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 1094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12. 16. ～ 2012.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수의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절차 마련)

대통령령 제       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30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연 락 처	(02) 500 -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