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04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교육환경 평가에 대하여 교육감이 승인을 하도록 하며, 학교에 간호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을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중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학교의사·학교약사”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두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을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를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