외환 외국통화	매도일 매도일	매도외환	외화타점예치금	매출대금결제일1)	1) 수일분씩 일괄계 상도 가능

3. 외화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외화자금의 매매 및 이체

거래분류			거래일(Deal Date)			결제일(Value Date)			비고
			계정과목		계상 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외화자금 매매 (현물환 거래) 외화자금 이체	원화매입/외화매도 외화매입/원화매도 외화매입/외화매도	당일결제 당일이후 결제3) 당일결제 당일이후 결제 당일결제 당일이후 결제	지준예치금1) 미수미결제현물환 (원화) 외화타점예치금 미수미결제현물환 (외화) 외화타점예치금 미수미결제현물환 (외화) 외화타점예치금 (신규예치은행표시)	외화타점예치금2)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외화) 지준예치금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원화) 외화타점예치금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외화) 외화타점예치금 (이체은행 표시)	거래일 거래일 거래일 거래일 거래일 거래일 자금이체일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외화) 지준예치금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원화) 외화타점예치금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외화) 외화타점예치금 -	- 미수미결제현물환 (원화) 외화타점예치금 - 미수미결제현물환 (외화) 지준예치금 - 미수미결제현물환 (외화) 외화타점예치금 -	자금수도일 자금수도일 자금수도일	1) 기타 원화계정도 가능 2) 선방계정의 경우 외화 예수금 3)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T+2) 이내에 자금결제 하는 경우

나. 외화자금의 조달

거래분류			자금조달			대금결제 또는 지급			비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대고객외국환거래 관련 차입 은행차입 외화표시원화차입 전대차입 한국은행 수탁금	차월1) 차월2) 메일크레디트 리파이넌스	고객계정 매도외환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지준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차(차월) 외화타점차(차월) 외화타점차 (메일크레디트) 외화타점차 (리파이넌스) 은행차입금 외화표시원화차입금 전대차입금 외화수탁금 외화콜머니	선적서류수령일 또는 수입 어음결제일 예정대체일 차입실행일 차입실행일 차입실행일 차입실행일 차입실행일 수탁일 차입실행일	외화타점차(차월) 외화타점차(차월) 외화타점차 (메일크레디트) 외화타점차 (리파이넌스) 은행차입금 외화표시원화차입금 전대차입금 외화수탁금 외화콜머니	(자금조치) (자금조치) 매입외환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지준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자금조치일 자금조치일 예정대체일 결제일 결제일 결제일 결제일 상환일 결제일	1) 자행발행 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대금 지급의 경우 2) 당발송금대금 지급의 경우

거래분류			자금조달			대금결제 또는 지급			비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 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외화예수금 외화발행금융 채권 외화환매조건부 채권매도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은행 예수금 고객예수금	환결제 자금 예금성 자금 요구불예수금 저축성예수금 일시예수금 할인발행 할증발행 액면발행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외화타점예치금 외화채권할인발행 차금5)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당좌예금 등3) 외화정기예금 등 외화당좌예금 등 외화정기예금 등 외화별단예금4)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증발행 차금5)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수취일 수취일 수취일 수취일 수취일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매도일	외화당좌예금 등 외화정기예금 등 외화당좌예금 등 외화정기예금 등 외화별단예금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고객계정 고객계정 고객계정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지급일 지급일 지급일 지급일 지급일 상환일 상환일 상환일 환매일	3) 예치환거래은행의 경우 4) 예금계좌 미개설인으로 부터의 일시적 예수금 5) 이자지급일 및 결산일에 상각

다. 외화자금의 운용

거래분류			자금운용			자금회수			비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 대여금	대고객외국환거래 관련 대출 대고객대출 외화대출채권 매각	대월1) 대월2) 메일크레디트 규정에의한 대출 외화표시원화대출 전대차관자금 대출 환매조건이 있는 경우 환매조건이 없는 경우	외화타점대 (대월) 외화타점대 (대월) 외화타점대 (메일크레디트) 외화대출 외화표시원화대출 전대차관자금 대출 외화타점예치금 (난외)외화환매 매각 기재 외화타점예치금 은행간외화 대여금 4)	고객계정 미지급외환 외화예수금 외화타점 예치금3) 또는 고객계정 고객계정 외화타점예치금 또는 고객계정 외화대출 조건 대출채권 외화대출 외화타점예치금	수출어음 매입일 자금통지서 수령일 대출일 대출일 대출일 대출일 매각일 매각일 대여일	(자금수입) (자금수입) 고객계정 외화타점예치금 또는 고객계정 고객계정 외화타점예치금 또는 고객계정 (난외) 외화환매 매각 삭제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대 (대월) 외화타점대 (대월) 외화타점대 (메일크레디트) 외화대출 외화표시원화대출 전대차관자금 대출 조건 대출채권 은행간외화 대여금	자금회수일 자금회수일 선적서류수령일 또는 수입어음 결제일 회수일 회수일 회수일 상환일 회수일	1) 타행발행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인한 대월의 경우 2) 타발송금 지급으로 인한 대월의 경우 3) 선방계정의 경우 외화예수금 계정을 사용 4) 은행간 외화자금의 대여는 동 계정으로 처리

거래분류			자금운용			자금회수			비고
			계정과목		계상시점	계정과목		계상시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외화콜론 외화증권 매입 외화사모사채 인수 외화예치금		예금성자금	외화콜론 외화증권 외화사모사채 외화정기예치금 등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대출일 매입일 인수일 예치일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외화콜론 외화증권 외화사모사채 외화정기예치금 등	회수일 매도일 또는 상환일 회수일 인출일

4. 외화파생상품평가 등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외화파생상품 평가

거래분류			계정과목		계상시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이자율관련	이자율선도	평가
		이익발생	이자율선도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손실발생	평가손실	이자율선도
		만기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이자율선도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이자율선도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이자율선물	일일정산
		이익발생	외화미수금	정산손익	정산당일	임시계정인 「정산손익」계상
		손실발생	정산손익	외화미지급금
		일일정산결제
		이익발생	외화기타예치금	외화미수금	정산대금 결제일	예치금의 증가
		손실발생	외화미지급금	외화기타예치금		예치금의 감소
		결산
		누적정산이익이 있는 경우	정산손익	거래이익	결산일	「정산손익」의 이익 대체
		누적정산손실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정산손익		「정산손익」의 손실 대체
		전․환매시, 만기
		이익발생	정산손익	거래이익
		손실발생	거래손실	정산손익
	이자율스왑	평가
		이익발생	이자율스왑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손실발생	평가손실	이자율스왑
		만기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이자율스왑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이자율스왑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이자율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이자율옵션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지급시	매입이자율옵션	외화타점예치금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평가
		이익발생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	평가이익	결산일
		손실발생	평가손실	매도 또는 매입이자율옵션

거래분류			계정과목		계상시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이자율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만기시 옵션프리미엄 소멸 포함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매입이자율옵션
통화관련	통화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통화옵션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지급시	매입통화옵션	외화타점예치금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통화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옵션프리미엄 해당액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매입통화옵션		옵션프리미엄 해당액
주식관련	주식선도	평가
		이익발생	주식선도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손실발생	평가손실	주식선도
		만기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주식선도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주식선도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주가지수선물	일일정산
		이익발생	외화미수금	정산손익	정산당일	임시계정인 「정산손익」계상
		손실발생	정산손익	외화미지급금
		일일정산결제
		이익발생	외화기타예치금	외화미수금	정산대금 결제일	예치금의 증가 계상
		손실발생	외화미지급금	외화기타예치금		예치금의 감소 계상
		결산
		누적정산이익이 있는 경우	정산손익	거래이익	결산일	「정산손익」의 이익 대체
		누적정산손실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정산손익		「정산손익」의 손실 대체
		전․환매시, 만기
		이익발생	정산손익	거래이익
		손실발생	거래손실	정산손익
	주식관련스왑	평가
		이익발생	주식관련스왑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손실발생	평가손실	주식관련스왑
		만기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주식관련스왑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주식관련스왑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거래분류			계정과목		계상시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변	대변
	주식관련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주식관련옵션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지급시	매입주식관련옵션	외화타점예치금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평가
		이익발생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	평가이익	결산일
		손실발생	평가손실	매도 또는 매입주식관련옵션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주식관련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만기시 옵션프리미엄 소멸 포함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매입주식관련옵션
신용관련	신용관련스왑	평가
		이익발생	신용관련스왑	평가이익	결산일	거래별 총액으로 계상
		손실발생	평가손실	신용관련스왑
		만기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신용관련스왑		누적평가손익의 제거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신용관련스왑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신용관련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수취시	외화타점예치금	매도신용관련옵션		매도옵션프리미엄의 계상
		지급시	매입신용관련옵션	외화타점예치금		매입옵션프리미엄의 계상
		평가
		이익발생	매입 또는 매도신용관련옵션	평가이익	결산일
		손실발생	평가손실	매도 또는 매입신용관련옵션
		행사시, 만기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매도신용관련옵션	거래이익 발생 또는 거래손실 축소		만기시 옵션프리미엄 소멸 포함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발생 또는 거래이익 축소	매입신용관련옵션
위험회피대상	공정가액	평가 1)
자산․부채	위험회피	이익발생	해당 자산 또는 부채	평가이익	결산일	1)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손실발생	평가손실	해당 자산 또는 부채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만기				평가는 원화로 계정처리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상환손실	해당 자산 또는 부채	만기일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 또는 부채	상환이익

나. 외화파생상품 계약

거래분류			계정과목	기재시점	삭제시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통화관련	통화선도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	계약일	만기일	원화대 외국통화간 거래는 외화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로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및 매도통화선도			기재하고 외국통화간 거래는 해당통화의 매입 및 매도로 기재
	통화선물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물	거래일	전․환매일 또는	“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및 매도통화선물		만기일
	통화스왑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스왑	계약일	만기일	“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및 매도통화스왑
	통화옵션	원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옵션	계약일 또는	전․환매일,	매입 또는 매도로 기재하되, 원화대 외국통화간 거래는 외화를 기재하고, 외국통화간 거래는 만기수취통화로 기재
		외국통화대 외국통화	(난외)매입 또는 매도통화옵션	거래일	행사일, 만기일
이자율관련	이자율선도		(난외)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	계약일	만기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이자율선물		(난외)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	거래일	전․환매일 또는 만기일	“
	이자율스왑		(난외)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	계약일	만기일	매입과 매도를 동시 기재
	이자율옵션		(난외)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	계약일 또는 거래일	전․환매일, 행사일, 만기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주식관련	주식선도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식선도	계약일	만기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주가지수선물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	거래일	전․환매일 또는 만기일	“
	주식관련스왑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	계약일	만기일	“
	주식관련옵션		(난외)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	계약일 또는 거래일	전․환매일, 행사일, 만기일	“
신용관련	신용관련스왑		(난외)매입 또는 매도신용관련스왑	계약일	만기일	매입 또는 매도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신용관련옵션		(난외)매입 또는 매도신용관련옵션	계약일	행사일 또는 만기일	“

5. 기타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가. 보증

거래구분			계정처리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정과목	기재시점	삭제시점
수출입관계 보증 차관관계 보증 기타외화 보증	수입신용장 수입물품선취 보증 신용장 확인 외화표시 내국신용장2) 수출선수금 기타	수입신용장 발행1) 수입어음 인수 수입물품선취보증서 ․일람출급,무신용장방식 ․기한부 수출입신용장 확인 외화표시내국신용장 발행 보증서 발행 차관자금입금, 선적서류 인수 및 수입물품선취 보증서 발행 수출선수금 환급보증 수출선수금 영수 Stand-by L/C 및 기타보증서 발행3)	(난외)수입신용장 발행 (난외)인수 (난외)수입물품선취보증 (난외)수입물품선취보증 (난외)인수 (난외)기타미확정외화보증 (난외)외화표시내국신용장 발행 (난외)차관외화보증 (난외)차관인수 (난외)기타미확정외화보증 (난외)기타외화지급보증 (난외)기타미확정외화보증 (난외)기타외화지급보증	신용장 발행일 선적서류 인수일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일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일 선적서류 인수일 신용장 확인일 신용장 발행일 보증서 발행일 차관자금 입금일, 선적서류 인수일 또는 수입물품선취 보증서 발행일 보증서 발행일 수출선수금수령일 보증서 발행일 보증채무 확정일	선적서류 인수일 또는 수입어음 결제일 또는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일 만기일 선적서류 인수일 또는 수입어음 결제일 선적서류 인수일 만기일 어음매입일 또는 신용장기한 만료일 어음결제일 차관자금 입금일, 선적서류 수령일 또는 수입물품선취 보증서 발행일 차관자금 상환일 또는 보증종료일 수출선수금 수령일 보증종료일 보증채무 확정일 또는 보증 종료일 보증종료일	1) Re-Open시 1차발행은행 포함 2) 원화표시외화부기내국신용장 포함 3) 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수금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 및 기타 주채무확정 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발행시 확정된 채무로 간주

나. 내국수입유산스

거래분류	신용장관계			자금의 운용 및 조달			비 고
	계정과목	기재시점	삭제시점	계정과목
				차변	대변	계상시점
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발행	(난외) 수입신용장 발행	발행일	수입물품선취보증서				1) 국외본지점 계정을 포함하며,
			발행일 또는 수입어				선방계정의 경우는 외화예수금
			음 인수(결제)일				2) 담보배서분과 무담보배서분을
동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	(난외) 수입물품선취보증	발행일	수입어음 인수(결제)일				구분하여 기표. 동 배서어음의
							재취득시 또는 어음만기일에
수입어음의 인수(결제)				내국수입유산스	외화타점예치금1)	인수(결제)일	삭제.
자행인수어음의 매각	(난외) 인수	매각일	재매입일 또는 어음	외화타점예치금	내국수입유산스	매각일
			만기일
타행인수어음의 매입 또는				내국수입유산스	외화타점예치금	매입일 또는 재매
자행인수분 재매입						입일
타행인수어음 매입분의 매각				외화타점예치금	내국수입유산스	매각일
				(난외) 배서어음2) 기재
자행인수어음의 만기일 도래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				고객계정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일 전에 매각한 경우)				고객계정	외화타점예치금
타행인수어음 매입분의 만기
일 도래로 대금회수시				외화타점예치금	내국수입유산스

다. 역외금융 이체

거래분류	계정과목		비고
	차변	대변
일반계정(On-shore a/c)에서 역외계정(Off-shore a/c) 으로 자금이체시1) 역외계정(Off-shore a/c)에서 일반계정(On-shore a/c) 으로 자금이체시1)	역외금융계정 일반계정	일반계정 (외화타점예치금,외화증권 등) 역외금융계정	1)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에 의거, 일반계정과 역외계정간의 자금 이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다만, 일반계정으로부터 역외계정으로의 자금이체로서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잔 (월말 잔액기준)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의 자금이체는 허가불요

<별표 4-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유예은행의 회계처리기준

1. (목적) 이 회계처리 기준은 규정 부칙(2010.11.5) 제2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금융자산 제거)

①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문단 15～37 및 관련 적용지침(문단 AG34～52)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중 문단 13 및 관련 실무적용지침(문단 IG5, IG6)을 적용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9(3)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로 대체한다.

③ 동 기준서 중 금융자산 제거시 손익인식 관련 규정(문단 26(2), 27(2), 34(2))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후속측정 회계처리 관련 참조규정(문단 55(2))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동 기준서에서 “상각후원가”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 정의하는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다른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유효이자율법 적용에 의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⑤ 동 기준서 문단 33 중 문단 55 참조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⑥ 동 기준서 문단 36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문단 42 참조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결재무제표)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적용시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관련주석을 의미한다.

② 동 기준서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관한 규정(문단 2, 18, 26)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으로 대체한다.

③ 동 기준서 중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규정(문단 3, 4, 6, 7, 8, 38, 38A, 38B, 38C, 39, 40, 42, 4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동 기준서 문단 5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로 대체한다.

⑤ 동 기준서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면제에 관한 규정(문단 10, 1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동 기준서 문단 21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한다.

