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까지 및 별표 6의3 신설)

1) 법률에서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의 요건, 절차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3)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적절한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범위의 조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5)

1) 현재 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의 제조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ㆍ기구 등이 증가하고 재해 발생 유형 등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새로이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은 사업주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안전인증 등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함.

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을 적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계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의 합리적 조정(안 제33조의2 및 별표 1 제7호)

1) 현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제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적용 대상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되고 있어, 다른 산업재해 취약 업종 및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위험 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갖는 업종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8개 업종을 추가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함.

3) 업무상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 및 영세한 업종에서의 유해ㆍ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 확대 등(안 제33조의12, 제33조의14, 별표 11 및 별표 12)

1) 현재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히 산업위생 분야로 규정됨에 따라 산업위생과 밀접한 산업의학 분야를 포섭하지 못하여, 산업위생지도사가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등 질병예방조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 및 산업위생으로 구분하고 산업의학 분야와 관련한 시험과목을 마련함.

3)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여 사업장의 위생관리와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25. ～ 9. 14, 12. 6.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건설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확보)

- 규제 강화 7건(안전인증제도의 효율성 확보)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개선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위생지도사

제21조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 전단”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3개월”을 “분기”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으로 하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를 제28조의9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제28조의5(종전의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6(종전의 제28조의3) 중 “법 제36조제1항 본문”을 “법 제36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8조의7 및 제2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제28조의9(종전의 제2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백석면

제30조제14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석면조사 대상)”을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을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를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 계약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제3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하고,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을 “제조ㆍ취급ㆍ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저장설비”를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제33조의12제1항 중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를 “산업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 중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를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담ㆍ지도능력

제4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3의3.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제46조제1항제8호 중 “법 제35조의3”을 “법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제46조제1항제21호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행정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로, “지정ㆍ고시하는”을 “지정ㆍ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제4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의2제1항”을 “제3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별표 1 제1호의 적용 규정란 및 제2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까지,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7조”를 “제27조, 제2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적용 규정란 중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까지,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7조까지”를 “제27조까지, 제29조”로, “제5장”을 “제5장, 제48조(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 제2호(종전의 제1호)나목5)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 중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위생지도사(산업의학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산업의학적 지도

마. 그 밖에 산업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012년 6월 1일

2.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2년 12월 1일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6월 1일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12월 1일

5.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6월 1일

6.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제3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제조ㆍ수입하는 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의2제2항의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과징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단위: 억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1	1 이하	3
2	1 초과 5 이하	7
3	5 초과 10 이하	20
4	10 초과 15 이하	35
5	15 초과 20 이하	49
6	20 초과 25 이하	63
7	25 초과 30 이하	76
8	30 초과 35 이하	90
9	35 초과 40 이하	104
10	40 초과 45 이하	118
11	45 초과 50 이하	132
12	50 초과 55 이하	146
13	55 초과 60 이하	160
14	60 초과 65 이하	174
15	65 초과	188

[별표 6의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 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1년(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소지자로서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의자, 책상,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춰야 한다)

[별표 6의4]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제26조의14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이며,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교육 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직무교육의 수탁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및 산업안전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산업위생, 환경, 산업간호, 약학, 화학 및 화공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총괄 책임자	1.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의자, 책상, 칠판 등 비품을 갖춰야 한다)

4. 교육대상별 장비기준

가. 안전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비파괴검사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 온도계측기 ○ 압력계 ○ 소음측정기 ○ 과부하방지용 부하검출기 ○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클램프메타 ○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 ○ 가연성 가스측정기 ○ 산소농도측정기	1 1 1 1 1 1 1 1 1 1 1 1 1

나. 보건관리자(신규ㆍ보수교육)

장비명	수량(대)
○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등의 시료채취기 ○ 소음측정기 ○ 분진측정기 ○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 가스검지기 ○ 산소농도측정기 ○ 청력검사기 ○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 장비 ○ 심폐소생 인체모형 ○ 혈압계 ○ 청진기 ○ 이경(耳鏡)ㆍ비경(鼻鏡)	각 1 1 1 1 1 1 1 1 1 1 1 각 1

[별표 7]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별표 10]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톨루엔 수소 산화에틸렌 포스핀 실란(Silane)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 제조ㆍ취급ㆍ저장: 5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4.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5.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33조의14제3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산업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과목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공학
전공필수	시험 범위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기계ㆍ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산업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필수Ⅱ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시험 범위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건강관리,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필수Ⅲ		기업진단ㆍ지도
	시험범위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	120	300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더.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러.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머.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버.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서.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어.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100	200	300
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터.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퍼.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법 제72조제5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허.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2		100	200	300
고.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500	1,000
노.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도.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로.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모.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보.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소.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100	200	300
오.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2) 그 밖의 경우	500 1,500	1,000 3,000	1,500 5,000
조.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초.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	법 제72조 제5항제5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50	200 100	300 150
코.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토.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6호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호.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7호		30	150	300
누.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	150	300
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3	6	12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3	6	12
루.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5	10	20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3	6	12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5	10	20
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3	6	12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2	4	8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자가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부.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법 제72조제5항제8호		3	6	12
수.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제5항제8호		5	10	15
우.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주. 법 제41조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2호	1) 영업비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추.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4호	1)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2)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	12	30
쿠.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및 제72조제4항제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투.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푸.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	10	15
후.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5호		500	500	500
그.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느.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드.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르.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0	300	300
므.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10	15
브.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스.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0호		30	150	300
즈.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츠.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크.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트.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프.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흐.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250	500
기.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니.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디.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리.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미.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시.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2호	1)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지.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7호		50	250	500
치.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5	10	15
키.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티.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히.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갸.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냐.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댜.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랴.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 개선ㆍ지도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신 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 제13조제2항ㆍ제3항 ----. ----------------------------------------------------------------.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 한다.
<신 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위생지도사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 직업환경의학과 -----------------------------------------------------------------.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 7. (생략)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1. ∼ 7.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2. 법 제29조제2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 법 제29조제2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 분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6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삭 제>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신 설>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단기(剪斷機)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곤돌라
<신 설>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② (생 략)	제28조의6 (현행 제28조의3과 같음)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 1. ∼ 1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5. (생 략)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석면(제29조제5호ㆍ제7호에 따른 석면,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ㆍ물질은 제외한다)	13. 백석면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 제11호까지 및 제13호-------------------------------------------------------------------------------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 같은 조 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
4.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38조의2제5항---------------------------------------------------------------------------------------------------------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의2제6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신 설>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0조의10(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10(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1. ∼ 6. (현행과 같음)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 략)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1. ∼ 7. (현행과 같음)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전기 계약용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 설>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신 설>	5. 식료품 제조업
<신 설>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신 설>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신 설>	8. 기타 제품 제조업
<신 설>	9. 1차 금속 제조업
<신 설>	10. 가구 제조업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 제조ㆍ취급ㆍ저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3. -----------------------------------------------------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 산업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ㆍ② (생 략)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③ -----------------------------------------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상담ㆍ지도능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신 설>	3의3.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8. 법 제35조의3제1항--------------------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5. 법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
16.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보고의 접수 및 작업중지 명령	16.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17. ∼ 20.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21.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21. 법 제41조제8항------------------------------------------------------------------------------------
22. ∼ 29. (생 략)	22. ∼ 29. (현행과 같음)
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30. ---------------------------------------------------- 같은 조 제9항 -------------------------------------- 같은 조 제10항--------------------------------
31. ∼ 44. (생 략)	31. ∼ 4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10호의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지정ㆍ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
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2. ----------------------------------------- 제38조의2제2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6922 -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