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조)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인력 양성 등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1조 및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인력 보유 현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과 우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뿌리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를 선정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과 지원(안 제16조 및 제17조)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ㆍ고시하며, 핵심 뿌리기술의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과 지원(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해외시장 진출, 핵심 뿌리기술의 지식재산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포상(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사.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안 제24조)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뿌리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과 뿌리기술 연구개발 및 뿌리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담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10. 7. ～ 10.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6건(뿌리산업 진흥)

대통령령 제       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산업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뿌리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국토해양부차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

3. 제2호의 실습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를 보유할 것

4.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5.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타당할 것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3.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2.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3.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는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 후 세대 경영인의 경영역량 교육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가.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를 위한 경험과 전문성

제26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2.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3. 뿌리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5.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경제부장관(제2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사무

제6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2013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뿌리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1. 주조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1101	주철관(주조한 것)
				24113102	주철제 관연결구류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1101	회주물
				24311102	가단주물
				24311103	구상흑연주물(덕타일주물)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12101	보통강주물
				24312102	특수강주물(합금강주물)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1100	알루미늄주물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2100	동주물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100	기타 비철금속주물
2923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101	프레스용 금형
				29294102	플라스틱용 금형
				29294109	기타 금형
				29294901	몰드베이스
				29294909	기타 주형관련 부속품

2. 금형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101	공업용 노
				29150103	전기로
				29150900	노 부속품 및 부품

3. 열처리산업

4. 표면처리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2	도금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100	기타 금속처리 제품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1101	페놀동박적층판
				26221102	에폭시동박적층판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4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1100	분말야금제품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2101	보통강 단조물
				25912102	특수강 단조물
				25912109	기타 철강 단조물
				25912201	스테인리스 단조물
				25912202	알루미늄 단조물
				25912203	동 단조물
				25912209	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3101	자동차용 프레스 가공품
				25913105	기타 프레스 가공품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3101	액압프레스
				29223102	기계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일반기
				29223803	나사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29223900	금속성형기계의 부품

6. 용접접합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101	천연 접착제
				20493102	합성수지 접착제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1102	접착테이프
2413	철강환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800	기타 １차 비철금속제품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201	용접봉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2	기타 용접기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비고

1. 분류와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한다.

[별표 2] 뿌리기술의 범위(제3조 관련)
기술 부문	전문분야
1. 주조 부문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2. 금형 부문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사. 파인블랭킹금형 아. 특수성형금형
3. 소성가공 부문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4. 열처리 부문	가. 전경화열처리 나. 국부열처리 다. 침탄열처리 라. 질화열처리 마. 복합열처리 바.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5. 표면처리 부문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6. 용접접합 부문	가. 아크용접 나. 저항용접 다. 특수용접 라. 브레이징 마. 칩레벨 접합 바. 보드레벨 접합 사. 구조용 접합

[별표 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선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뿌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나.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다.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에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연 락 처	(02) 2110 - 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