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의 안전성 검사 결과 도매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제한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86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위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1. 3. ∼ 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3호	100만원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연 락 처	(02) 500 -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