⑦ 동 기준서 문단 24, 25는 은행의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동 기준서 문단 26 중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연결손익계산서로 대체한다.

⑨ 동 기준서 중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관한 규정(문단 34 (5), 36)은 다른 기업회계기준 등으로 대체한다.

⑩ 동 기준서 문단 3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과 관련하여 연결대차대조표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동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시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⑪ 동 기준서 문단 37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영향력 상실시점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른 취득원가로 간주한다.

4. (해석 및 판단) 규정 부칙(2009.12.31) 제3조 제3항의 규정 및 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과 판단에 의한다.

5. (종전의 회계처리 등)

① (제거기준 소급적용일) 2.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결과로 종전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제거한 경우 이후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연결 범위 변동) 종전의 회계처리 기준 적용시 연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연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이 회계처리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규정 등을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10.11.17>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1.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은행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은행이 행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1)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성격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매매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목적거래가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단일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4)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명칭, 방법 및 형태에 불구하고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5) “베이시스 스왑(Basis Swap)”이라 함은 서로 다른 변동금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스왑계약을 말한다.

(6) “스왑포인트(Swap point)”라 함은 현물환율과 통화선도환율의 차액을 말한다.

(7) “이자율칼라(interest rate collar)”라 함은 변동금리에 대한 콜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캡; interest rate cap)를 매입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풋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 플로어; interest rate floor)를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스왑션(swaption)"이라 함은 미래 일정 시점에 이자율스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2. 회계처리일반

제1절 일반적인 회계처리

4.(계약금액의 표시 및 원화환산)

(1)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은 거래일에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2)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별표4>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평가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개정 2010.11.17>

5.(거래의 구분) 파생상품은 거래시점 혹은 위험회피를 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 매매목적거래,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로 구분하며,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6.(거래의 평가)

(1)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Mark To Fair value)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0.11.17>

(2) 파생상품거래의 평가시기는 <별표4> 회계처리기준 IV-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7.(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시장에서 공시하는 해당 상품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포지션별 매입․매도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개정 2010.11.17>

8.(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1)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0.11.17>

(2)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항 본문에 의한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가격

② 평가시스템(Pricing system)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환율, 이자율, 주가 등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히 산출한 가격

③ 상기 ①또는 ②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유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획득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3) 평가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2)항에 따라 산출된 직전 영업일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사용한다.

(4)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은 미래선도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신용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급격한 신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9.(관련예치금 및 증거금)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예치하는 예치금․증거금 등은 기타예치금(외화의  경우에는  외화예치금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 등은 수입보증금(기타)계정으로 처리한다.

10.(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시점에 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는 미결제현물환의 실물인수도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통화선도거래의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회피회계

11.(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관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은 모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계약 중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12.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1)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위험회피기간동안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종전 방법보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안된다.

(3)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는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의 속성과 위험회피수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는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13.(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2)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14.(이자율스왑 내 변동이자율현금흐름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으로 인한 평가손익)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인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과 조달․운용 관계에 있는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자산)가 식별가능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액위험회피수단 이자율스왑 내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에 따른 이자율스왑평가손익은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평가손익에서 가감할 수 있다.

15.(매도옵션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1) 매도옵션은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을 포함)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 이자율칼라 등 옵션과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매도옵션으로 본다.

(3) 매도스왑션 등 매도옵션과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매도옵션으로 본다.

16.(위험회피목적 활성거래시장 파생상품의 장부가액) 위험회피목적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장부가액은 개별법 또는 종목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1.17>

3. 파생상품별 고려사항

17.(통화선도거래)

(1)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의하여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3)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 12. 14, 시행 2001. 12. 24>

(가)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은 평가일 오후 3시경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로 한다. <개정 2001. 12. 14, 시행 2001. 12. 24>

(나) 원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은 (가)에 의한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환율로 한다.

(다)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가),(나)의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한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4)항에 따른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가),(나)의 통화선도환율에 따라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단위를 설정하여 잔여만기가  동일한 단위기간내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시 적용할 통화선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8.(이자율선도거래)

(1)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장래 일정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결제일에 정산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19.(주식관련선도거래)

(1) “주식관련선도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주식을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 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20.(통화선물거래)

(1) “통화선물거래”라 함은 통화를 대상으로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통화선물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1.(이자율선물)

(1) “이자율선물거래”라 함은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2.(주가지수선물거래)

(1) “주가지수선물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주식들의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3.(스왑손익의 보정) 위험회피를 위한 스왑거래로서 결산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가 보정되는 경우에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도 보정하여야 한다.

24.(통화스왑거래)

(1)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통화스왑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5.(이자율스왑거래)

(1)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지급조건의 동일통화표시 채권․채무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6.(주식관련스왑거래)

(1) “주식관련스왑거래”라 함은 당사자의 한편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율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해당통화의 이자율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7.(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

(1)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라 함은 통화 또는 통화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 통화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3) (2)항의 계약금액원화환산은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에 수취될 것으로 예정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28.(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

(1)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라 함은 이자율 또는 이자율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29.(주식관련옵션거래)

(1) “주식관련옵션거래”라 함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30. <삭제 2008.3.31>

<별표 6><개정 2002. 11. 8, 시행 2003. 1. 1> <개정 2004. 11. 21, 시행 2005. 1. 31>  <개정 2006. 8. 31, 2010.11.17>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28조 관련)

1. 은행 본점, 은행 현지법인에 대한 평가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
자산건전성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20
수익성	15
유동성	10
시장리스크의 민감도	10

2.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가중치(%)
리스크 관리	30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20
법규준수	20
자산건전성	30

<별표 7> (개정 2006.11.30, 2006.12.28, 2010.11.17)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자기자본

(1) 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 이 세칙 <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같음

나. BIS기준기본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

(1) 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 이 세칙 <별표3>의 기본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여 산출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개정 2002.11.8, 2004.2.27, 2010.11.17>

자기자본 - 무형자산

(1) 산식 : □□□□□□□□□□□□□□□□□□□□□□□□□□□□□   ×  100

실질총자산 - 무형자산

(2) 산정방식

―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실질총자산 : 은행계정 총자산, 신탁계정 약정배당부 총자산 및 종금계정 총자산의 합계액(계정간 상호거래 제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개정 2010.11.17>

손실위험도가중여신

(1) 산식 : --------------------  ×  100

(기본자본+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이 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기본자본 :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본자본

― 대손충당금 : 이 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나. 거액신용공여비율 <삭제 2002. 11.8>

다. 고정이하여신비율 <개정 2002. 11.8>

(고정이하 분류여신)

(1) 산식 :  --------------------  × 100

(총여신)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여신 : 이 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총여신 : 이 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라. 무수익여신비율 <삭제 2002. 11.8>

마. 연체대출채권비율 <개정 2004.11.21, 시행 2005.1.31>

연체대출채권

(1) 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2) 산정방식

- 연체대출채권 : 규정 별표3의 7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 잔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은 제외한다.(개정 2006. 11. 30)

①～③ <삭제 2006. 11. 30>

- 총대출채권 : 이 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서 은행 및 종금계정의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

- 계절조정 : 과거 60개월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을 계절조정한 연체율 1)

* 연체율 보조지표로 평잔기준연체대출비율2), 차주수기준연체비율3), 신규대출연체비율4), 누적기준연체비율5)을 산출한다

주 : 1) 계절조정 연체율

① 특이항, 명절효과 등을 감안 사전조정 실시

ㅇ 연체율 시계열 Yt에 대해 r개*의 더미변수 xit와 계절ARIMA모형 (p,d,q) (P,D,Q)s으로 구성된 RegARIMA모형 설정

[eqn: phi_p (B) Phi_P (B^s ) (1-B)^d (1-B^s )^D (Y_t - sum_{i=1}^r beta_i x_{i t} ) = theta_q (B)Theta_Q (B^s ) a_t]

* 연체율 시계열자료중 비계절적(특이치)으로 보이는 요인(공휴일, 명절, 파업 등)을 추정하기 위한 항목수

ㅇ RegARIMA모형의 모수는 반복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에 의해 추정하고 AR(Auto Regressive) 및 MA(Moving Average)모수를 고정한 후 더미변수의 계수(βi)를 추정. 이를 포함 다시 AR, MA 및 더미변수의 계수를 최우법으로 반복 추정

② 계절, 불규칙 변동 성분을 제거하여 초기 추세순환변동성분 산출

ㅇ 중심화 12항 이동평균을 통하여 주기가 1년이하인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을 제거하여 초기 추세․순환변동을 추정

[eqn: TC _{t} ^{1} = {1} over {24} Y _{t-6} + {1} over {12} Y _{t-5} +․․․+ {1} over {12} Y _{t} +․․․ {1} over {12} Y _{t+5} + {1} over {24} Y _{t+6}]

ㅇ 원계열로부터 초기추세․순환변동을 제거하고 3×3, 3×5, 3×9, 3×15 등의 필터를 이용 초기 잠정계절지수를 산출하여 원계열로 나누어 초기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

[eqn: A _{t} ^{(1)} = {Y _{t}} over {S _{t} ^{(1)} = {1} over {24} hat{S} _{t-6} ^{(1)} + {1} over {12} hat{S} _{t-5} ^{(1)} +․․․+ {1} over {12} hat{S} _{t+5} ^{(1)} + {1} over {24} hat{S} _{t+6} ^{(1)}}]

③ 이동평균 방법으로 최종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

ㅇ 초기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핸더슨 이동평균으로 평활화하여 중간단계의 추세순환변동을 산출

[eqn: TC _{ t } ^{ (2)}= sum _{j=-H } ^{H }h _{ j} ^{ (2H+1)}A _{ t+j} ^{ (1)}]   (hj=h-j)

․핸더슨필터는 [eqn: sum _{j=-H} ^{H}h _{ j}A _{ t+j}=α+βt+γt ^{ 2}] 을 만족시키는 필터중 [eqn: E( DELTA ^{3} sum _{ j=-H} ^{H }h _{ j}A _{ t+j})]를 최소화하는 필터임(Δ는 차분연산자로서 ([eqn: DELTA z _{t}=z _{ t}-z _{ t-1}]))

․원계열로부터 중간단계의 추세순환변동부분을 제거하여 계절조정지수(SI)비율을 산출하고 계절이동평균을 통하여 잠정 계절지수를 산출한후 잠정계절지수를 표준화하여 최종 계절지수 산출

․원계열을 최종계절지수로 나누어서 최종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

산출방법예시: 이뷰 통계 패키지(E-view 4.0 이상) 등에 내재되어 있는 X-12 ARIMA 계절조정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

2) 연체대출채권비율(평잔기준) :  [eqn: {{해당월중일별연체대출채권누적액} over {해당월중일수}} over {{해당월중일별총대출채권누적액} over {해당월중일수}} TIMES 100]

3) 대출차주수기준 연체비율 :  [eqn: {연체대출차주수} over {대출총차주수} TIMES 100]

4) 신규대출연체비율(말잔기준) : [eqn: {1개월미만의연체대출채권} over {총대출채권} TIMES 100]

5) 연간누적기준연체비율 :  전년말 연체율 + ∑신규발생연체율+ ∑대손상각률 - ∑정상화율

바. 대손충당금적립률 <신설 2002. 11.8, 개정 2010.11.17>

(1) 산식 :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100

(2) 산정방식

- 총대손충당금잔액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 고정이하여신 : 이 세칙 <별표 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개정 2004.2.27, 2010.11.17>

당기순이익

(1) 산식 : □□□□□□□□□□□□□□□□  ×  100

실질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한 금액

― 실질총자산(평잔) : 은행계정 총자산, 신탁계정 약정배당부 총자산 및 종금계정 총자산의 합계액(계정간 상호거래 제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총자산경비율 <개정 2004.2.27, 2010.11.17>

총경비

(1) 산식 : □□□□□□□□□□□□□□□□  ×  100

실질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 총경비 : 인건비(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제상각(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액

― 실질총자산(평잔) : 은행계정 총자산, 신탁계정 약정배당부 총자산 및 종금계정 총자산의 합계액(계정간 상호거래 제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다. 수지비율 <삭제 2002. 11.8>

라. 순이자마진율 <신설 2002. 11.8, 개정 2010.11.17>

(1) 산식 : [(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이자수익자산] ×100

(2) 산정방식

- 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원화이자수익자산(원화예치금, 원화유가증권, 원화대출채권, 기타운용자산) 및 외화이자수익자산(외화예치금, 외화유가증권, 외화대출채권, 기타운용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시간경과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효과 제외) <개정 2010.11.17>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 : 원화이자비용부채(원화예수금, 원화차입금, 원화사채, 기타조달부채) 및 외화이자비용부채(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기타조달부채)조달에 따른 지급비용

- 이자수익자산 : 원화이자수익자산 및 외화이자수익자산

마. 경비보상비율 <개정 2010.11.17>

(1) 산식 : [제경비 / (세전수익-세전비용+제경비)] × 100 <개정 2010.11.17>

(2) 산정방식

- 제경비 :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 제상각 <개정 2010.11.17>

- 세전수익 : 손익계산서상 수익합계-당기순손실 <개정 2006.12.28, 2010.11.17>

- 영업비용 : 세전비용 : 손익계산서상 비용합계+대손준비금 전입액-타회계사업자금차입이자-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개정 2006.12.28, 2010.11.17>

4. 유동성 지표

가.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유동성자산

(1) 산식 : □□□□□□□□□□□□□□  ×  100 : 단, 은행계정 말잔 기준

원화유동성부채

(2) 산정방식 : 이 세칙 <별표3-4>의 원화유동성비율과 같음

나. 단기대출비율

순단기대출

(1) 산식 : □□□□□□□□□□□□□□  ×  100 : 단, 은행계정평잔 기준

원화대출금

(2) 산정방식

― 순단기대출 : (순)원화콜론 + (순)은행간 RP매입 + (순)은행간CD매입   - 한국은행B2자금차입금

― 원화대출금 : 대출금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의 합계액

다. 업무용고정자산비율 <삭제 2002. 11.8>

라.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자산

(1) 산식 :  □□□□□□□□□□□□□□□□  × 100

외화유동성부채

(2) 산정방식 : 규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별표8><개정 2010.11.17>

각 평가등급별 정의

1. 은행 본점, 은행 현지법인

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평균보다 좋음
2 등급 (양호:Satisfactory)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 급의 경우보다 나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 자본이 필요하며 위험자산의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평균보다 나쁨
4 등급 (취약:Deficient)	리스크 규모가 과다하여 자본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 로 외부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함

나.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 등급 (양호: Satisfactory)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3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 등급 (취약:Deficient)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은행존립이 위태로움

다. 경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개정 2002.4.2, 시행 2002.6.1>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각종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등급 (양호:Satisfactory)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리스크 및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며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4 등급 (취약:Deficient)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할 수 있음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라.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은행성장에 다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2 등급 (양호:Satisfactory)	은행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은행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4 등급 (취약:Deficient)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은행의 존립이 위협 을 받음

마.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4 등급 (취약:Deficient)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은행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바.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우수:Strong)	- 시장리스크 규모가 최소 수준임 - 시장리스크에 대한 확인, 측정, 감시, 통제 등을 위한 시스 템이 우수함
2등급 (양호:Satisfactory)	- 시장리스크 규모가 통제가능한 수준임 - 경영관리시스템이 양호하고 시장리스크 관리상 다소 취약 한 부문이 있으나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3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시장리스크 규모가 커 적정자본 및 수익성 유지에 악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시장리스크 관리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어 시장리스 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
4등급 (취약:Deficient)	- 시장리스크 규모가 커서 수익성이 잠식되어 지불능력 자 체가 위협받음 - 시장리스크 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시장리스 크를 확인,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없음
5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 시장리스크 규모가 매우 커서 은행의 존립이 위협받 고 있음 - 거의 모든 면에서 시장리스크 관리체계가 극도로 취약함

