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역의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차장 직위를 폐지하며, 하부조직으로 3개 부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조직 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경무관 2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장에 제2절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52조의2(하부조직)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4(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5(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4 중 총계 “99,578”을 “99,58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861”을 “96,863”으로 하며, 치안정감 “3”을 “4”로, 치안감 “19”를 “18”로, 경무관 “28”을 “3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지방경찰청장) ①ㆍ② (생 략)	제40조(지방경찰청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고, 경기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2명을 둔다.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① --- ---------------------- 서울특별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절의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신 설>	제52조의2(하부조직)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3(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제52조의4(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제52조의5(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9,578	99,580	+2
경찰공무원 계	96,861	96,863	+2
치안정감	3	4	+1
치안감	19	18	-1
경무관	28	30	+2
ㆍ	ㆍ	ㆍ
ㆍ	ㆍ	ㆍ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