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삼 등 현행 인삼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에 대한 제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 제조업 폐업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94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삼류의 제조 신고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며, 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던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근거규정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29.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그 밖의 인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통령령 제       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다.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아.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8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자.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9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0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연 락 처	(02) 500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