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제11208호, 2012.  1.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그 해제사유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업도시 개발 시 적정한 개발이익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에서 사용되는 낙후도 종합점수를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로 바꾸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12. ～ 2012. 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법 제7조제2호”를 “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정한 개발이익 산출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제12조제3항 관련)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 1-[0.25+K/X×(0.85-0.25)]

K : 개발구역이 위치하는 시ㆍ군ㆍ구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

X :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ㆍ군ㆍ구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종합점수

비고

1.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성장촉진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별로 산출한 점수에 의하며,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가. 인구밀도 및 연평균 인구변화율

나.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다. 재정력 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라. 지역 접근성(기준 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 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개발구역이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의 면적 비율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가중평가한 점수로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승인 후에 변경된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 -------------------------------------------------------------------------------------------------------------------------------------------.
<신 설>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용도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날짜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연 락 처	(02) 2110 - 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