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포번호	공포일
제11208호	2012. 1. 17.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04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의 환원(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승인ㆍ결정 및 인ㆍ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함.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등(안 제13조제4항)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안 제14조제4항)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협의 매수가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으로 연장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51조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