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04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國際理解敎育院)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理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종전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태교육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