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내대학 간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대상과 학위수여 방법, 학사ㆍ석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授業年限) 단축 가능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칙 제정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학칙 개정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

나.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

1)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뿐만 아니라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대학 간에 학사학위과정, 대학원 교육과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공동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학위 수여의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대학들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상 및 학위수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이 마련됨으로써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대학 간 학문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학사ㆍ석사 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수업연한 단축 가능 기간 규정(안 제26조)

1)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6년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수업연한 단축 가능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학에는 단기간에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 감소와 다양한 교육 과정의 제공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학사ㆍ석사 통합과정의 성공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11.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을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대학과의”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 각각 1년 이내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칙) ① ∼ ③ (생 략)	제4조(학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정원 2.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ㆍ자퇴ㆍ제적ㆍ유급(留級)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교과의 이수단위, 학점인정 5.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삭 제>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 --------------------------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각각 6월이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은 1년이내로 한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 각각 1년 이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연 락 처	(02) 2100 - 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