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일부터 보험가입 의무 등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 2011. 8. 4. 공포, 2012. 1. 27.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 시기를 조정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16. ～ 12.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3만원으로 한다. 다만, 섬지역[만조(滿潮)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3과 같다.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수수료) -----------------------------------------------------------------------------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연 락 처	(02) 2100 - 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