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 및 법무법인 등을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휴직공무원은 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의 고용을 위한 휴직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하고, 교정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교정ㆍ교회(敎誨)ㆍ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개선(현행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 삭제, 안 제36조 신설, 안 별표 1 및 부칙 제2조)

1) 종전에 7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에 관하여는 교정직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까지 확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2) 교정직렬의 교정ㆍ교회ㆍ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교정직공무원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근무휴직 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1) 대기업,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채용되는 경우는 민간근무휴직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부문 근무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ㆍ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종전에 공무원의 현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을 제한하던 것을 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등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운영기준을 정비함.

다. 국제기구,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시 사전협의 제도 신설(안 제57조의6 신설)

소속 장관이 국제기구,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휴직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함.

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특례제도 개선(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1) 지방공무원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됨으로써 일반직으로 채용될 기회를 놓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필기시험의 부담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8.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행정안전부장관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제2장제2절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채용하려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 본문 및 같은 항 제8호 중 “특별채용하려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전단 및 제12호 전단 중 “특별채용하려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의3제7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채용함으로 인하여”를 “임용함으로써”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특별채용되었다가”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로,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4제3항 단서 중 “정원을”을 “정원 등을”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제48조제2항 중 “행정기관 상호간의”를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의2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

제51조제6항 중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를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53조제1항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제54조제1항 중 “공직윤리서약서”를 “공직자윤리서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2항 중 “된다”를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에 제5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행정직군의 교정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별표 3의 제목 중 “특별채용 시의”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로 하고, 같은 표 중 “특별채용 시”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특별채용 시”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로 하고, 같은 표 및 같은 표 비고란 중 “연구경력”을 각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하여야”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이라 한다)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특별채용요건”을 “경력경쟁채용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된”으로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정직렬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1 중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교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회직류 또는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3. ---------------------------------------------------------------------------------------.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행정안전부장관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절 특별채용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 경력경쟁채용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나병원(癩病院)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한다.	5.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6.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8.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9. ------------------------- 경력경쟁채용등---------------------------------------------------------------------------------------------------------------------------------------------------------------------------------------------------------------------------------------------------------------------------------------------------------------------------------------------------------------------------------------------------------------------------. ---------------------------------------------------------------------.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0.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1.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2.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①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중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1조(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①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②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 외무공무원 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2조의3(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⑥ (생 략)	제22조의3(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 장관이 견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⑦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⑧ 소속 장관이 견습직원을 특별채용함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 임용함으로써 --------------------------------------------------------------------------------------------------------------------------.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전직의 요건) ①ㆍ② (생 략)	제29조(전직의 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	1.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2.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ㆍ② (생 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⑧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ㆍ② (생 략)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0조에 따른 7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③ (생 략)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특별채용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④ (생 략)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소속 장관별로 정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③ -----------------------------------------------------------------------------------------------------------------------------------------------------------------------------------------------------------------------------------. -------------------------------------------------------------------------------------------------------------------------------------------------------- 정원 등을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전보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5조(전보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 5년	1.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7호(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	2.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 이 경우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2.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⑥ -----------------------------------------------------------------------------------------------------------------------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이 경우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3조(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제53조(휴직의 제한) ① --------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② 제1항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 및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는 각각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③ ------------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 공직자윤리서약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 주식매수선택권 -----------------------------.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① (생 략)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이라 한다)을 하여야-----------.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 경력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 요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 경력경쟁채용시험-------------------------------------------------------.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⑨ -----------------------------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⑨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 경력경쟁채용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1713