사.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 의 주의만 요구됨 ㅇ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 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ㅇ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업무가 우수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 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ㅇ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 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 상의 주의가 요구됨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ㅇ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4 등급 (취약:Deficient)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 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함 ㅇ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합병 및 인수 등의 조치가 요구됨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2.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가.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모든 차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통제할 수 있는 종합 리스크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음. 그 결과 지점의 재무상태 및 자산의 질이 우수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거의 모든 주요 리스크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리스크관리상 다소 취약부문이 있으나 실질적인 손실발생은 없으며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리스크관리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어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 리스크문제가 지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4 등급 (취약:Deficient)	리스크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리스크요소를 인식․통제할수 없음. 리스크문제로 전반적인 지점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본점의 적절한 지도가 미흡한 실정임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거의 모든 면에서 리스크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지점경영상태가 위태로움

나.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적절한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보유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상태가 비교적 적절하고 감사기능도 건전하나 신규상품 개발 등에 따른 사소한 결함 발생에 경영상 주의가 요구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고 감사기능도 다소 취약한 실정이며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4 등급 (취약:Deficient)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에 심각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점 경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지점 내부통제기능제고에 대한 본점의 지원기능도 미흡한 실정임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계가 극히 취약하며 감사기능도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어 지점경영이 위태로움

다. 법규준수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법규준수가 완벽하고 보고서 제출도 신속․정확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법규준수에 철저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수를 통해 중대한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함. 다만, 보고서 제출면에 사소한 실수가 있으나 지점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법규준수에 대한 관리 및 연수체계상의 취약성으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음
4 등급 (취약:Deficient)	법규준수체계상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짐. 법규 준수에 대한 지점 및 본점 경영진의 인식이 크게 부족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감독상 조치가 시급함

라.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 등급 (양호:Satisfactory)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는 낮음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 등급 (취약:Deficient)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점경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자산건전성 문제로 지점경영이 크게 악화됨

마.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 지점의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짐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만족스러운 경영상태에 있으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지점 경영진에 의해 해결가능한 약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제한된 감독이 요구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또는 자산의 건전성면에서의 취약점이 지점의 경영상태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해서 감독상의 관심을 야기함 ㅇ이와 더불어 지점 또는 본점의 경영진이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일반적으로 취약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상수준 이상의 감독상의주의가 요구됨
4 등급 (취약:Deficient) (개정 1998. 10. 1, 1999. 1. 1 시행)	-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면에 심각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 내지 업무형태가 존재함 ㅇ그러나 이러한 취약점들이 지점 또는 본점의 경영진에 의거 만족스럽게 시정되지 않는 상태임 - 감독상의 면밀한 감시와 지점 또는 본점 경영진의 확고한 시정계획이 요구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 매우 심각한 취약점 또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 내지 업무형태로 인하여 지점 경영상태가 악화됨 - 지점 또는 본점 경영진에 의한 지점 영업구조 개편이 시급히 요구됨

<별표 8-2> <신설 2005. 12. 23, 개정 2008. 3. 26, 2010.11.17>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별 정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1.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규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에 관한 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에 대한 처리기준의 적정성 ◦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적정성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의 적정성 ◦ 기타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의 적정성
2. 내부통제조직의 적정성	◦ 감사위원회 및 동 보조조직(검사부서) 기능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이 발견한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의 감사위원회 보고 및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치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수행 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 점검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및 동 보조조직(준법감시부서) 기능의 적정성 ◦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조직의 독립성 및 동 인력의 전문성 ◦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활동의 유효성에 대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감독의 적정성
3.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	◦ 업무 분장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의 적정성 ◦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규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의 준수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 ◦ 임ㆍ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의 적정성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준수의 적정성 ◦ 기타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준수의 적정성 ◦ 외부감사인 활용의 적정성

4. 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 은행 자체 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상 금지사항 준수의 적정성 ◦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장표 기재(전산처리 포함)의 정확성 ◦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의 적정성 ◦ 출장소를 포함한 전영업점, 무인점포, 점외단독CD기에 대하여 CCTV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및 기타 방범대책 강구의 적정성 ◦ 현송금 피탈 등 현송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현송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 신용카드(현금카드 포함)업무 관련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시 비밀번호관리 등 전산사고 예방대책의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 전산업무에 대한 검사기법 개발 및 운영의 적정성 ◦ 사고보고 및 처리의 적정성
5. 자체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 자체검사시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검사의 적정성 ◦ 동일․유사한 위규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필요 조치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적정성 ◦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위원회가 전담하며, 감리역의 근무평정 권한도 감사위원회에 일부 부여하는지 여부 ◦ 상시감시업무의 적정성 ◦ 자점감사기능 강화방안 수립 및 영업점 자점검사업무의 적정성 ◦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사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의 수립 및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
6.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임면 절차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임면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겸직업무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에 대한 임․직원 협조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7.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 감독 규제사항의 이행실태 ◦ 검사 지적사항의 이행실태 ◦ 업무보고서 등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기한 준수여부 및 정확성

2. 내부통제평가 등급의 정의

구 분	내 용
1등급 (우수,Strong)	-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하여 당해 평가항목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내부통제가 전체적으로 적절함 ․ 내부통제제도와 감사절차가 은행의 활동 및 규모에 적합하며 충분히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은행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예외사항은 없음 ․ 경영진은 내부정책 및 지침, 감독정책 및 지침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건전성기준 준수여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2등급 (양호, Satisfactory)	- 평가항목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당해 평가항목 및 내부통제 전반에 문제가 없음 ․ 내부통제기준에 중요하지 않은 취약점 또는 결함이 존재하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수정 가능함 ․ 은행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취약점이 있으나 내부감사가 조치할 수 있는 수준임
3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평가항목의 일부가 미흡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일부 중요한 결함이 있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이 필요함 ․ 내부통제 예외사항의 지속적인 발생,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실패 등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일부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 ․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 안정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등급 (취약,Deficient)	- 평가항목의 일부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상당한 수준의 감독이 필요함 ․ 부적절한 업무분장 등과 같이 내부통제, 회계처리절차, 감독규정을 준수하는 능력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취약점이 있음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5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감독당국의 즉각적이고 밀착된 감독이 필요함 ․ 내부통제에 은행의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요한 결함이 존재함 ․ 적절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 제출 보고서 및 회계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함

<별표 9> <개정 2005. 12. 23, 2007. 12. 21, 2009.9.30, 2010.11.17>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9조에서 정하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RADARS :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 원칙)

가.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시에는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은행 본점 및 자회사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는 은행의 평가부문별로 고유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고유리스크는 신용, 시장, 금리, 운영, 유동성, 신용편중 리스크로서 각 평가부문별 계량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다만, 기획․리스크관리 평가부문은 5.사.의 종합리스크 계량지표 평점을 단순 평균하여 고유리스크량 평점을 산출한다.

라. 리스크 관리수준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적절한 정책․절차․한도의 설정, 측정․모니터링․정책 및 한도의 준수, 내부통제 관리수준 등에 대하여 각 평가부문별 비계량 항목으로 평가한다.

마. 평가부문별 중요도는 부문별 직전 3년간 연평균 총이익 비중으로 산출하며, 총이익 산출의 세부 기준은 동 세칙 <별표3>의 <표3> 총이익 산출기준을 따른다. 다만,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업무범위 등 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부문별 중요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리스크 유형별 등급은 은행의 고유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수준별로 산출하며, 각 등급은 평가부문별 평점을 중요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사. 국내은행 등급평균은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대상 전체 은행의 고유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수준별 등급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다.

아. 평가부문별 리스크평점은 고유리스크량 평점과 리스크관리수준 평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평가부문별 리스크평점 = [eqn: LEFT [ {1} over {2} TIMES 고유리스크량`평점 ^{2} + {1} over {2} TIMES 리스크관리수준평점 ^{2} RIGHT ] ^{1/2}]

자. 종합평가 등급은 평가부문별 리스크평점에 평가부문별 중요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차. 평가부문별 리스크등급 방향 및 종합평가등급 방향은 향후 1년간 은행 리스크특성의 변동으로 인하여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등급이 변동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유리스크․종합리스크 계량지표, 기타 상시감시 참고지표 및 리스크관리수준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평가부문에 “공제사업”을 추가하여 공제사업특별회계 업무의 고유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수준 각 항목에 대하여 리스크를 평가한다.

타.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시에는 다음과 같이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리스크 매트릭스
중요도 및 평가항목 평가부문	중요도	고유리스크1)												리스크 관리수준2)					평가 부문별 리스크 평점	평가 부문별 리스크 등급 방향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운영		신용편중	고유 리스크량 평점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적절한 정책, 절차, 한도의 설정	측정, 모니터링, 정책 및 한도의 준수	내부 통제	리스크관리 수준 평점
소매금융		√								√		√		√	√	√	√
신용카드		√								√				√	√	√	√
기업금융		√								√		√		√	√	√	√
트레이딩		√		√						√				√	√	√	√
트레져리		√					√		√	√				√	√	√	√
투자금융		√								√				√	√	√	√
신탁		√		√			√		√	√				√	√	√	√
대행서비스										√				√	√		√
자산관리										√				√	√		√
소매중개										√				√	√		√
지급/결제										√				√	√		√
전자금융/ IT 부문														√	√	√	√
내부감사														√	√	√
기획/ 리스크관리													√	√	√	√	√
평가항목별 평점
국내은행 평점평균
종합평가 등급
종합평가 등급 방향

주 1) √란은 계량지표로서 필수적으로 평가

2) √란은 비계량평가항목으로서 필수적으로 평가

3.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부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정 의
소매금융	-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 등 ․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업무 포함
신용카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제16호에서 정하는 업무
기업금융	- 기업, 은행 및 정부 등에 대한 대출업무 등 ․ 채무의 보증, 어음인수, 무역금융, 사모사채 인수, 팩토링 등 포함
트레이딩	- 단기매매차익 획득 목적 등 트레이딩 의도를 가지고 자산․부채를 매매 또는 대여하는 업무 ․ 이 세칙 <별표3-2> 제1장 2.사.에서 정하는 업무
트레져리	- 은행의 원화 및 외화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운용되도록 유동성을 관리하고 자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업무 ․ 유가증권 투자, 은행간 대여,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 포함 ․ 트레이딩 업무는 제외
신탁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제8호에서 정하는 업무 (원본보전신탁에 한함)
투자금융	- 인수․합병, 유가증권 발행인수, 민영화, 증권화, 시장조사, 신디케이션, 기업공개 등 투자은행 형태의 업무
지급/결제	- 지급과 추심, 자금이체 등 지급 및 결제 관련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대행서비스	- 공탁, 에스크로(escrow), DR, 유가증권 대여, 정부 또는 기업 업무대행 등 계약 등에 의해 기업 또는 정부 등의 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업무
자산관리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제8호에서 정하는 업무 (원본보전신탁 제외)
소매중개	- 카드고객 유치 및 업무대행, 계좌개설 대행 등 계약 등에 의한 소매금융 중개
전자금융/ IT 부문	-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과 전산시스템 개발,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업무
내부감사	- 은행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등
기획/리스크관리	- 기타 전략, 리스크관리, 홍보, 인사, 총무 등 관리 및 영업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 기타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부문의 분류 및 정의는 세칙 <별표3>의 <표4> 영업영역의 분류를 참조한다.

4.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부문별로 고유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 및 리스크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비계량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분류*
소매금융	․익스포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편중리스크 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편중리스크 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3
		․포트폴리오신용리스크 측정 및 대출가격결정체계의 적정성	3
		․소매대출 운용의 적정성	4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신용카드	․익스포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3
		․포트폴리오신용리스크 측정 및 대출가격결정체계의 적정성	3
		․신용카드업무 수행의 적정성	4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기업금융	․익스포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편중리스크 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편중리스크 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신용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3
		․포트폴리오신용리스크 측정과 대출가격결정체계의 적정성	3
		․기업여신 운용의 적정성	4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트레이딩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가중자산비중 ․자기자본대비 시장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시장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3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 1 :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2 : 적절한 정책, 절차, 한도의 설정

3 : 측정, 모니터링, 정책 및 한도의 준수

4 : 내부통제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분류
트레 져리	․익스포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금리 EaR비율 ․자기자본대비 금리 VaR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단기대출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트레져리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포트폴리오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3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3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별표 <9-2>에 의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	3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투자 금융	․익스포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신용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3
		․포트폴리오신용리스크 측정과 대출가격결정체계의 적정성	3
		․기업여신 운용의 적정성	3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신탁	․익스포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기본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시장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대비 금리 VaR비율 ․신탁상품별 유동성비율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신탁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대행 서비스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자산 관리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소매 중개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분류
지급/ 결제	․자기자본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전자 금융 /IT 부문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정책의 운영	2
		․시스템 성능관리의 적정성	3
		․보안성 확보와 운영통제의 적정성	3
		․전자금융거래 계약체결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	3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내부 감사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2
		․내부감사기능의 운영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	2
		․감사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품질확인	3
		․내부감사 관련 보고의 적정성 및 적시성	3
기획/리스크관리	․리스크중심 자기자본비율 ․가용자본대비 내부자본비율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의 적정성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격성	1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2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 수립 및 한도설정	2
		․리스크관리정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2
		․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	3
		․포괄적인 리스크 인식․평가․관리의 적정성	3
		․자기자본 평가의 적정성	3
		․경영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4
		․자본적정성 모니터링 및 보고의 적정성	4

5.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가. 신용리스크 계량지표

(1) 익스포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신용리스크량} over {평가부문별~익스포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투자금융,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신용리스크량 : 평가부문별 자산에 동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1.06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 위험가중자산)의 8% 상당액

- 평가부문별 익스포져 : 평가부문별 자산 및 약정 등의 부외자산에 대하여 동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표3>의 산출기준에 따른 EAD를 적용)

(2) 기본자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신용리스크량} over {기본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투자금융,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신용리스크량 : 가.(1).(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신용리스크량

- 기본자본 :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본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 영업권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및 자기주식 등 <별표3>에서 정하는 기본자본의 공제항목

(3) 자기자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신용리스크량}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투자금융,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신용리스크량 : 가.(1).(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신용리스크량

- 자기자본 :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4)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가중자산비율

(가) 산식 : [eqn: {장외파생상품~위험가중자산} over {총자산}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이딩

(다) 산정방식

- 장외파생상품 위험가중자산 : 세칙 <별표3>에서 정한 Current Exposure방식에 따라 산출

- 총자산 : 세칙 <별표3>에서 정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총자산(말잔)

나. 시장리스크 계량지표

(1) 자기자본 대비 시장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시장리스크량}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이딩,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시장리스크량 : 세칙 <별표3-2>에서 정하는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에 따라 산출된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금액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다. 금리리스크 계량지표

(1) 자기자본 대비 금리 EaR비율

(가) 산식 : [eqn: {rm 평가부문별~금리`EaR it}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금리 EaR(Earning at Risk) : 세칙 <별표9-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리 EaR 금액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2) 자기자본 대비 금리 VaR비율

(가) 산식 : [eqn: {rm 평가부문별~금리VaR it}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금리 VaR(Value at Risk) : 세칙 <별표9-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리 VaR 금액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라. 유동성리스크 계량지표

(1) 원화유동성비율

(가) 산식 : [eqn: {원화유동성자산} over {원화유동성부채}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져리

(다) 산정방식 : 세칙 <별표7>의 원화유동성비율과 같음

(2) 단기대출비율

(가) 산식 : [eqn: {순단기대출} over {원화대출금}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져리

(다) 산정방식 : 세칙 <별표7>의 단기대출비율과 같음

(3) 외화유동성비율

(가) 산식: [eqn: {외화유동성자산} over {외화유동성부채}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져리

(다) 산정방식 : 규정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의 외화유동성비율과 같음

(4) 신탁상품별 유동성비율

(가) 산식 : [eqn: {신탁~유동성자산} over {신탁~유동성부채}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신탁

(다) 산정방식

- 신탁 유동성자산 및 신탁 유동성부채 : 약정배당 및 원본보전신탁에 대하여 각 상품별로 동 세칙 <별표3-4> ‘원화유동성비율 산출 기준‘의 유동성자산․부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마. 운영리스크 계량지표

(1) 자기자본 대비 운영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운영리스크량}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이딩, 트레져리, 투자금융, 신탁, 대행서비스, 자산관리, 소매중개, 지급/결제(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평가부문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동 부문에 적용하는 평가부문별 상수는 18%로 함)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운영리스크량 : 평가부문별로 산출한 직전 3년간 총이익의 평균*에 평가부문별 상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총이익은 세칙 <별표3>의 총이익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또한 고급측정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칙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평가부문별 운영리스크량을 적용한다.

