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숙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질공원 해설, 홍보 및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0978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으로 지질공원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추가로 정하고,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0. 25. ～ 1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별표 3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5호의2	50	100	200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생 략) ⑤ ∼ ⑨ (생 략)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 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 다. (생 략) 3. ∼ 6. (생 략)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 1. (현행과 같음) 2.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신 설>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ㆍ②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연 락 처	(02) 2110 - 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