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02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북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품”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5호의2를 제1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0의2. 국무총리실장

11의2.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5의2.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제32조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한다.

제5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33조의2(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의4(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2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8687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 단서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