*  특정 연도 총이익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산출

** 소매금융(12%), 신용카드(12%), 기업금융(15%), 트레이딩(18%), 트레져리(18%), 투자금융(18%), 신탁(12%), 대행서비스(15%), 자산관리(12%), 소매중개(15%), 지급/결제(18%)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바. 신용편중리스크 계량지표

(1) 기본자본 대비 신용편중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eqn: {부문별~신용편중리스크량} over {기본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기업금융, 소매금융

(다) 산정방식  : 집중도비율, 허핀달지수 등을 참조하여 은행에서 자체 산출한 부문별 편중리스크량 사용

- 기본자본 : 가.(2).(다)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2) 자기자본 대비 신용편중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eqn: {부문별~신용편중리스크량}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기업금융, 소매금융

(다) 산정방식

- 부문별 신용리스크량 : 바.(1).(다)에서 정하는 부문별 신용편중리스크량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사. 종합리스크 계량지표

(1) 리스크중심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가) 산식 : [eqn: {자기자본} over {총위험가중자산} TIMES `100]

(나) 평가부문 : 기획/리스크관리

(다) 산정방식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 총위험가중자산 : 가.(1).(다)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량, 나.(1).(다)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량, 다.(2).(다)에서 정하는 금리VaR 및 마.(1).(다)에서 정하는 운영리스크량을 합산한 금액에 12.5를 곱하여 산출

(2) 가용자본대비 내부자본비율

(가) 산식 : [eqn: {내부자본} over {가용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기획/리스크관리

(다) 산정방식

- 내부자본 :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인식하는 필요자본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가용자본 :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3)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RAROC*)

* 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가) 산식 : [eqn: {위험조정손익} over {내부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기획/리스크관리

(다) 산정방식<개정 2010.11.17>

- 위험조정손익 = 세후당기순이익 +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 - 예상손실

․ 예상손실 : 은행이 보유중인 신용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

- 내부자본 : 사.(2).(다)에서 정하는 내부자본

아. 기타 상시감시 참고지표

(1) 익스포져 대비 예상손실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예상손실} over {평가부문별`익스포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예상손실 : 은행이 선택한 대상기간 내에 보유중인 신용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예상손실 (Expected Loss : EL) = ∑ PDi* × LGDi** × EADi***

*   PD (Probability of Default) : 차주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부도율

**  LGD (Loss Given Default) : 차주 부도시 은행이 동 차주에 대한 여신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손실율

*** EAD (Exposure At Default) : 차주 부도시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은행 여신의 경제적 가치

- 평가부문별 익스포져 : 가.(1).(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익스포져

(2)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대손충당금} over {평가부문별`예상손실}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개정 2010.11.17>

- 평가부문별 대손충당금 : 평가부문별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 평가부문별 예상손실 : 바.(1).(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예상손실

(3)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손실위험도가중여신} over {(기본자본+평가부문별`대손충당금)}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평가부문별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기본자본 : 가.(2).(다)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 평가부문별 대손충당금 : 아.(2).(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대손충당금

(4) 고정이하 여신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고정이하여신} over {평가부문별~총여신}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고정이하분류여신 : 평가부문별 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평가부문별 총여신 : 평가부문별 여신의 합계액

(5) 고정이하 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대손충당금} over {평가부문별~고정이하여신}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대손충당금 : 아.(2).(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대손충당금

- 평가부문별 고정이하 분류여신 : 아.(4).(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고정이하 분류여신

(6) 연체대출채권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연체대출채권} over {평가부문별~대출채권}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연체대출채권 : 평가부문별 여신에 대하여 세칙 <별표7>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

- 평가부문별 대출채권 : 평가부문별 여신의 합계액

(7) 총여신 대비 Credit VaR 비율

(가) 산식 : [eqn: {rm 평가부문별~CreditVaR it} over {평가부문별~총여신}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Credit VaR : 선택한 대상기간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포트폴리오로부터 예상손실(EL)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예상손실액

- 평가부문별 총여신 : 평가부문별 여신의 합계액

(8) 기본자본 대비 Credit VaR 비율

(가) 산식 : [eqn: {rm 평가부문별~CreditVaR it} over {기본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Credit VaR : 아.(6).(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Credit VaR

- 기본자본 : 가.(2).(다)에서 정하는 기본자본

(9) 신용리스크총량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예상손실+ rm 평가부문별~CreditVaR it}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져리,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예상손실 : 아.(1).(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예상손실

- 평가부문별 Credit VaR : 아.(7).(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Credit VaR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10) 트레이딩 포지션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트레이딩포지션} over {평가부문별~총자산}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이딩,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트레이딩포지션 : 평가부문별로 세칙 <별표3-2>에서 정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의 합계액

- 총자산 : (트레이딩부문) 은행계정 총자산 (말잔)

(신탁부문) 신탁계정 총자산 (말잔)

(11) 트레이딩 실제손익비율

(가) 산식 : [eqn: {평가부문별~트레이딩실제손익} over {평가부문별~트레이딩포지션}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이딩, 신탁

(다) 산정방식

- 평가부문별 트레이딩 실제손익 : 평가부문별 트레이딩 포지션의 평가 및 거래손익의 합계액

- 평가부문별 트레이딩 포지션 : 아.(10).(다)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트레이딩 포지션

(12) 절대적 금리갭 비율

(가) 산식 : [eqn: {금리갭} over {총자산}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져리

(다) 산정방식

- 금리갭 : 세칙 <별표9-1>에서 정하는 금리민감자산․부채에 대하여 1년누적 금리민감자산에서 1년누적 금리민감부채를 차감한 금액

- 총자산 : 세칙 <별표3>에서 정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총자산(말잔)

(13) 상대적 금리갭비율

(가) 산식 : [eqn: {금리갭} over {금리민감자산} TIMES `100]

(나) 평가부문 : 트레져리

(다) 산정방식

- 금리갭 : 아.(12).(다)에서 정하는 금리갭

- 금리민감자산 : 아.(12).(다)에서 정하는 1년누적 금리민감자산

(14) 자기자본대비 총리스크량비율

(가) 산식 : [eqn: {총리스크량} over {자기자본} TIMES `100]

(나) 평가부문 : 기획/리스크관리

(다) 산정방식

- 총리스크량 : 가.(1).(다)에서 정하는 신용리스크량, 나.(1).(다)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량, 다.(2).(다)에서 정하는 금리VaR 및 마.(1).(다)에서 정하는 운영리스크량을 아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합산한 금액

	신 용	시 장	금 리	운 영
신 용	1	0.8	0.8	0.3
시 장		1	1	0.3
금 리			1	0.3
운 영				1

- 자기자본 : 가.(3).(다)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6.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등급별 정의

가. 평가부문별 리스크 등급 정의

구 분	정 의
1등급 (우수:strong)	고유리스크 규모가 극히 미미하거나 동 리스크를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수준이 우수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함
2등급 (양호:satisfactory)	고유리스크 규모가 통제가능한 수준이거나 다소 크더라도 동 리스크를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수준이 양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3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고유리스크 규모가 크거나 동 리스크를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수준에 일부 결함이 있어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4등급 (취약:deficient)	고유리스크 규모가 크나 동 리스크를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수준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5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중요부분의 고유리스크 규모가 매우 크나 이를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나. 평가부문별 리스크 등급방향 정의

등 급	정 의
1등급 (Decreasing)	향후 고유리스크의 감소 또는 리스크 관리수준의 향상으로 금융 기관 해당부문의 순리스크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등급 (Stable)	향후 은행 해당부문의 순리스크등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3등급 (Increasing)	향후 고유리스크의 증가 또는 리스크관리수준의 저하로 은행 해당부문의 순리스크등급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 리스크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 정의

구 분	등급	정 의
우수 (strong)	1등급	평가부문별 리스크등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리스크관리실태가 매우 우수함
	2등급	평가부문별 리스크등급이 대부분 우수하여 리스크관리 실태가 우수함
양호 (satisfactory)	3등급	평가부문별 리스크등급이 대부분 양호하여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실태가 양호함
	4등급	평가부문별 리스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실태는 양호함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5등급	평가부문별 리스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6등급	평가부문별 리스크등급이 취약한 부문이 상당수 있어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함
취약 (deficient)	7등급	중요한 부문의 리스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8등급	중요한 부문의 리스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위험 (critically deficient)	9등급	대부분의 리스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10등급	대부분의 리스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함

라. 리스크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방향 정의

등 급	정 의
1등급 (decreasing)	향후 은행의 부문별 순리스크등급이 향상되어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등급 (stable)	향후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3등급 (increasing)	향후 은행의 부문별 순리스크등급이 저하되어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별표 9-1> <신설 2007. 12. 21, 2010.11.17>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9조에서 정하는 금리리스크를 산출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리스크 산출원칙)

가. 금리리스크는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하여 산출한다.

나. 금리리스크 측정시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자회사별로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금리리스크는 금리변경 리스크, 수익률곡선 리스크, 베이시스 리스크, 옵션 리스크로 구성된다.

라. 금리리스크는 금리변동에 따라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자이익의 변동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관점과 미래 현금흐름의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금리리스크는 금리가 은행의 금리민감 자산․부채 등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 위험으로서 금리 EaR(Earning at Risk)과 금리 VaR(Value at Risk) 등으로 측정된다.

나. 금리민감 자산․부채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금리부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다. 금리 EaR(Earning at Risk)은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예: 1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 감소규모를 나타내는 최대 손익변동 예상액을 말한다.

라. 금리 VaR(Value at Risk)은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의 최대감소규모를 나타내는 최대 손실예상액을 말한다.

마. 금리변경 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개정기일이 다를 경우에 시장의 금리수준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바. 수익률곡선 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개정기일이 다를 경우에 수익률곡선의 기울기나 형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사. 베이시스 리스크는 자금 조달금리 및 운용금리가 서로 다르게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아. 옵션 리스크는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조기인출, 유가증권에 내재된 옵션 등 자산․부채 및 부외거래의 포지션에 내재된 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자. 순자산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적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현재가치를 말하며, 이 경우 할인율은 현재시점 또는 보유기간(1년) 종료시점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금리를 적용한다.

차. 표준방법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카. 내부모형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법 등으로 금리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리스크 측정대상)

가. 금리리스크의 측정대상에는 부내외 금리민감 자산․부채 및 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금리민감 자산 : 여신(지급보증 제외), 예치금, RP 매수, 콜론(은행간 조정자금 제외), 채권 등

(2) 금리민감 부채 : 수신, 차입금, 사채, CD, RP 매도, 표지어음, 콜머니(은행간 조정자금 제외), 발행금융채권, 신탁계정차, 종금계정차, 신용카드채권매출 등

(3) 금리민감 파생상품 : 금리선도계약(FRA), 이자율스왑, 채권선물, CD선물 등

(4) 지준예치금, 고정자산, 현금, 주식, 은행간 조정자금, 자산의 차감항목 등의 비금리부 자산과 자본총계, 부채성충당금 및 은행간 조정자금 등의 비금리부 부채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신탁계정은 약정배당 및 원본보전 신탁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상품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외화의 경우 국외지점(국외현지법인 포함)의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주요 통화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외화총자산의 5% 미만을 점유하는 통화의 경우는 미달러화로 환산하여 관리할 수 있다.

라. 4.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금리리스크 관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트레이딩 포지션 및 비금리부 자산․부채 등을 측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분류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 측정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리스크 측정방법)

가. 은행이 금리리스크를 측정할 경우에는 금리 EaR과 금리 VaR을 모두 산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금리갭분석 및 듀레이션갭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금리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며, 시뮬레이션법 등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6. (자산․부채의 만기 설정)

가. 은행은 금리리스크 측정 대상 상품별(또는 계좌별)로 원금 흐름 및 금리개정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고 일관된 금리개정기일(repricing dates) 설정원칙을 마련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금리리스크 측정대상 자산․부채의 만기는 금리개정기일로 정하되 세부적인 만기구간은 <표 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은 금리만기가 불확실한 자산․부채 등의 만기를 은행의 과거 경험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장 표준방법

7. (금리 EaR) 각 만기구간별 금리갭 및 금리개정 중간시점, 금리변동 예상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 EaR을 산출한다.

금리 EaR = [eqn: sum _{i} ^{} (R _{GAP _{i}} TIMES (T-M _{i} ) TIMES TRIANGLE r _{i} )]

[eqn: R _{GAP _{i}}] :  만기구간 [eqn: i]의 금리갭

[eqn: T]    : 순이자이익 목표 관리기간

[eqn: M _{i}]   : 만기구간 [eqn: i]의 금리개정 중간시점

[eqn: TRIANGLE r _{i}]  : 금리충격 적용시 만기구간 [eqn: i]의 금리변동 예상폭

가. 금리갭은 금리만기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 및 부채를 배분한 후 금리민감자산에서 금리민감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금리충격 적용시 만기구간은 <표 2>의 만기구간중 1년이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목표 관리기간은 1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금리개정 중간시점은 <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라. 금리변동 예상폭은 <표 3>의 통화별 금리변동 예상폭을 적용한다.

8. (금리 VaR) 각 만기구간별 금리갭 및 금리만기구간별 수정듀레이션, 금리변동 예상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 VaR을 산출한다.

금리 VaR = [eqn: sum _{i} ^{} (R _{GAP,i} TIMES D` _{MOD,i} ^{p} ) TIMES TRIANGLE r _{i}]

[eqn: R _{GAP,i}] : 만기구간 [eqn: i] 의 금리갭

[eqn: D` _{MOD,i} ^{p}] : 만기구간 [eqn: i]의 수정듀레이션

[eqn: TRIANGLE r _{i}]   : 금리충격 적용시 만기구간 [eqn: i]의 금리변동 예상폭

가. 금리갭은 금리만기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 및 부채를 배분한 후 금리민감자산에서 금리민감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금리충격 적용시 만기구간은 <표 2>의 전체 만기구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만기별 수정듀레이션은 <표 2>에서 정한 수정듀레이션을 사용하거나 은행이 직접 산출한 수정듀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직접 산출한 수정듀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금리변동 예상폭은 <표 3>의 통화별 금리변동 예상폭을 적용한다.

9. (통화별 금리리스크 합산) 은행의 전체 금리 EaR 및 금리 VaR은 각 통화별 금리 EaR 및 금리 VaR을 산출하여 합산한다.

제3장 내부모형

10. (대상 은행)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복잡한 리스크 특성을 갖는 은행은 시뮬레이션법 등에 의한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

11. (측정주기 및 보유기간)

가. 시뮬레이션법에 의한 금리리스크 측정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뮬레이션법에 의한 금리리스크 측정시 보유기간(holding period)은 1년으로 한다.

12. (시나리오 구성) 시뮬레이션법에 필요한 시나리오는 기본시나리오, 신규자금시나리오, 환율시나리오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기본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기간 중 기존자금 또는 신규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에 적용될 금리를 결정하는 시나리오로서 기준금리 시나리오와 스프레드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나. 신규자금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기간 중 발생하는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의 규모와 시점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로서 신규자금량 시나리오와 신규자금 만기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다. 환율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기간 중의 금리리스크 관리대상 통화에 대한 예측 환율로 구성되며 금리리스크 관리대상 외화자산․부채 및 파생상품의 현금흐름 및 현재가치를 원화로 환산하는데 이용된다.

13. (금리리스크의 구성)

가. 은행이 내부모형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금리변경 리스크 및 수익률곡선 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이시스 리스크 및 옵션 리스크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베이시스 리스크 및 옵션 리스크가 금리변경 리스크 및 수익률곡선 리스크에 비교하여 현저히 작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베이시스 리스크 및 옵션 리스크의 측정을 배제할 수 있다.

