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1.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 중 “법 제77조제4항제3호”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경우에 ----------------------------------------------------------------------------------------------------------------------------------------.
<신 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