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등을 지방 이양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3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등의 위임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관련 위탁 대상 업무를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하며, 위탁대상 기관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7. ∼ 1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기계화영어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연 락 처	(02) 500 -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