다. 은행이 금리변경 리스크, 수익률곡선 리스크, 베이시스 리스크 및 옵션 리스크 간의 분산효과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금리리스크 산출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라. 총 금리리스크는 가. 내지 다.에서 산출한 금리리스크 값에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의 장부가액에서 현재기준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마. 다만, 라.에서 산출한 총 금리리스크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 금리리스크를 0으로 한다.

14. (금리 EaR) 시뮬레이션법으로 금리 EaR을 산출할 경우 확정적 금리시나리오 또는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확정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 EaR은 기본 시나리오 적용시의 순이자이익과 확정적 금리변동 시나리오(예: ±200bp 변동) 적용시 산출된 순이자이익의 차이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금리 EaR = [eqn: N`I`I _{B} -min(N`I`I _{up} ,N`I`I _{dn} )]

[eqn: N I I _{B}] :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 순이자이익

[eqn: N I I _{up} , pile{ } N I I _{dn}] : 금리변동 적용시 순이자이익

(2) 순이자이익은 미래의 특정기간(예 : 1년)에 대해 금리부 자산 및 부채의 현재 약정 포지션, 신규자금 시나리오, 고객행동 시나리오 및 금리시나리오 등을 반영한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산출한다.

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 EaR은 금리기간구조 모형에 의해 다수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동 금리시나리오별로 순이자이익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순이자이익 분포에서 순이자이익의 평균값과 하위 1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금리 EaR = [eqn: N`I`I _{mu } -N`I`I _{1%}]

[eqn: N I I _{mu }] :  미래의 특정기간 중 순이자이익의 평균예상값

[eqn: N I I _{1%}] : 순이자이익 분포중 99% 신뢰구간에 해당하는 값

15. (금리 VaR) 시뮬레이션법으로 금리 VaR를 산출할 경우에는 확정적 금리시나리오 또는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확정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 VaR은 기본 시나리오 적용시의 순자산가치와 확정적 금리변동 시나리오(예: ±200bp 변동) 적용시 산출된 순자산가치의 차이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금리 VaR = [eqn: NPV _{0,B} -min(NPV _{0,up} ,NPV _{0,dn} )]

[eqn: NPV _{0,B}] :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의 현재기준 순자산가치

[eqn: NPV _{0,up} , pile{ } NPV _{0,dn}] : 금리충격 적용시의 현재기준 순자산가치

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 VaR은 금리기간구조 모형에 의해 다수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동 금리시나리오별로 산출된 순자산가치 분포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금리 VaR = [eqn: NPV _{0, mu } -NPV _{0,1%}]

[eqn: NPV _{0, mu }] : 현재기준 순자산가치의 평균값

[eqn: NPV _{0,1%}] : 현재기준 순자산가치 분포중 99% 신뢰구간에 해당하는 값

16. (사후검증) 은행은 시뮬레이션 모형의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모형의 승인

17. (내부모형 승인)

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내부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모형으로서 시뮬레이션법 이외에 분산․공분산법 등 기타의 방법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18. (모형의 승인신청) 금리리스크 내부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사전에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의 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대한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 (모형 사용의 일관성) 내부모형으로 금리리스크를 산출하는 은행은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0. (내부모형의 혼용) 은행이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내부모형과 여타 리스크 측정기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 (사후관리)

가.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내부모형 변경사항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내부모형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금리리스크를 산출하는 내부모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내부모형의 수정요청 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금리리스크 통제 및 평가

23. (이사회의 역할)

가.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금리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승인하여야 하고, 최고 경영진이 승인된 전략 및 정책과 일관되게 리스크를 모니터링․통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 보고서를 검토하여 리스크 허용수준의 준수 여부 및 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4. (리스크 측정시스템)

가. 은행은 영업활동 범위에 따른 주요 금리리스크 원천을 충분히 인식하고 금리변동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금리리스크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금리변동이 심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은행은 금리리스크를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관리목적, 측정대상, 관리지표, 측정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5. (리스크 한도관리)

가. 은행은 리스크관리 정책을 준수하며 금리리스크가 리스크 허용수준 내에서 유지되도록 리스크한도 및 여타 기준들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리리스크 한도는 금리 EaR 및 금리 VaR에 근거하여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금리갭 및 듀레이션갭 등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업무부문별(원화, 외화, 신탁)로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서 및 포트폴리오별로 한도가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리스크관리전담부서는 금리리스크 측정결과와 한도준수 상황을 정기 및 수시로 대조․확인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원인분석과 대응책(예: 포지션 축소, 헤지거래 등)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26.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금리리스크 측정시 비정상적인 금리변동 상황을 가정하는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상황 급변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은 기본시나리오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상황과 고객행동시나리오의 변경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표준충격 이상의 금리충격

(2) 수익률곡선의 뒤틀림(Twisting) 또는 역전(Inversion) 등 수익률곡선의 모양 및 기울기의 변화(수익률곡선 Risk)

(3) 주요 기준금리간 상관관계의 변동(Basis Risk)

(4) 주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 및 시장금리의 변동성 변화 등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및 절차 등을 내규 등에 명시하고 동 분석결과를 리스크한도 및 정책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금리리스크 평가)

가. 은행은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시의 금리리스크 대비 자기자본이 적정한지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금리 VaR에 의하여 산출한 총 금리리스크가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은행(outlier)의 경우 헤지거래 또는 포지션 조정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추가적인 자기자본 보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총 금리리스크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 경우에는 초과원인 및 대책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1>

금리리스크 측정대상 자산․부채의 만기구분 기준

계정분류		만기구분 기준
자산	예치금	- 한국은행 지준예치금은 제외
	유가증권	- 유가증권 잔존만기 -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은 제외
	대출채권	- 콜론 중 은행간조정자금, 출자전환채권, 금대출, 대손충당금은 제외 - 지급보증대지급금은 0∼1월로 분류 - 신용카드채권 중 신용판매대금에서 일시불은 1∼3월로 분류하고, 할부판매는 할부기간에 배분
	타회계사업자금 대월	- 농협, 수협 등에 해당
	신탁 및 종금계정대	- 금리변경주기에 따라 분류
부채	예수금	- 핵심예금1)(Core Deposit)은 5년 이내 8개의 만기구간에 12.5%씩 안분하고, 비핵심예금(Non-Core Deposit)은 0∼1월로 분류 - 금예수금은 제외
	차입금	- 콜머니 중 은행간조정자금, 금차입 제외
	사채	- 잔존만기
	충당금 중 퇴직보험	- 보험사 등이 설정하는 금리개정기일
	타회계사업자금 차입	- 농협, 수협 등에 해당
	신탁 및 종금계정차	- 금리변경주기에 따라 분류
난외계정	파생상품거래	- 기초자산으로 분해한 후, 해당 기초자산의 만기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
트레이딩 포지션2)		당해 은행의 평균적인 보유기간 또는 1∼3개월로 분류

주 1) 세칙 <별표3-4> 원화유동성비율 산출기준에 의한 핵심예금 산출기준 참조

2) 트레이딩 포지션을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은행의 경우

<표 2>

만기구간별 금리개정 중간시점 및 수정듀레이션

만기구간	금리개정 중간시점	수정듀레이션
0～1개월	0.042년	0.04년
1～3개월	0.167년	0.16년
3～6개월	0.375년	0.36년
6～12개월	0.75년	0.71년
1～2년	1.5년	1.38년
2～3년	2.5년	2.25년
3～4년	3.5년	3.07년
4～5년	4.5년	3.85년
5～7년	6.0년	5.08년
7～10년	8.5년	6.63년
10～15년	12.5년	8.92년
15～20년	17.5년	11.21년
20년초과	22.5년	13.01년

<표 3>

통화별 금리변동 예상폭

통 화		금리변동 예상폭
총자산의 5% 이상인 통화	G-10 국가통화	- <표 2>의 모든 만기구간에 대하여 ±200bp 평행이동 - 또는, <표 2>의 모든 만기구간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실제 금리변동폭(보유기간 1년기준) 분포중 1% 및 99%의 값
	기타 G-10 국가 이외 통화	- <표 2>의 모든 만기구간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실제 금리변동폭(보유기간 1년기준) 분포 중 1% 및 99%의 값만큼 평행이동 - 또는, <표 2>의 모든 만기구간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실제 금리변동폭(보유기간 1년기준) 분포중 1% 및 99%의 값
총자산의 5% 미만인 통화		- <표 2>의 모든 만기구간에 대하여 ±200bp 평행 이동

<표 4>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정의

	정 의
승인	산출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모형 사용승인이 타당함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모형 사용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조건부 승인	산출기준에서 정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승인	산출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부모형 사용을 불승인하고 표준방법을 사용토록 함이 타당함

<별표 9-2> <개정 2009. 9. 30, 2010.11.17>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9조에서 정하는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을 의미한다.

나. ‘이사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1조제1항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다. ‘유동성(liquidity)’은 은행이 수용하기 힘든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는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및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포함한다.

마.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는 은행이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할 리스크를 의미한다.

바.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는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은행 보유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사. 유동성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수신 조달 가능성 저하(wholesale funding risk)

2) 소매수신의 중도인출(Retail funding risk)

3) 일중 유동성관리 실패(Intra-day liquidity risk)

4) 통화간 유동성관리 실패(Cross-currency liquidity risk)

5) 지주회사 등 금융그룹내 유동성관리 실패(Intra-group liquidity risk)

6) 부외항목에서의 현금유출 증가(Off-balance sheet liquidity risk)

7) 유동성자산의 시장가치 하락(Marketable asset risk)

8) 자금조달의 편중 심화(funding diversification risk) 등

아.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은 은행이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자.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자금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은행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기본원칙)

가. 은행은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나. 은행은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항시 유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제2장 유동성리스크 관리

4.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 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지급의무에 대한 상환능력 항시 보유

2)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의 확보

3) 위기상황에 대비한 양질의 유동성 보유

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정책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관리

2)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3) 자금조달의 편중 완화 및 만기 분산

라.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체계 수립시에는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은행에 고유한 위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신용․시장․운영․평판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바. 은행은 취급규모가 큰 통화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서의 환율 및 시장 유동성의 변동성 확대, 외환시장 접근 가능성 축소 등을 고려하여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내부통제체계 수립)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적정한 업무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절차․한도․통제 하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리스크를 주요 영업활동의 상품가격 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가. 은행은 위기상황 발생시 요구되는 처분 제한이 없는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유동성자산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손실 없이 현금화(liquidation) 가능

② 담보제공 등 처분 제한이 없어 즉시 사용 가능

③ 구조 및 리스크 특성의 투명성

④ 가치평가의 용이성

⑤ 중앙은행에 제공 가능한 적격담보 요건 충족

(즉각적인 시장유동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⑥ 거래시장의 존재

(거래시장의 규모, 빈도, 형태, 비용, 정보량 등을 근거로 판단)

다. 은행은 위기상황 발생시 무담보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안전자산 이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야 한다.

7. (자금조달 다변화)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 특정 자금조달원에 대한 편중도 완화 및 만기 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고, 단기 및 중장기 조달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소매방식의 자금조달과 비교하여 위기상황시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은 도매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은행은 조달수단 다변화와 함께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다양한 통화로 영업하는 은행은 통화간 유동성 전환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해 통화별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8. (담보관리)

가.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과 처분에 제한이 없어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을 구분하여 담보 포지션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보유 자산이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 가능한 적격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담보부 자금조달시장에서 담보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적격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현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관련 규정 등 조건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자금조달규모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라.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은행은 시장상황 변동, 당해 은행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추가 담보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유동성리스크 측정)

가. 은행은 단기에서 장기까지 대상기간을 설정하여 미래 현금흐름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예상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과부족(cash flow mismatch)” 또는 “유동성 갭(liquidity gap)” 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유동성모형이다.

다. 은행은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주요 자금조달수단의 “지속성(stickiness)”, 즉 위기상황에서 급격히 이탈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소매예금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거액 도매수신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측정시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보증 등 난외계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대행, 수탁, 결제 등의 서비스 제공이 당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현금흐름 추정시 사용된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에 대한 가정의 합리성 및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시 활용하여야 한다.

10.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은행은 영업전략, 재무상황 및 조달능력 등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를 통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다.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시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보고절차 및 대응조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취급규모가 큰 통화에 대해 허용가능한 외환 불일치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정 통화부문이 과도한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대체적 조달수단 확보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외에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급속한 자산 증가

2) 자산․부채의 특정 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3) 통화별 만기불일치 심화

4) 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5)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6)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 여론

7) 신용디폴트스왑 스프레드 증가

8) 도매 또는 소매 조달비용 상승

9) 소매예금 유출 증가

10) 특정 상품에 내재된 트리거 발동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

11. (이사회의 역할)

가. 이사회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기존 승인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는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는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련 하부 위원회를 운영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주요 이행사항을 보고받는 등 리스크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유동성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은행이 이사회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유동성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2) 유동성리스크 한도대비 운용현황

3)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상황 분석

4) 연간 채권발행 한도 및 실적

5) 위기상황분석실시 결과

6)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담보차입여력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바. 은행은 유동성리스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진이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 은행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지속적인 자금 부족규모의 증가

3) 대체적인 유동성 조달원의 고갈

4) 자금조달의 특정 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5) 중요하거나 지속적인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아.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동성 관련 정보를 적정하게 산출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유동성 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2. (위기상황분석 실시)

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발생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정상적인 상황 대비 현금유입의 규모가 작고 유입이 지연되며, 현금유출의 규모는 크고 유출이 조기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다.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다음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2)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조정

3)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규모 조정

4) 비상조달계획 수립

라.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의 범위 및 주기 결정시 은행의 규모, 유동성리스크 익스포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바. 문서화가 상세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분석의 주요 목적

2) 위기상황분석의 방법론(범위, 주기, 시나리오 및 가정 등)

3) 위기상황분석 개선을 위한 조치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사.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현재시점의 유동성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아. 은행이 위기상황분석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2) 위기상황분석 결과

3) 위기상황분석 결과 발견된 유동성리스크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13.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가. 은행은 주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에는 은행의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상황 및 양자가 상호결합된 위기상황시나리오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 시나리오에는 은행의 각 영업활동 및 난내외 상품, 자금조달원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유동성 포지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나리오 설계시 사용되는 가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시장의 유동성 부족 및 유동성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2) 소매예금의 이탈

3) 담보부 및 무담보 도매 자금조달수단 이용 가능성 하락

4) 자산유동화 등 난외계정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유출

5) 은행․금융그룹․국가간 유동성이전 능력 저하

6) 은행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사건

7) 여신건전성 악화

마. 은행은 시장상황의 변화, 은행 영업활동의 특성, 규모 등의 변화, 위기상황에 대한 과거 경험 등을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

2) 문서화 수준

3) 데이터의 품질

4) 시나리오에 사용된 가정

5) 위기상황분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사.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상의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하여 시나리오 설계시 사용된 주요 가정이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에서 유동성위기 발생시 여타 시장참여자에게 예상되는 반응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비상조달계획)

가. 은행은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비상조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2)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역할, 책임 및 운영방법

3) 유동성위기 발생시 대응방법 및 자금조달 가능 규모

다. 은행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조달수단의 상실

2) 위기상황이 자산 매각 및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이차적인 영향 및 평판 효과

라. 유동성 위기 발생시 대응조치는 통상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앙은행 차입, RP거래,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2) 예수금 등 수신 증가 노력

3) 고정자산 신규 취득 제한

4) 감독당국, 중앙은행, 신평사, 언론 등과의 긴밀한 대화채널 유지

마. 은행은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비상조달계획을 갱신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신규자금 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자금시장 붕괴 등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대체적인 자금조달원을 식별하여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객, 채권자, 주주,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게 유동성 현황에 대한 시의성 있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0><개정 2004.2.27> <개정 2004.11.21 시행 2005.1.31><개정 2010.11.17>

