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1	내란의 죄			외국국기모독등	제109조
	내란수괴	제87조 제1호		외국에대한사전	제111조
	내란모의참여등	제87조 제2호,		중립명령위반	제112조
		제3호		외교상기밀누설등	제113조
	내란목적살인	제88조	5	공안을 해하는 죄
2	외환의 죄			범죄단체조직등	제114조
	외환유치	제92조		소요	제115조
	여적	제93조		다중불해산	제116조
	이적	제94,95,96,97,99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등	제117조
	간첩	제98조 제1항		공무원자격사칭	제118조
	간첩방조	제98조 제1항	6	폭발물에 관한 죄
	군기누설	제98조 제2항		폭발물사용등	제119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3조		폭발물사용예비등	제120조
3	국기에 관한 죄			전시폭발물제조등	제121조
	국기모독등	제105조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국기비방등	제106조		직무유기	제122조
4	국교에 관한 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외국원수폭행등	제107조		직권남용체포등	제124조
	외국사절폭행등	제108조		독직폭행등	제125조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피의사실공표	제126조		도주등	제145조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특수도주	제146조
	선거방해	제128조		피구금자탈취등	제147조
8	뇌물의 죄			간수자도주원조	제148조
	뇌물수수등	제129조		범인은닉등	제151조
	제3자뇌물수수등	제130조	1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수뢰후부정처사등	제131조		위증등	제152조
	알선뇌물수수등	제132조		허위감정등	제154조
	뇌물공여등	제133조		증거인멸등	제155조 제1항
9	공무방해에 관한 죄			증인은닉등	제155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	제136조		모해증거인멸등	제155조 제3항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12	무고의 죄
	법정모욕등	제138조		무고	제156조
	인권옹호직무방해등	제139조	13	신앙에 관한 죄
	공무상봉인손상등	제140조		장례식방해등	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0조의2		사체오욕등	제159조
	공용서류무효등	제141조 제1항		분묘발굴	제160조
	공용건조물등파괴등	제141조 제2항		사체손괴등	제161조
	공무상보관물손상등	제142조		변사체검시방해	제163조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제144조	14	방화와 실화의 죄
1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현주건조물방화등	제164조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공용건조물방화등	제165조		기차전복등	제187조
	일반건조물방화등	제166조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제188조
	일반물건방화등	제167조	17	음용수에 관한 죄
	방화연소	제168조		음용수사용방해등	제192조,
	진화방해	제169조		수도음용수사용방해등	제193조
	실화	제170조		음용수독물혼입치상등	제194조
	업무상실화등	제171조		수도불통	제195조
	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2조	18	아편에 관한 죄
	가스방출등	제172조의2		아편제조등	제198조
	가스공급방해등	제173조		아편흡식기등 제조	제199조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3조의2		세관공무원아편수입	제200조
15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아편흡식	제201조
	현주건조물일수등	제177조		아편등소지	제205조
	공용건조물일수등	제178조	19	통화에 관한 죄
	일반건조물일수등	제179조		통화위조등	제207조 제1항
	방수방해	제180조		외국통화위조등	제207조 제2항, 제3항
	과실일수	제181조		위조통화행사등	제207조 제4항
	수리방해	제184조		위조통화취득등	제208조
16	교통방해의 죄			위조통화지정행사등	제210조
	일반교통방해	제185조		통화유사물제조등	제211조
	기차교통방해등	제186조	20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유가증권위조등	제214조		공인위조등	제238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	제215조		사인위조등	제239조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제216조	23	성풍속에 관한 죄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제217조		음행매개	제242조
	인지위조등	제218조		음화반포등	제243조
	위조인지취득등	제219조		음화제조등	제244조
	인지소인말소등	제221조		공연음란	제245조
	공채증서유사물제조등	제222조	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1	문서에 관한 죄			도박	제246조 제1항
	공문서위조등	제225조		상습도박	제246조 제2항
	자격모용공문서작성등	제226조		도박장소등개설	제24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		복표발매등	제248조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제227조의2	25	살인의 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제228조		살인	제250조 제1항
	위조공문서행사등	제229조		존속살해	제250조 제2항
	공문서부정행사등	제230조		영아살해	제251조
