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을 2012년 5월 24일자로 기능9급 공무원 직위의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8.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중 “기관의 장”을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2012년 5월 23일 현재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은 2012년 5월 24일에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은 처음 그 직위에 채용될 때 체결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총 채용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補)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채용자격) ①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채용 절차) ① ∼ ④ (생 략)	제5조(채용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후단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