외은지점,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한 계량평가항목

1. 외은지점 및 은행 국외지점

평가부문	계량평가지표	산정기준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1) - 고정이하여신비율 - 대손충당금립률 - 연체대출채권비율* * 계절조정연체율	- 이 세칙 <별표 7>의 해당 비율 산정기준과 같음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률 - 총자산경비율 - 순이자마진율 - 경비보상비율
유동성	- 원화유동성비율1)
	- 외화유동성비율2)
모은행 지원능력	- 모은행 신용평가등급1)	-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최직근 모은행 신용평가등급

주 : 1) 은행 국외지점 적용 배제,  2) 외은지점 적용 배제

2. 은행 현지법인

평가부문	계량평가지표	산정기준
자본적정성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 단순자기자본비율	- 이 세칙 <별표 7>의 해당 비율 산정기준과 같음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률 - 연체대출채권비율* * 계절조정연체율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률 - 총자산경비율 - 순이자마진율 - 경비보상비율
유동성	- 외화유동성비율

<별표11> <개정 2006.12.28, 2010.11.17>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구분	평가대상 항목	평가기준
자산	1. 대출채권 (여신성 가지급금)	-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 ◦평가액 = 대차대조표상 충당금 차감전 금액* - 손실발생예상액1) *채권재조정여신의 경우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 <개정 2010.11.17>
	2. 유가증권 가. 주 식 (자회사주식 제외) (1)시장성이 있는 경우 (2)시장성이 없는 경우	- 시가(기준일의 종가,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 최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나. 자회사주식	- 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지분율
	다. 채권(사채, 국․공채) 및 기타증권 (수익증권 등) (1)시장성이 있는 경우 (2)시장성이 없는 경우	- 시가(기준일의 종가,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개별 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표하는 ‘상품채권별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등의 시가평가 자료를 이용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 등인 경우에는 손실발생예상액1)을 차감
자산	3.업무용 고정자산 가. 토 지 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	-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다만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차감후 기준)으로 평가 가능
	4. 비업무용 고정 자산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기타충당금 적립잔액을 차감
	5. 무형자산 <개정 2006.12.28>	- 골프, 콘도, 체육시설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 가능 - 기타의 무형자산 : 장부가액 <개정 2006.12.28>
자산	6.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인 기타자산 (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 가지급금, 미수금 등)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산출한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 ㅇ 평가액 = 장부가액 - 손실발생예상액1)
	7. 상기 이외의 기타자산 (예치금, 현금, 대리점, 자산처분미수금, 미회수내국환채권, 이연자산을 제외한 기타자산)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부채	1. 퇴직급여채무	- 전직원 일시 퇴직시 요지급액으로 평가
	2. 상기 이외의 부채 (예수금, 차입금, 수입부금, CD, 콜머니, 매출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발행금융채권, 선불카드, 미지급내국환채무, 기타 부채, 제충당금)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구분	평가대상 항목	평가기준
난외사 항	1. 지급보증	- 확정지급보증 : 자산건전성분류결과를 토대로 실제 손실발생예상액1)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 미확정지급보증 : 실제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ㅇ 실제 손실발생예상액 = 지급보증금액 × 지급보증 유형별 신용환산율 ×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른 순채무 발생예상률2) <개정 2003.7.11>
	2. 대출약정	- 약정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ㅇ 실제 손실발생예상액 = 약정금액 × 약정 유형별 신용환산율 × 약정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른 손실발생예상률2) <개정 2003.7.11>
	3.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매가 확실시 되는 경우 환매예정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를 토대로 손실발생예상액1)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1) 손실발생예상액 =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한 규정 제29조의 건전성분류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이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이라 한다)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현재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 예상액이 ‘고정’ 및 ‘회수의문’ 분류자산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적용할 수 있음 <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대상 채권으로서 매각시 손실액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담보처분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서 최근 법원 평균낙찰율 감안시 손실액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액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2) 순채무 발생예상률(또는 손실발생예상률) = ‘고정’이하로 분류된 차주(지급보증의 경우) 또는 약정상대방(대출약정의 경우)에 대한 규정 제29조의 건전성분류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이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이라 한다)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현재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 등을 감안할 때 그 발생예상률이 ‘고정’ 및 ‘회수의문’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발생예상률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12> <개정 2003. 12. 12>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1. 산정기준

대 상		산정기준
연체여신		원리금이 3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
이자미계상여신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법정관리․화의절차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 또는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를 원가, 유예하거나 면제한 여신) ② 3월 이상 채권재조정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신 ③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거나 금리가 기준금리(prime rate) 이하로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유의사항> 1. 보증부 또는 담보부 여신으로 여신건별 건전성 분류 조정에 의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경우 또는 1월 이내에 연체금액을 포함한 원리금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으로 보지 아니함 2. 다음의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에서 수익여신으로 전환됨 ◦ 연체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 담보물 처분 등에 의하여 1월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이자의 현금 수취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재조정여신

2. 산정대상 여신 범위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은행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원화대출금1), 외화대출금2),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어음, 매입외환,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 사모사채, 출자전환채권
	(유가증권)	CP(보증어음 포함)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난외	확정지급보증
신탁 계정3)	B/S 난내 (대출채권)	대출금
	(유가증권)	사모사채, CP(보증어음 포함)
종금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할인어음, 할인무역어음, 팩토링어음, CMA할인어음, CMA할인무역어음, CMA팩토링어음,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지급보증대지급금
	(리스채권)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난외	확정지급보증

주 : 1) 은행간 대여금 제외

2) 은행간 외화대여금 제외

3)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계정에 한함

<별표 13> <개정 2002. 11.8, 2004. 10. 7, 2005. 6. 24, 2006.12.28, 2010.11.17>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자회사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평가일 현재 신설(인수)일로부터 1년미만인 자회사

나. 다수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지배주주가 없는 자회사

다. 금융자회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금융기관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및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을 영위하는 회사

라. 비금융자회사

마. 청산중인 자회사

바. 기타 매각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회사

2. 평가시기

가. 연1회 평가

나. 모든 평가대상 자회사의 동일 회계년도 결산종료 후

3. 평가항목 및 산출방식

가. 금융감독원 계량경영실태평가제도(CAEL)가 시행되는 자회사

-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자회사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 식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 자 산) × 100
	영업수지비율	(영업비용 / 영업수익) × 100 <개정 2006.12.28>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이익잉여금적립비율	(이익잉여금/납입자본금) × 100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금년도 자기자본/전년도 자기자본 -1) × 100
	총자산증가율	(금년도 총자산/전년도 총자산 -1) × 100
유동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은행의 신용공여금액/은행의 자기자본) × 100

4. 평가항목별 등급기준 및 회사별 종합등급산정

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된 자회사

- 각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자회사

< 금융전산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80%이하	90%이하	100%이하	110%이하	11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105%이상	75%이상	50%이상	20%이상	2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6%이상	10%이상	6%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정보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1%이상	1%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1%이상	1%미만
	영업수지비율	5%	85%이하	90%이하	95%이하	100%이하	10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140%이상	115%이상	90%이상	65%이상	65%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2%이상	8%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선물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5%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70%이하	80%이하	90%이하	100%이하	10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0%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중소기업창투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30%이하	65%이하	90%이하	125%이하	125%이하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8%이상	77%이상	76%이상	75%이상	75%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자산관리업무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2%이상	8%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105%이하	110%이하	115%이하	120%이하	12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60%이상	40%이상	2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7%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100%이하	120%이하	140%이하	160%이하	16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89%이상	88%이상	87%이상	86%이상	86%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27%이상	20%이상	14%이상	7%이상	7%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8%이상	5%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60%이하	75%이하	90%이하	105%이하	105%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탁업 >

회사별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점수 범위	1.0～1.4	1.5～2.4	2.5～3.4	3.5～4.4	4.5～5.0

6. 종합평가등급 결정방법

가. 모은행은 자회사의 평가등급을 모은행의 출자금액(평가대상제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제외)으로 가중평균하여 자회사의 평가점수*를 결정하고 다음의 종합등급기준에 따라 종합등급을 정한다.

나. 감독원장은 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종합등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종합평가 등급기준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점수 범위	1.0～1.4	1.5～2.4	2.5～3.4	3.5～4.4	4.5～5.0

7. 기타

은행은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14> <개정 2003.12.22> <개정 2009.12.31> <개정 2010.7.30> <개정 2010.11.17>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제1장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산정방법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산정을 위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나. 아래의 선물자산 및 선물부채

1) 원화와 외국통화간 및 외국통화간 외환스왑, 통화스왑 거래 중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개정 2009.12.31>

2) 차액결제선물환(NDF)을 포함한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개정 2003.12.22> <개정 2009.12.31>

3) 통화선물계약분(Futures)<신설 2009.12.31>

다. 대차대조표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 중 대외부문 잔액의 100분의 20

라. 가, 나 및 다호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계정 보유분을 모두 포함한다.

2. (외화자산․부채 잔존만기 분류) 외화자산 및 부채를 잔존만기별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분류한다.<개정 2009.12.31>

가. 7일이내

나. 7일초과 1개월이내

다. 1개월초과 3개월이내

라.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마. 6개월초과 1년이내

바. 1년초과 3년이내

사. 3년초과

3.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적용 특례)

가. 통화는 만기 7일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한다.

나. 예치금 중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증거금으로 제공된 경우는 1년초과 3년이내로 분류하고, 기타 담보로 제공된 예치금은 담보기간과 예치금의 만기 중 장기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다. 외화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시가평가대상 유가증권 중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권은 7일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한다.

2)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기간과 유가증권 만기 중 장기인 것으로 잔존만기를 분류. 단, 상기 1)의 시장성 유가증권은 담보기간과 7일이내 중 장기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3)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타유가증권이나 만기보유 목적인 유가증권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Put option이 있는 경우 Put date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분류한다.<신설 2009.12.31>

라. 매입외환 중 만기가 경과되었으나 부도통지가 없고 단기간 내에 자금회수가 확실시되는 경우 회수예상기간을 추정하여 잔존만기별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외화자산은 잔존만기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분류자산”으로 별도 분류한다.<신설 2009.12.31>

바. 만기가 경과되고 연체중인 외화자산 중 고정이하로 분류되지 않은 외화자산은 3년 초과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사. 요구불예수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요구불예수금 중 과거 1년간의 매월 평균잔액을 단순 평균하여 연간 평균잔액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연간 평균잔액에서 표준편차의 2배수를 차감한 금액(핵심예금: Core Deposit)은 1년초과 3년이내의 외화부채로 분류한다.<개정  2001.12.14>, <개정 2009.12.31>

2)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요구불예수금은 7일이내의 외화부채로 분류한다.

아.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수탁금, 종금사의 외국환평형기금 콜머니 및 지분율 30%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월초과 6개월이내의 외화부채로 분류한다.

자. 외화발행금융채권 및 외화차입금의 대주가 Put option을 보유한 경우 Put date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분류한다.<신설 2009.12.31>

차.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을 조달란의 본지점 계정에 3년초과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4. (외화자산의 유동화지수) 외화자산은 유동화 정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신설 2009.12.31>

가. 외국통화 및 예치금, 외화콜론, 매입외환은 가중치를 100%로 한다.

나. 외화대출금(리스 포함)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간외화대출(외화콜론 제외), 내국수입유산스, 및 분할상환 시설자금대출은 가중치를 100%로 한다.

2) 해외실수요자금, 시설자금, 신디케이트론 및 외화리스자산은 가중치를 90%로 한다.

3) 운전자금 및 기타 외화대출금은 가중치를 80%로 한다.

4) “해외실수요자금”은 수입대금, 해외직접투자자금 및 외화차입금상환자금 등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자금을 의미한다.

5)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타 외화대출금은 은행간외화대출, 내국수입유산스, 해외실수요자금 및 신디케이트론을 제외한 외화대출금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 외화유가증권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채는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 이상은 100%로, BBB등급 이상 A등급 미만은 90%로, BBB등급 미만은 60%로 한다.

2) 회사채는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 이상은 90%로, BBB등급 이상 A등급 미만은 85%로, BBB등급 미만은 50%로 한다.

3) 주식(수익증권 포함)은 상장 여부에 따라 상장주식은 55%로, 비상장주식은  35%로 한다.

4) “국공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의미한다.

5)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발행자 또는 지급보증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s) 등에 대한 투자는 발행자와 기초자산 발행자의 신용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 선물자산은 가중치를 85%로 한다.

마. 기타 외화자산은 가중치를 100%로 한다.

5.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산출)<신설 2009.12.31>

가.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잔존만기 분류 및 외화자산의 유동화지수에는 <별표> 본 장의 1, 2, 3, 4항을 준용한다.

나.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 7일 및 1개월 만기불일치비율은 기간별 외화자산에서 기간별 외화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총외화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2장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방법<개정 2010.7.30>

6.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범위)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을 위한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7.30>

가. 외화조달은 은행차입금, 외화발행금융채권(FRN과 후순위채를 포함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유동화 관련 SPC 등이 2010.1.1. 이전에 발행한 외화발행금융채권을 제외한다.), 기타(전대차입금, 원화표시외화차입금, 기타외화차입금 및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포함한다) 등의 외화차입과 핵심예금(Core deposit), 외화 정기 예․적금 등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1.12.14> <개정 2009.12.31> <개정 2010.7.30> <개정 2010.11.17>

나. 외화대출은 일반외화대출금, 외화리스 및 외환만기보유증권 등을 포함한다. 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지원용 외화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대출금은 제외한다.<개정 2010.7.30>

다.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계정 보유분을 모두 포함한다.

7.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만기 분류)

가. 외화조달의 만기는 조달 당시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1년이하, 1년초과 및 3년이상으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나. 외화대출의 만기는 대출 당시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1년미만, 1년이상 및 3년이상으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다. 외화만기보유증권의 만기는 매입일로부터 증권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미만, 1년이상 및 3년이상으로 분류한다.<신설 2010.7.30>

8.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만기적용 특례)

가. 핵심예금(Core deposit)은 만기 1년초과로 분류한다.<신설 2009.12.31>

나. 외화조달의 경우 대주가 Put option을 보유한 경우 Put date를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개정 2003.12.22>

9.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출)<신설 2009.12.31><개정 2010.7.30>

가.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의 범위 및 만기 분류에는 본 <별표> 본 장의 6, 7, 8항을 준용한다.

나.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은 상환기간 1년초과 외화조달 잔액을 상환기간 1년이상 외화대출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개정 2010.7.30>

<별표14-1> <신설 2009.12.31> <개정 2010.7.30>

외화안전자산 보유규모 산출방법

1. (외화안전자산의 범위)

가. 외화안전자산은 유동성이 높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양질의 외화표시 자산을 의미한다.

나. 외화안전자산은 ① 외국통화 ② 신용등급 A등급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및 A등급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 ③ A등급이상인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④ A등급이상 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회사채 등을 말한다.

다. 나항의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이란 S&P, Moody's, Fitch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A_(S&P 기준), A3(Moody's 기준), A-(Fitch 기준) 등급 및 이에 상응하는 등급 이상을 의미한다.<개정 2010.7.30>

라.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담보제공 등으로 회수 및 처분이 제한된 자산은 해당기간 동안 외화안전자산에서 제외한다.

2. (필요 외화안전자산 세부내용) 규정 제64조의 2(외화안전자산 보유)에 규정된 외화안전자산 보유 필요금액 산정시 아래 기준을 따른다.

가. 총 외화자산은 직전 분기말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국내 본지점, 해외점포(해외현지법인 포함) 및 역외계정을 포함한다.

나. 1년이내 만기도래 차입금은 직전 분기말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차입금의 범위에는 외화발행 금융채권,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등이 포함된다.

다. 차환율은 약정만기 1년이내 차입금(O/N 제외)의 월중 만기도래금액 대비 약정만기 1년이내 차입금(O/N 제외)의 월중 조달금액의 비율로서, 최저차환율은 당해 금융기관의 ’08.10월~’09.5월의 차환율 중 비율이 가장 낮은 3개월의 월평균 차환율을 의미한다.