	사문서위조등	제231조		촉탁살인등	제252조 제1항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제232조		자살교사등	제252조 제2항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제232조의2		위계촉탁살인등	제253조
	허위진단서작성등	제233조	26	상해와 폭행의 죄
	위조사문서행사등	제234조		상해	제257조 제1항
	사문서부정행사등	제236조		존속상해	제257조 제2항
22	인장에 관한 죄			중상해	제258조 제1, 2항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중존속상해	제258조 제3항	29	유기와 학대의 죄
	특수상해등	제258조2 제1항		유기	제271조 제1항
	특수중상해등	제258조2 제2항		존속유기	제271조 제2항
	상해치사	제259조 제1항		중유기	제271조 제3항
	존속상해치사	제259조 제2항		중존속유기	제271조 제4항
	폭행	제260조 제1항		영아유기	제272조
	존속폭행	제260조 제2항		학대	제273조 제1항
	특수폭행등	제261조		존속학대	제273조 제2항
	폭행치사등	제262조		아동혹사	제274조
	상습상해등	제264조		유기치상등	제275조
27	과실치사상의 죄		30	체포와 감금의 죄
	과실치상	제266조		체포등	제276조 제1항
	과실치사	제267조		존속체포등	제276조 제2항
	업무상과실치사	제268조		중체포등	제277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제268조		중존속체포등	제277조 제2항
	중과실치사	제268조		특수체포등	제278조
	중과실치상	제268조		상습체포등	제279조
28	낙태의 죄			체포치상등	제281조
	낙태	제269조 제1항	31	협박의 죄
	촉탁ㆍ승낙낙태	제269조 제2항, 제3항		협박	제283조 제1항
	업무상촉탁ㆍ승낙낙태	제270조 제1항		존속협박	제283조 제2항
	부동의낙태	제270조 제2항, 제3항		특수협박등	제284조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상습협박등	제285조		미성년자간음	제302조
3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피보호자간음등	제303조
	미성년자약취ㆍ유인등	제287조,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305조
		제292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제305조
	영리등을위한약취등	제288조	34	명예에 관한 죄
		제292조 제1항		명예훼손	제307조
	인신매매등	제289조,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제292조 제2항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제309조
	국외이송인신매매등	제289조 제4항,		모욕	제311조
		제292조 제2항	35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피약취자상해등	제290조		신용훼손	제313조
	피약취자살해등	제291조		업무방해등	제314조
33	강간과 추행의 죄			경매방해등	제315조
	강간ㆍ준강간	제297조,	36	비밀침해의 죄
		제299조		편지개봉등	제316조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	제298조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
		제299조	37	주거침입의 죄
	강간등상해	제301조		주거침입등	제319조
	강간등치상	제301조		특수주거침입등	제320조
	강간등살인	제301조의2		신체수색등	제321조
	강간등치사	제301조의2	3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강도살인	제338조
	강요등	제324조		강도치사	제338조
	인질강요	제324조의2		강도강간	제339조
	인질상해등	제324조의3		해상강도	제340조 제1항
	인질살해	제324조의4		해상강도상해	제340조 제2항
	인질치사	제324조의4		해상강도치상	제340조 제2항
	점유강취등	제325조		해상강도살인	제340조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		해상강도치사	제340조 제3항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해상강도강간	제340조 제3항
39	절도의 죄			상습강도등	제341조
	절도	제329조	41	사기와 공갈의 죄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제330조		사기	제347조
	특수절도	제331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의2
	자동차불법사용등	제331조의2		준사기	제348조
	상습절도등	제332조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
40	강도의 죄			부당이득	제349조
	강도	제333조		공갈	제350조
	특수강도	제334조		특수공갈	제350조의2
	준강도등	제335조		상습사기등	제351조
	인질강도	제336조	42	횡령과 배임의 죄
	강도상해	제337조		횡령ㆍ배임	제355조
	강도치상	제337조		업무상횡령ㆍ배임	제356조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배임수재ㆍ증재	제357조	44	손괴의 죄
	점유이탈물횡령등	제360조		재물손괴등	제366조
43	장물에 관한 죄			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
	장물취득등	제362조 제1항		중손괴등	제368조
	장물알선	제362조 제2항		특수재물손괴등	제369조
	상습장물취득등	제363조		경계침범	제370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	제364조

※ 참고사항

1. 위 분류에서 제외한 예비, 음모, 미수, 교사, 방조, 상습범은 각 본죄명에 산입함

2. 위 분류에서 제외한 치사, 치상, 과실범은 본 죄명에 산입함

3. 위 분류에서 제외한 각 죄명의 행사죄는 본죄명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