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임업기능인 양성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산림ㆍ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9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절차와 세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1. ～ 1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육림사업”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지정신청을 받으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육림작업”을 “숲가꾸기 작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사업

2. 숲가꾸기 사업

제1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1. 기능인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을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군ㆍ구산촌진흥계획”을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을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조사”를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되”를 “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하고, 제6장(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 임상도(林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업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제5조(협업경영) ①------------------------------------------------------------------------------------------------------------ 숲가꾸기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 (생 략)	제8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⑥산림청장은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⑦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행위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육림작업을 하는 경우	2. -------------------------------------------------------------------------------------- 숲가꾸기 작업-------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은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
1. 조림ㆍ육림사업	1. 조림사업
2. 간벌(間伐)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 기능인영림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1. 기능인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산림청장은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개발 및 보급대상 임업기계장비 2. 임업기계장비 관련 기술훈련 3. 임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등 임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
1.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임산물품질관리협회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생 략)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삭 제>
②산림청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4.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5. 농림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6. 의료시설,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신 설>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 설>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 임상도(林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발ㆍ지원 및 선발취소	<삭 제>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림가(우수독림가와 자영독림가만을 말한다)의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	<삭 제>
2의2. ∼ 2의5. (생 략)	2의2. ∼ 2의5.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에 따른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삭 제>
②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된 목재 등 임산물의 검사ㆍ조사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연 락 처	(042) 481 - 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