<별표 15> <개정 2009.12.31>

국가별․거액신용․시장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예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09.12.31>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제6조의 회사를 제외한다) 중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신설 2009.12.31>

나. ‘자기자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제3항의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다. ‘신용공여금액’은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개정 2009.12.31>

라. ‘투자등급’은 국제신용평가기관과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2.31>

1)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국가별 한도, 거액 신용공여 한도 및 외화유가증권 한도 설정시 사용한다.

	투자등급			투자등급미만
	우량	양호	적절	요주의	불량	신용등급없음
S&P	AA-이상	A+~A-	BBB+ ~BBB-	BB+~B-	CCC+이하	무등급
Moody's	Aa3이상	A1~A3	Baa1 ~Baa3	Ba1~B3	Caa이하	무등급
Fitch	AA이상	A	BBB	BB~B	CCC이하	무등급

2)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거액 신용공여 한도 및 외화유가증권 한도 설정시 사용한다.

	투자등급	투자등급미만(무등급 포함)
회 사 채	BBB- 등급 이상	BB+ 등급 이하
기업어음	A3 등급 이상	B 등급 이하

3)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산정된 복수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2장 국가별․거액신용․시장리스크 관리기준<개정 2009.12.31>

3.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외국에 소재한 차주’는 차주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본점이 외국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금융기관의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금융기관의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4.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금융기관의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5.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2) 금융기관은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5-1> <신설 2009.12.31>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외화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제6조의 회사를 제외한다) 중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나. ‘외화 유동성’은 금융기관이 수용하기 힘든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 유동성리스크’는 금융기관이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라. ‘위기상황분석’은 금융기관이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마. ‘비상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금융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타 기준과의 관계) 금융기관은 세칙 <별표 9-2>의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 취급에 따른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4.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가. 금융기관은 통화별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규모가 크지 않은 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통화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은 해당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 거래 비용 및 거래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해당 통화와 여타 통화간 전환 가능성(convertibility)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원화표시 자산 취득에 외화를 이용하거나 외화표시 자산 취득에 원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통화간 전환 가능성이 축소되는 위기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통화별로 ‘외화 자산․부채갭’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외화 자산․부채갭’은 현․선물을 포함한 자산․부채간 차이를 의미한다.

바. ‘외화 자산․부채갭’ 한도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금융기관의 채권 발행, 차입 등 외화 자금조달능력

2) 활용 가능한 유동성 지원약정(back-up facilities)

3) 특정 통화의 유동성 잉여를 여타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4) 통화스왑 시장의 손상 또는 폐쇄 가능성을 포함한 통화간 전환 가능성 등

사. 금융기관은 특정 통화부문이 유동성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대체 자금조달수단 확보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잠재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여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유동성리스크 측정)

가.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의 미래 현금흐름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영업 및 상품의 구성,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을 위한 다양한 대상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 보증, 약정 및 특수목적기구(SPC)와의 거래 등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고유한 위기, 시장 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발생이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미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화대출․외화예수금 등 주요 자산․부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채권 발행, 외화차입 및 외화예수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2) 외화대출, 무역금융 및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3)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

4) 난외계정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유출 또는 추가담보 요구 등

사. 금융기관은 신용․시장․운영․평판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금융기관은 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리스크를 주요 영업활동의 상품가격 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금융기관은 현금흐름 추정시 사용된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에 대한 가정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차.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6.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발생시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하여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통화별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유동성리스크 한도 운영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와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자산의 합 또는 비율을 허용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라. 금융기관은 한도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정책,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O/N(overnight) 차입비중 확대 및 기간물 차환율(roll-over rate) 하락

2) 장단기 조달비용 상승

3)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4) 중장기 조달비중 축소 등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5) 현․선물 외화자산․부채간 차이 확대

6) 거래상대방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8)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또는 추가담보 제공

9)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10) 외화대출, 무역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11)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감액 등 거액의 평가손실 인식

12)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 여론

13) 금융기관 자체 또는 규제상 유동성 허용한도 근접 또는 초과 반복

14)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5) 원화, 미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과도한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

16) 장단기 금리차, 내외 금리차 등의 과도한 확대

17)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 스왑시장 지표의 부정적 전개

18) 신용디폴트스왑(CDS), 외평채스프레드, VIX, EMBI 지수의 급등 등

7.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가. 금융기관은 통화간 전환가능성이 축소되고 무담보차입이 불가능해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중심으로 유동성 완충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해당 시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의 지속성 및 심각성, 위기상황에서의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완충자산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양질의 유동성자산은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마. 양질의 유동성자산의 예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을 들 수 있다.

8. (담보 관리)

가. 금융기관은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특정 자금공급자로의 편중도, 위기상황에서의 자산의 가격 민감도 및 추가담보 요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 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되거나 여타 포지션에 대한 헤지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이 담보 해지 또는 대체 헤지거래 실행 등으로 향후 처분 가능해지는 예상시점을 평가하여 즉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규모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변동,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변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9. (자금조달 다변화)

가. 금융기관은 통화간 전환 및 국가간 유동성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통화별, 국가별로 자금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만기별로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는 등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0. (시장 접근성 관리)

가.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 시장중개자 등을 식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체계 및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화 자금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외화 자금조달시장 붕괴 등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외화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자본 감소 및 손실 확대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금조달원과의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일중 유동성관리)

가.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중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화별로 현금유출입을 측정하고 일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자금 부족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 실패가 시장참여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징후로 인식되고 금융시스템 내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이 대행 또는 수탁기관을 통해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동 기관의 부실화가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

가. 금융기관은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통일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영업 중인 모든 국가에 대해 파산절차,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정책 및 유동성 이전시 제약사항 등 국가별 특성을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국지적인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금이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에 유동성 및 담보를 배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기관 내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하기 위해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조달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3. (정보시스템)

가. 금융기관은 이사회, 경영진,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경영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의 통화별․국가별 현금흐름 측정

2) 난외계정, 유동성 지원약정 등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흐름 발생요인 점검

3)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관리정책 및 관리절차

4) 유동성리스크 측정지표 및 측정 방법론

5)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준수 여부 점검

6) 조기경보지표 운영 체계 및 방법론

7) 현․선물을 포함한 통화별 ‘외화 자산․부채갭’ 변동 상황 점검

8) 처분에 제한이 없는 유동성 완충자산 보유규모 점검

9)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체계

10) 유동성리스크 관련 보고대상, 보고방법 및 보고주기

11)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 가정 및 방법론

12) 단계별 위기상황 식별 방법 및 비상조달계획 등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4. (위기상황분석 실시)

가.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하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정상적인 상황 대비 현금유입의 규모가 작고 유입이 지연되며, 현금유출의 규모는 크고 유출이 조기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다.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사업부문․금융상품․통화별 리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평판 악화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위기상황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유동성 완충자산 보유규모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금융기관은 위기상황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방법론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사. 금융기관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요인 부각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에 위기상황분석의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5.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가. 금융기관은 현재시점의 외화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자금조달시장과 자산시장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거시부문 및 금융부문의 일련의 충격 발생이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요의 급격한 확대

2)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축소

3) 자산시장의 유동성 고갈

4) 특정 자산군의 감액 또는 평가손실 발생

5)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거액의 손실 발생 등

라.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가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내 자회사 등의 신용등급 하락

2) 자산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른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3) 금융기관간 자금시장의 급격한 경색

4) 담보부 및 무담보 외화자금 조달여건의 악화

5)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6) 당해 금융기관에 제공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파생금융상품의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8) 금융기관․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저하

9)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와 관련한 루머 확산

10)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파업 및 전산장애 등 운영리스크 상승

11) 통화스왑 시장의 경색 등에 따른 통화간 전환가능성 하락 등

16. (비상조달계획)

가. 금융기관은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비상조달계획을 갱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위기상황이 채권 발행 및 차입 등 자금조달능력에 미치는 영향

2) 위기상황이 자산 매각 및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 저하 등 2차적인 영향

4) 법규 및 운영상 제약에 따른 금융기관․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등

라. 비상조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2) 비상 자금조달수단, 조달가능금액 및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

3) 대응절차의 조치시기, 방법 및 세부 승인절차

4) 비상조달계획의 실시권한 등 역할 및 책임 규정

5) 비상조달 책임자의 직위, 성명 및 연락처

6) 핵심 직위에 대한 대체인력 지정

7) 각 사업부문을 포괄하는 내부 의사소통절차 등

마.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고유한 위기 또는 시장 전반의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자금조달원을 식별하여야 한다.

바. 대체 자금조달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예수금 등 수신증가 노력

2) 장단기 채권 신규 발행 또는 신규 차입처 개발

3) 자산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4) 고정자산 신규 취득 제한

5) 외화대출 및 우발부채 등에 대한 익스포져 축소

6) 사업부별 순현금유출 한도 축소

7) 금융그룹내 자금이전, 증자, 자회사 또는 사업부문의 매각

8) 미인출 약정(committed line 등)으로부터의 자금 인출

9)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사.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 및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아. 금융기관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당해 금융기관의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동성리스크 관리부서와 사업연속성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객, 채권자, 주주,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게 유동성 현황에 대한 시의성 있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강화하여야 한다.

<별표 15-2><신설 2009.12.31><개정 2010.7.30>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제6조의 회사를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나. ‘자기자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제3항의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다.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을 의미한다.

라.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7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4.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은행법｣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이 기준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5.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30>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31조제1항의 리스크관리 위원회 또는 제2항의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위원회)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7.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1조제1항의 리스크관리 위원회 또는 제2항의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 15-3><신설 2010.7.30>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외화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중 제58조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의미한다.

나. ‘외화 유동성’은 금융기관이 수용하기 힘든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 유동성리스크’는 금융기관이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라. ‘위기상황분석’은 금융기관이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마. ‘비상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금융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기본원칙)

가. 금융기관은 건전한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나. 금융기관은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항시 유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4. (일부 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가. 본점이 아래 <별지>의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내용 중 ‘제2장의 7.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만을 적용한다.

나. 금융기관은 <별지>의 확약서 제출시 서명자의 결재권한에 관한 공증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5.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가. 금융기관은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 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한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지급의무에 대한 상환능력 항시 보유

2)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의 확보

3) 위기상황에 대비한 양질의 유동성 보유

다.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정책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관리

2)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3) 자금조달의 편중 완화 및 만기 분산

라.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체계 수립시에는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외 본점 및 지역관리본부의 리스크 관리정책

2) 금융기관에 고유한 위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6. (내부통제체계 수립)

가. 금융기관은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적정한 업무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서가 외화유동성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절차·한도·통제 하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외화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리스크를 주요 영업활동의 상품가격 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가. 금융기관은 취급규모가 큰 통화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서의 환율 및 시장 유동성의 변동성 확대, 외환시장 접근 가능성 축소 등을 고려하여 통화별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규모가 크지 않은 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통화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은 원화표시 자산 취득에 외화를 이용하거나 외화표시 자산 취득에 원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통화별로 ‘외화 자산․부채갭’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외화 자산․부채갭’은 현․선물을 포함한 자산․부채간 차이를 의미한다.

마. ‘외화 자산․부채갭’ 한도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금융기관의 차입 등 외화 자금조달능력

2) 활용 가능한 유동성 지원약정(back-up facilities)

3) 특정 통화의 유동성 잉여를 여타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등

바. 금융기관은 특정 통화부문이 유동성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대체 자금조달수단 확보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8. (유동성리스크 측정)

가. 금융기관은 미래 현금흐름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영업 및 상품의 구성,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을 위한 다양한 대상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 보증, 약정 및 특수목적기구(SPC)와의 거래 등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화대출․외화예수금 등 주요 자산․부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차입 및 외화예수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2) 외화대출, 무역금융 및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3)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

4) 난외계정으로부터의 우발적인 현금유출 또는 추가담보 요구 등

바. 금융기관은 현금흐름 추정시 사용된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에 대한 가정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9.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발생시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하여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통화별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유동성리스크 한도 운영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와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자산의 합 또는 비율을 허용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라. 금융기관은 한도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정책,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외에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O/N(overnight) 차입비중 확대 및 기간물 차환율(roll-over rate) 하락

2) 장단기 조달비용 상승

3)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4)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5) 현․선물 외화자산․부채간 차이 확대

6) 본점 등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8)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9) 외화대출, 무역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10)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감액 등 거액의 평가손실 인식

11)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2) 원화, 미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과도한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

13) 장단기 금리차, 내외 금리차 등의 과도한 확대

14)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 스왑시장 지표의 부정적 전개

15) 신용디폴트스왑(CDS), 외평채스프레드, VIX, EMBI 지수의 급등 등

10. (양질의 외화유동성자산 보유)

가. 금융기관은 본점 등의 외화유동성 공급 능력이 축소되고 무담보차입이 불가능해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외화유동성자산은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을 의미한다.

다. 양질의 유동성자산의 예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을 들 수 있다.

라.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의 지속성 및 심각성, 위기상황에서의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담보 관리)

가. 금융기관은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특정 자금공급자로의 편중도, 위기상황에서의 자산의 가격 민감도 및 추가담보 요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 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되거나 여타 포지션에 대한 헤지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이 담보 해지 또는 대체 헤지거래 실행 등으로 향후 처분 가능해지는 예상시점을 평가하여 즉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규모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변동,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변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2. (자금조달 다변화)

가. 금융기관은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만기별로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는 등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3. (일중 유동성관리)

가.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중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화별로 현금유출입을 측정하고 일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자금 부족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금융기관이 대행 또는 수탁기관을 통해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동 기관의 부실화가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4. (위기상황분석 실시)

가.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 등의 유동성 위기 상황, 당해 금융기관에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 및 이들간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하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정상적인 상황 대비 현금유입의 규모가 작고 유입이 지연되며, 현금유출의 규모는 크고 유출이 조기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다.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사업부문․금융상품․통화별 리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금융기관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유동성 완충자산 보유규모 및 비상조달계획 수립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은 위기상황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방법론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15.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

가. 금융기관은 현재시점의 외화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자금조달시장과 자산시장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거시부문 및 금융부문의 일련의 충격 발생이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요의 급격한 확대

2)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축소

3) 자산시장의 유동성 고갈

4) 특정 자산군의 감액 또는 평가손실 발생

5)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거액의 손실 발생 등

라.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가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금융기관 또는 본점, 금융그룹내 자회사 등의 신용등급 하락

2) 자산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른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3) 금융기관간 자금시장의 급격한 경색

4) 담보부 및 무담보 외화자금 조달여건의 악화

5) 외화예수금의 중도인출, 만기해지 등 현금유출 증가

6) 당해 금융기관에 제공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committed line 등) 축소

7) 파생금융상품의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8) 금융기관․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저하

9) 당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와 관련한 루머 확산

10)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파업 및 전산장애 등 운영리스크 상승

11) 통화스왑 시장의 경색 등에 따른 통화간 전환가능성 하락 등

16. (비상조달계획)

가. 금융기관은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비상조달계획을 갱신하여 본점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금융기관은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위기상황이 차입 등 자금조달능력에 미치는 영향

2) 위기상황이 자산 매각 및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 저하 등 2차적인 영향

4) 법규 및 운영상 제약에 따른 금융기관․금융그룹내 유동성 이전능력 등

라. 비상조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2) 비상 자금조달수단, 조달가능금액 및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

3) 비상조달계획의 실시권한 등 역할 및 책임 규정

4) 비상조달 책임자의 직위, 성명 및 연락처

5) 각 사업부문을 포괄하는 내부 의사소통절차 등

마.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고유한 위기 또는 시장 전반의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자금조달원을 식별하여야 한다.

바. 대체 자금조달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예수금 등 수신증가 노력

2) 신규 차입처 개발

3) 자산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4) 고정자산 신규 취득 제한

5) 외화대출 및 우발부채 등에 대한 익스포져 축소

7) 본지점간 자금이전

8) 미인출 약정(committed line 등)으로부터의 자금 인출

9)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사.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객, 채권자,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게 유동성 현황에 대한 시의성 있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강화하여야 한다.

