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를 해외긴급구호의 종류로 규정하며,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 협의회 서면 의결, 위원 대리 출석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4.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제2조제2호 중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현지 상담 등”을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로, ““구호본부”이라”를 ““구호본부”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7호”를 “법 제6조제1항제8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호 중 “유가족”을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치료”를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 2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속공무원 1명”을 “소속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7호”를 “법 제11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편성 및 파견”을 “편성ㆍ파견 및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해외긴급구호대책”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 대통령령으로 -----------------------------------------.
1. 재해 또는 사고 원인의 조사 분석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현지 상담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 ------------------------------------------- “구호본부”라 -------------------------------------
제3조(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 대통령령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신 설>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
1. 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1. ---------------------------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	2. --------------------------------------------------------------------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
1.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명	1.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2. 국방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공무원 1명	2. ----------------------------------------------------------------------------------------------------------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
1. 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	1. --------- 의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편성ㆍ파견 및 활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
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1.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