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93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위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축장ㆍ축산물가공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22.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별표 1 제1호다목 1) 나)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별표 1 제1호다목 2) 나)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별표 1 제1호라목 1) 중 “3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4개]”를 “4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5개]”로 하고, 같은 목 2) 중 “3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4개]”를 “4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5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1) 중 “2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3개]”를 “3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4개]”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3개]”를 “3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4개]”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1) 중 “1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를 “2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로 하고, 같은 목 2) 중 “1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를 “2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중 “경우”를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타목 중 “사용제한된 도축장”을 “사용제한된 도축장(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도축장과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부터 서목까지를 하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4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제2항 제4호의3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4호의4	100	200	3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1.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연 락 처	(02) 500 -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