<별지>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규제완화 신청을 위한 확약서

OO은행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확약함

1. OO은행은 OO은행 서울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사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OO은행은 OO은행 서울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OO은행의 본사 및 여타 지점․자회사들과 완전히 통합 관리할 것임

3. OO은행은 금융감독원의 OO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검사업무에 협조할 것임

4. OO은행은 OO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 또는 본점의 정책변화 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임

5. OO은행은 본 확약서의 최초 제출 후에도 관련된 준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필요시 재확약할 것임

<별표16>

	<연수익률 산출 방식>
< 범례 > R : 연이율 r : 연수익률 P : 월부금 p : 납입월수 A : 전년까지의 발생이자 누계 t : 세율(세전의 경우 t = 0) 1. 이자지급식 은행상품 ━ 수익률은 통상 1년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만기전에 받은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해당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ㅇ 따라서 실제 저축을 할 경우 본 자료에 있는 수익률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① 이자를 월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지급의 경우 : n = 12 {1+R/n․(1-t)}ⁿ- 1 ․ 3개월 지급의 경우 : n = 4 ․ 6개월 지급의 경우 : n = 2 ② 이자를 일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1+n․R․(1-t)/365} 365/ⁿ- 1 ․ n = 만기일수 ③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경우 1/n ｛1 + i․(1 - t)｝ - 1 ․ n = 예치기간(연수) ․ i = 만기 총수익률 2. 할인식 은행상품 365/n ｛(1-t․r․n/365) / (1-r․n/365)｝ - 1 ․ n = 예치일수

3. 적립식 은행상품

━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거치식예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원금과 계산상의    발생이자를 1년단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① 일 반 식

n(n + 1)    R	n(n + 1)	1

r = ｛(P․□□□□□□□□ ․□□□) / (P․□□□□□□□□ ․□□□ + A)｝(1 - t)

2	12	2	12

② 간 이 식 (붙임 시산표참조)

․ 1년만기의 경우 : r ＝ R

․ 2년만기의 경우 : r ＝ 25R / [ 25 + 6.5r ]

․ 3년만기의 경우 : r ＝ 55.5R / [ 55.5 + { 25 + 6.5(1+r) }․r ]

․ 4년만기의 경우 : r ＝ 98R / [ 98 + { 55.5 + 25(1+r) + 6.5(1+r)² }․r ]

․ 5년만기의 경우 : r ＝ 152.5R / [ 152.5 + { 98 + 55.5(1+r) + 25(1+r)²

+ 6.5(1+r)³}․r ]

․ 6년만기의 경우 : r ＝ 219R / [ 219 + { 152.5 + 98(1+r) + 55.5(1+r)²+

25(1+r)³ + 6.5(1+r)⁴}․r ]

․ 7년만기의 경우 : r ＝ 297.5R / [ 297.5 + { 219 + 152.5(1+r) + 98(1+r)²+

55.5(1+r)³ + 25(1+r)⁴ + 6.5(1+r)  }․r ]

․ 8년만기의 경우 : r ＝ 388R / [ 388 + { 297.5 + 219(1+r) + 152.5(1+r)²+

98(1+r)³ + 55.5(1+r)⁴ + 25(1+r)	+ 6.5(1+r) }․r ]

․ 9년만기의 경우 : r ＝ 490.5R / [ 490.5 + { 388 + 297.5(1+r) + 219(1+r)²+

152.5(1+r)³ + 98(1+r)⁴ + 55.5(1+r)  + 25(1+r) +

6.5(1+r)  }․r ]

․10년만기의 경우 : r ＝ 605R / [ 605 + { 490.5 + 388(1+r) + 297.5(1+r)²+

219(1+r)³ + 152.5(1+r)⁴ + 98(1+r)   + 55.5(1+r) +

25(1+r)  +  6.5(1+r)  }․r ]

* A값을 별도산출, 일반식에 적용하여 도출된 적립만기별 간이식으로써 해당 간이식에 약정이율(R)을 적용하여 연수익률(r)을 산출

< 붙 임 >

적립식 저축상품의 약정이율별, 만기별 연수익률 시산표

(단위 : %. 세전)

약정이율	1 년 제	2 년 제	3 년 제	4 년 제	5 년 제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7.84 7.94 8.03 8.13 8.22 8.32 8.41 8.51 8.61 8.70	7.66 7.75 7.84 7.94 8.03 8.12 8.21 8.30 8.39 8.48	7.49 7.57 7.66 7.75 7.84 7.92 8.01 8.10 8.18 8.27	7.32 7.40 7.49 7.57 7.65 7.74 7.82 7.90 7.98 8.07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8.80 8.89 8.99 9.09 9.18 9.28 9.37 9.47 9.56 9.66	8.58 8.67 8.76 8.85 8.94 9.03 9.12 9.21 9.30 9.39	8.36 8.44 8.53 8.62 8.70 8.79 8.87 8.96 9.04 9.13	8.15 8.23 8.31 8.39 8.48 8.56 8.64 8.72 8.80 8.88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00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10.80 10.90	9.75 9.85 9.94 10.04 10.13 10.23 10.32 10.42 10.51 10.61	9.48 9.57 9.66 9.75 9.84 9.93 10.02 10.11 10.20 10.29	9.22 9.30 9.39 9.47 9.56 9.64 9.72 9.81 9.89 9.98	8.96 9.04 9.13 9.21 9.29 9.37 9.45 9.53 9.61 9.69

(단위 : %. 세전)

약정이율	1 년 제	2 년 제	3 년 제	4 년 제	5 년 제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00 11.10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1.80 11.90	10.70 10.80 10.89 10.99 11.08 11.18 11.27 11.36 11.46 11.55	10.38 10.46 10.55 10.64 10 73 10.82 10.91 11.00 11.09 11.17	10.06 10.15 10.23 10.31 10.40 10.48 10.56 10.65 10.73 10.81	9.76 9.84 9.92 10.00 10.08 10.16 10.24 10.32 10.39 10.47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00 12.10 12.20 12.30 12.40 12.50 12.60 12.70 12.80 12.90	11.65 11.74 11.84 11.93 12.02 12.12 12.21 12.31 12.40 12.49	11.26 11.35 11.44 11.53 11.62 11.70 11.79 11.88 11.97 12.05	10.90 10.98 11.06 11.14 11.23 11.31 11.39 11.47 11.55 11.64	10.55 10.63 10.71 10.78 10.86 10.94 11.01 11.09 11.17 11.24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3.00 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13.70 13.80 13.90	12.59 12.68 12.78 12.87 12.97 13.06 13.15 13.24 13.34 13.43	12.14 12.23 12.32 12.40 12.49 12.58 12.67 12.75 12.84 12.93	11.72 11.80 11.88 11.96 12.04 12.12 12.21 12.29 12.37 12.45	11.32 11.40 11.47 11.55 11.63 11.70 11.78 11.85 11.93 12.00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4.00 14.10 14.20 14.30 14.40 14.50 14.60 14.70 14.80 14.90	13.52 13.62 13.71 13.80 13.90 13.99 14.08 14.18 14.27 14.36	13.01 13.10 13.19 13.27 13.36 13.45 13.53 13.62 13.70 13.79	12.53 12.61 12.69 12.77 12.85 12.93 13.01 13.09 13.17 13.25	12.08 12.15 12.23 12.30 12.38 12.45 12.53 12.60 12.68 12.75

< 세부계산방법 > 위의 간이식을 이용하여 각각 좌면의 식을 0으로 해주는 r의 최근사값을 구하여 소수 5째자리에서 반올림, 백분률(%)로 표시

․ 1년만기 : r ＝ R

․ 2년만기 : 6.5r²+ 25r - 25R = 0

․ 3년만기 : 6.5r³+ 31.5r²+ 55.5r - 55.5R = 0

․ 4년만기 : 6.5r⁴+ 38r³+ 87r²+ 98r - 98R = 0

․ 5년만기 : 6.5r  + 44.5r⁴+ 125r³+ 185r² + 152.5r - 152.5R = 0

․ 6년만기 : 6.5r  + 51r + 169.5r⁴+ 310r³ + 337.5r²+ 219r - 219R = 0

․ 7년만기 : 6.5r  + 57.5r  + 220.5r  + 479.5r⁴ + 647.5r³+ 556.5r²+

297.5r - 297.5R = 0

․ 8년만기 : 6.5r  + 64r  + 278r  + 700r  + 1127r⁴ + 1204r³+ 854r²+

388r - 388R = 0

․ 9년만기 : 6.5r  +  70.5r  + 342r  + 978r  + 1827r  + 2331r⁴+ 2058r³+

1242r²+ 490.5r - 490.5R = 0

․10년만기 : 6.5r  +  77r  + 412.5r  + 1320r  + 2805r  + 4158r  + 4389r⁴+

3300r³+ 1732.5r²+ 605r - 605R = 0

< 계산예 : 10년만기 적립식 저축상품, R = 연 11.5% >

․ 6.5r  +  77r  + 412.5r  + 1320r  + 2805r  + 4158r   + 4389r⁴ + 3300r³

*

+ 1732.5r² + 605r - 69.575 = 0	* (605․11.5%)

․ r = 0.088382781      ==>  8.84%

․ 검증 : 0.088382781 을 상기식에 실제 대입하면 오차는 0.000000027임

<별표 16-2>

○○ 은행                                  은행 자체 심의 번호 :

은행 자체 심의일 : 20  .   .    .

(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 약관명 )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개요 및 특징

(2～3줄 이내로 간략히 기재)

2. 이자에 관한 사항

(공통 : 기본이율 또는 이율결정방식, 우대이율, 이자지급 시기․방법, 이자계산방식 등 기재)

(예금 :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등 기재)

(대출 : 연체시 지연배상금, 금리인하요구권 등 기재)

3.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 비용 등 기재)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공통 : 계약기간, 만기․중도해지방법․절차, 법률효과,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재)

(대출 : 원금상환방법, 시기, 기한전 상환요구, 상계 등 기재)

5.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공통 : 가입․신청자격․금액 제한 등 기재)

(대출 : 대출거래 신청자격, LTV․DTI, 담보․보증에 관한 사항 등 기재)

6.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및 내용 기재)

7.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의 성실작성 의무, 중도해지시 불이익, 기한이익 상실, 신용정보집중․활용 및 불량정보 등록,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거래목적과 적합한 고객 등 기재)

8.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계약기간 연장, 부가혜택, 계약금액의 일정부분 기부 등 기재)

<기재상의 주의>

1)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글자 크기 및 색은 읽기에 편하도록 하고, 회색 등 눈에 잘 안 띠는 글자 색은 피할 것

3)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 위험요소, 제한 사항 등은 눈에 잘 띠게 부각(붉거나 굵은 글씨 또는 밑줄)시키고, 우대금리 등에 대한 지나치게 강조하기 말고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4) 필요한 경우 은행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그래프 등 사용

5)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식 및 기재할 내용의 기재 위치 등을 수정하여 사용

6)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

7) 필요한 경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

8) 모바일뱅킹,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를 통해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서비스업무에 적합한 형태 또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사용

<별표 17> < 삭제 2007. 10. 12 >

<별표 18> < 신설 2007. 7. 26>, <개정 2008. 6. 27, 2008. 10. 31, 2009. 12. 31, 2010.11.17>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100
담보가치

2. (주택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대출취급시점에는 대출한도액으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재산정시점에서는 대출잔액으로 산정한다.

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을 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 이내로 한다. <개정 2008.6.27>

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

3. (선순위채권의 산정)

가. 선순위채권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 등 담보 처분시 해당 대출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나. 당해 은행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액 대신 실제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부동산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담보에 설정된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없는 방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된 방에 적용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보다 클 경우에는 동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동 소액보증금을 적용한다.

(2)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3)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담보가치의 50%를 한도로 한다.

나. 임차인의 대항요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인정한도,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아파트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동 방수의 1/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동 방수의 2/3

라. 저가(담보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나 및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저가주택 (담보가액 2억원 이하)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인 경우	1개 이상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마. 은행은 중도금대출 취급시 추후 예상되는 소액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소액보증금 공제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보가치 산정)

가. 은행은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이내. 단, 전문감정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기관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감정원 시세(‘부동산테크’ 포함)의 시세중간가(상한가 및 하한가의 중간값)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나. 중도금대출시 주택의 담보가치는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액)으로 하며, 잔금대출시(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잔금대출은 제외) 주택의 담보가치는 위 가.에서 정한 4가지 산정방법과 분양가액 중 하나로 한다.

다.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는 해당 지분에 대한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추가분담금 제외기준) 또는 해당 규모의 일반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담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보가치에 가산한다.

(1) 여타 부동산 :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2) 금융기관 예․적금 : 예․적금 전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마. 담보가치는 정기적(최소한 1년 주기)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시에는 담보가치의 변동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 담보가치는 대출 취급시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담보인정금액×1.2”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인정비율 초과액을 신용대출로 취급시에는 동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구분된 별도의 대출계좌로 취급하고 신용대출용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신용평가결과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6.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	× 100
연소득

7.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연간 이자액 +	대출총액
	대출기간(연)*

* 단,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 +	만기상환액
	대출기간-거치기간

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취급당시의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 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존대출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만기 도래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8.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의 산정)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기타부채총잔액에 동 기타부채 취급 당시의 평균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기타부채총잔액 : 대환대상 대출(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상환이 예정된 금액)과 예․적금 담보대출은 공제하며, 무이자 대출잔액은 포함한다.

나. 평균대출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를 말한다.

9. (연소득의 산정)

가. 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기타부채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0.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은행은 규정 <별표6> 제3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1)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포함)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다.

(2) 은행은 차주에 대해 주민등록등본과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는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 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이주비 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중도금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이주비대출을 채무인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다.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대출의 경우

(1) 시가의 산정은 제5호가목의 담보가치 산정시 평가자료 사용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적용대상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액과 주택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산한다.

(2) 담보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 이후 3개월 이내에 취급되는 대출은 신규취득 목적으로 간주한다.

(3) 아파트담보대출에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관련대출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신규 취득(최초 분양 또는 분양권을 포함한다)한 분양가 또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

(나) 신규 취득한 6억원 초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관련 대출(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을 포함한다)로서 취득(조합원명부 변경신청일 또는 지분 이전 등기 기준)후 3개월 경과 이전의 대출

(4) 아파트(재개발․재건축 지분 및 분양권을 포함한다) 매매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이전등기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 조건을 적용한다.

(5) 아파트매매 이전에 매도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될 경우 동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차주와 체결하고, 취급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매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회피 목적의 판단기준) 규정 <별표6>의 제3호 다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가.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 전세로 점유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매도인과 세입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나.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파트 점유를 하고 있고, 일정기간 매도인을 담보권자로 설정해 준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매도인과 담보권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다. 매도인이 소유권 양도전에 먼저 대출을 받은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매도인과 상환대출 차주의 동일인 여부 확인)

라. 주택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사적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설정된 담보권(5천만원 초과)을 해지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 다만, 담보권(가등기 담보를 포함하며, 이미 총부채상환비율 요건에 따라 받은 대출과 관련된 담보권은 제외한다)을 설정하여 차입한 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용이 아닌 것으로 여신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소유권 이전일부터 3개월 이후 취급(기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전 승인(시행일 이전 승인된 경우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소유권취득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이후 대출이 취급되는 경우에도 취득후 3개월 이전에는 총부채상환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할 수 없다)

바. 대출가능금액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의 경우

사. 기타 은행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12.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제한 확인 등) 규정 <별표6> 제4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 은행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신규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표”를 통해 확인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인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동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나.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는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에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이주비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라. 은행은 대출신청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인 경우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당해 은행 포함)에 “대출현황 확인서”를 요청하여 규정 <별표6> 4.나.의 처분조건 특약인지 여부 및 특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13.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관련 건수산정 기준) 규정 <별표6> 제5호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건수산정은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을 포함한다.

14.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은행은 규정 <별표6> 제4호 및 제5호에 의해 유예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건수를 축소하기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은행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절차 중지를 말한다)시킬 수 없는 경우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0.31)

가. 특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특약 만료예정일 및 특약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을 차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특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특약조건 이행을 최고한다

나. 특약기간 만료시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기한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한 만료일 현재 처분은 되지 않았으나,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다. <삭제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